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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학교폭력 전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한 교육부 지침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학교폭력 전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한 교육부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헌재는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사용돼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지침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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