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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무죄, 발달장애인 영아 살인

{앵커:
지난 2014년, 발달 장애를 앓던
10대 남학생이 2살 아이를
건물 3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 남학생에 대해,
아이를 숨지게 한 건 맞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퍼:사건 현장 CCTV/지난 2014년 12월}
21개월 된 남자 아이가
종종걸음으로 복도를 걸어다닙니다.

한 남학생이 이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아이를 데리고 복도 끝으로 향합니다.

엄마가 놀라 뒤쫒아 갔지만
남학생은 아이를 난간 밖
9m 아래로 던져 숨지게 했습니다.

{수퍼:발달장애 남학생, 항소심도 무죄}
남학생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했고 오늘(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범행 당시 발달장애 1급인 남학생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터뷰:}
{수퍼:박재억/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와 감정 의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어…”}

아이를 살해한 건 맞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StandUp}
{수퍼:주우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대신,
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수퍼:영상취재:박영준}
한편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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