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무원 실형, 행정정보 빼주는 대가로 수뢰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전자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천180만원, 추징금 1천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A 씨가 공무원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 정보를 누출한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1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점, 요구가 적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2010년부터 약 3년간 수입신고번호, 수입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수입식품 성분, 처리상황 등 각종 정보가 담긴 식품수입신고서를 식약처 행정망에서 몰래 빼내 식품통관대행업자 등 7명에게 44차례나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그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1천17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챙겼습니다.

서 판사는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식품통관대행업자들은 뇌물제공 액수에 따라 수백만원씩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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