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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재개발 해제 '부산시 나서라'

{앵커:장기간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은 주민들 입장에선
말 그대로 '희망고문'입니다.

일부에선 아예 지정을 해제해줄것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렇다할 방법이 없어
더욱 곤혹스럽습니다.

김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벌써
9년째가 된 부산의 한 동네입니다.

이제나저제나 개발을 고대했지만
조합설립조차 하세월입니다.

오히려 재산권 피해만 막심합니다.

'현재 사업 추진단계의 부산 재개발,도시환경정비 구역은 모두 100여곳,

이 가운데 3분의 1인 넘는 35곳의 사정이 이와 비슷합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 조차 주민 갈등이 많습니다.

참다못해 부산시에다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요구한 곳도 있습니다.

{정경필/주례2구역 재개발 비대위원장/"마을이 낙후되니까 상가나 주택도 세를 못놓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하지만 현재로선 부산시의 직권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관련 상위법은 마련됐지만
실제 기준이 될 부산시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례를 개정하고 다음달부터
직권해제에 들어가는 서울시와
대비됩니다.

{김성태/부산 재개발 시민대책위원장/"저희가 국회에 입법의견을 넣어서 저희 의견이 반영돼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된 건데 부산시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 과반수 동의에 의한 해제신청 제도도 지난 1월부로 없어졌습니다.

직권해제만이 유일한 해법인 상황에서 부산시 대처가 미온적이란 주장입니다.

부산시는 시간이 필요하단 설명입니다.

{임채홍/부산시 도시정비과장/"구군에 실태조사를 시켰고 실태조사가 완료 되면 그에 따른 조합원들의 사용비용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직권해제시 발생하게 될
이른바 매몰비용, 즉 사업추진 과정에에서 투입된 사용비용을 시 재정으로 얼마나 보조할 것이냐는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김건형 기자
  • 김건형 기자
  • kg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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