부산 정선학원 경영권 다툼 언제까지, 이사선임 무효 판결

수년 동안 이어진 부산 정선학원(옛 브니엘 학원)의 경영권 다툼을 해결하려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2년 취한 이사 선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정선학원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해결은 커녕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선학원 설립자 측이 제기한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근 피고(부산시교육청)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부산시 교육청이 25일 밝혔습니다.

원고인 박성기 목사 등 설립자 측은 2012년 정선학원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선임하고 부산시교육청이 승인한 이사선임안에 반발, 그해 6월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사분위는 정근 전 이사장 측 7명(임시이사 2명 포함), 설립자 측 3명, 관할청 2명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설립자 측은 사분위의 이사선임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사분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2013년 6월 시 교육청은 부채상환 이행각서 준수 등을 임원취임 조건으로 해 정근 이사장의 임원취임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6월 열린 1심과 지난해 10월 열린 2심 소송에서 법원은 잇따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설립자 측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정근 이사장 측에 포괄적으로 양도했다고 보기 힘들고, 사분위가 심의원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이 있다”며 설립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 교육청은 1, 2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최근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수년동안 끌어온 정선학원의 경영권 분쟁은 다시 원심으로 되돌아 가게 됐습니다.

당시 이사선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정선학원의 경영권은 설립자 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2012년 이사선임처분이 취소된 만큼 사분위가 이사선임을 다시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브니엘 중·고교, 브니엘 예술중·고교 등 4개 학교로 구성돼 있는 정선학원은 1996년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금정구 구서동으로 무리하게 학교를 이전하면서 경영난을 겪다 이듬해 부도를 맞았습니다.

부도 이후 학교정상화를 위해 1999년 제1기 관선이사 파견을 시작으로 이후 학교 경영권을 놓고 설립자 측과 잦은 분쟁이 빚어지면서 수차례 이사진이 교체되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해묵은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려고 사분위가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며 해결에 나섰지만 이번 판결로 이 마저도 무산됨에 따라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근 이사장은 설립자 측에서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과 별개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신청에서 패소, 2014년 7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정선학원은 현재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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