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농협 모 조합장 당선무효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1단독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진주의 모 농협 조합장 55살
A 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가 서울에
집이 두 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부정축재를 했다는
막연한 추측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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