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역형, 스위스 시계·골프백 등 수뢰 식약처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전자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천340만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서 판사는 “A 씨가 범죄전력이 없지만 공무원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정보를 누출한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1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차명계좌까지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입신고번호, 수입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수입식품 성분, 처리상황 등 각종 정보가 담긴 식품수입신고서를 몰래 빼내 식품통관대행업자나 식품 수입업자 16명에게 134차례나 넘겨줬습니다.

A 씨는 그 대가로 320만원짜리 스위스 고급시계, 52만원 상당의 골프백을 받거나 현금을 수수하는 등 1천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습니다.

서 판사는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식품통관대행업자, 식품 수입업자 들은 뇌물제공 액수에 따라 200만~700만원씩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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