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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권 악용 전매로 차익 남겨

{앵커: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도
장애인이었는데 장애인 특별분양이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인인 58살 김모 씨는
부산의 한 장애인단체 간부들을 통해 회원 36명의 장애증명서를 매수했습니다.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청약신청을 해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의모집에 장애인단체 회장 등 5명이 가담했는데, 회원들을 돕는다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A씨/모 장애인단체 간부"(장애인들이)몸도 못가누고 이러니까 (분양신청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부탁을 하면 그냥 소개만 해서…"}

김 씨 등은 당첨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백만 원을 줘 입막음을 했지만,
지체장애가 심한 이들에게는
당첨권만 빼앗고 돈을 아예 안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장애인 분양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2억원의 차익을 가로챘습니다.

{윤병욱/부산사상경찰서 지능팀장 "전체 분양 세대의 10%를 특별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청약자격과 명의를 빌려 신청후 한 세대당 2백50만 원에서 5천8백만 원 상당의 웃돈을 받고 전매한 피의자 8명을 검거했습니다."}

제도적 맹점을 보완할 전매제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찰은 주택법 위반혐의로 58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강소라 기자
  • 강소라 기자
  • so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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