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률 17%에 그쳐, 부산시 업무협약 남발

부산시가 각종 단체와 업무협약을 남발하면서 이행률이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은 20일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 남발로 시의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분석한 결과 부산시가 2014년 7월 이후 맺은 업무협약(MOU)) 187건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32건(17.1%)에 불과했습니다. 업무협약을 한 이후 사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협약이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지 않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업무협약의 신뢰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고 “부산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업무협약의 범위와 체결 기준,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업무협약을 맺을 때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추진상황과 사후 관리 여부도 의회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은 대표적인 전시성 행정인 업무협약 남발을 막아 필요한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고, 협약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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