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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인정, 대통령 비방 전단지

{앵커:
박근혜 대통령 염문설을 담은
전단지를 살포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퍼:체포 장면/지난해 4월, 부산 연제구}
경찰이 속옷만 입고 전단지를 뿌리며
시위하던 48살 윤모 씨를 체포합니다.

전단지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씨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G:}
수사당국은 공안정국을 조성한 이유가
“염문설 정 씨에 대한 의혹감추기”라는 전단지 문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정 씨와 연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수퍼:법원, 윤 씨에게 징역형 선고}

법원은 이러한 수사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을 포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수퍼:이덕환/부산지법 공보판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윤 씨는 비판적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수퍼:윤 모 씨/피고인 “”안된다 또는 허용한 것만 해라”라는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퍼:영상취재:정성욱, 국주호}
{수퍼:영상편집:김윤여}
한편 법원은 윤 씨가 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전단지를 살포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StandUp}
{수퍼:주우진}
“윤 씨는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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