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비 채무 25% 아래로, 부산·대구 재정위기 벗어났다

부산과 대구가 “재정위기 주의” 지자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재정위기 주의단체 등급 해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산과 대구의 “주의” 등급을 해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부산과 대구의 재정지표는 지난해 3분기부터 정산단계로 진입했고 재정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행자부는 예산대비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7개 재정지표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에 “주의” 또는 “심각”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는 지난해 1분기 기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해 지방재정 개혁 차원에서 주의 등급 단체로 지정됐습니다.

부산과 대구는 이후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재정지표 개선에 나섰습니다.

부산은 행사·축제 경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해 지난해 1분기 대비 채무잔액 1천381억원과 채무 비율을 4.1% 포인트 감축했습니다.

대구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를 추진해 지난해 대비 채무잔액 1천677억원, 채무 비율 5.6% 포인트를 감축했습니다.

부산, 대구와 함께 주의 등급을 받았던 태백과 인천 역시 2018년 말까지 정산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속적인 지방재정 위기관리로 지자체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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