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두룩, 공공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있으나마나

부산지역 공공기관 상당수가 청소·경비·시설관리 분야의 용역노동자 임금산정 때 정부가 권고한 시중노임단가 대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가 고용노동부의 2015년 부산지역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부산지역 13개 행정기관 중 용역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곳은 4곳이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분석 대상 행정기관은 부산시와 16개 구·군, 부산시교육청 등 18곳 가운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해운대·영도·사하·서·수영구 등 5개구를 뺀 13곳입니다.

이중 용역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기관은 동·북·연제·사상구로 조사됐습니다.

강서구와 시교육청은 각각 업체 2곳과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각 절반인 1곳만 시중노임단가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나 경비 용역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 최저 기준인 시중노임단가는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직종별 평균 노임단가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해집니다.

올해 시중노임단가는 8천209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6천30원보다 2천200원가량 많습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직 사업국장은 “정부의 시중노임단가 지침은 권고 사항이라 강제성 있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용역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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