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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질서 교란, 무고 위증 만연

{앵커:
없는 사실을 만들어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거짓 증언으로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 발각되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우는
등 사례도 가지가지 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위 고소를 뜻하는 무고는
성과 관련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은행원 35살 김모 씨는
미혼 때부터 불륜관계이던 직장상사와 결혼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를
했습니다.

사람을 찾기 위해 거짓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2살 이모 씨는 한 여성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동거녀의
행적을 쫒기 위해 거짓 고소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위증의 대표적인
유형은 온정에 이끌리는 경우입니다.

51살 최모 씨는 남편이 필로폰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자, 자신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필로폰 거래는
없었다고 위증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법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짓말
사범들을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거짓말 사범 10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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