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서명이 변수되나, 경남도지사 주민소환도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서명부 중 일부에 불법서명이 의심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자 주민소환 절차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도지사주민소환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16일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허위서명으로 의심되는 2만건 이상의 서명이 발견돼 이의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필체로 의심되는 서명과 동일인 중복 서명, 수임자 성명과 서명이 불일치하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경남서부권발전협의회도 진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허위서명 의심 사례를 발견해 이의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이의신청한 2만여건의 허위서명 의심사례는 인원으로 환산하면 건수보다 3∼5배가 넘는 인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8만5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허위서명 의심사안 1건에 최소 1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이 연루된 것으로 풀이했기 때문입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허위서명 의심사안 1건에는 동일 사안에 연루된 인원이 모두 해당된다고 밝혀 진상규명위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물론 이의신청 자체나 동일 의심 사안으로 분류한 서명부 가운데 실제 얼마나 허위서명으로 밝혀질지는 선관위 조사를 지켜봐야합니다.

진상규명위 주장대로 허위서명 의심사안이 실제 무효로 판명되면 주민소환 청구 요건인 도내 유권자 10%(26만7천416명)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내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는 35만4천651명분입니다.

주민소환 청구 요건보다 8만7천235명 많은 숫자입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자 도선관위는 가용할 수 있는 직원을 투입해 서명부 원본과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답변시한인 오는 27일까지 동일필적이나 주소 누락 등으로 말미암은 서명부 배척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27일까지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심사해 서명부 수용 또는 배척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의신청 분량이 많아 주말에도 선관위 직원을 대거 투입해 심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와는 별도로 지난달 9일부터 시작한 35만4천651명의 서명부에 대한 심사는 시·군·구 선관위별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도선관위는 다음달 초까지 서명부 전체 심사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의신청 심사결과에서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달 말이나 8월에는 주민소환 발의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 측이 허위 또는 불법서명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방침도 밝혀 주민소환 절차가 법적 행위에 따른 지연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주민소환 중단 가처분 신청이나 무효 소송 등 법적 소송에 나선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주민소환 진행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민소환 일정은 없다”면서도 “주민소환 절차도 일종의 선거 소송으로 본다면 선거절차마다 소송을 내기 어렵고, 소송하더라도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진상규명위의 이의신청 접수에 대해 “주민소환 방해책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홍 지사 추종자들이 홍 지사 주민소환을 흠집 내고 딴지걸기에 나서고 있다”며 “홍 지사 주민소환이 목전으로 다가오자 어떻게든 주민소환을 막아 보려고 물타기를 하려는 터무니없는 방해책동을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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