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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동 입원 피하려 혼인신고…법원 '혼인무효'

부산가정법원 이호철 판사는 정신병동 입원을 피하기위해 냈던 혼인신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3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부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막기위할 목적으로 20대 남성 B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후 정신병동에 입원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힘들어지자 양가합의로 무효소송을 냈고, 법원은 혼인신고가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김상진 기자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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