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 돈 받은 변호사 검찰 송치, 판사 교제비 필요

부산 중부경찰서는 감형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사건 의뢰인에게 판사 교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Q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4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Q씨는 지난달 A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형을 받게 해주겠다며 판사 교제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입니다.

Q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Q씨는 지난 3일 2심 선고에서 A씨가 1심과 똑같은 형량의 징역형을 받자 1주일 뒤 착수금 1천만원과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4천만원을 A씨 측에 돌려줬습니다.

Q씨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포함 총 5천만원, A씨는 총 8천만원의 변호사 선임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으나 경찰이 변호사 선임약정서를 확인한 결과 총 계약금은 5천만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면계약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Q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에게 판사와의 친분을 밝힌 것은 사건 수임을 위한 변호사 업계의 관행이지, 실제 판사에게 감형 로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Q씨는 또 되돌려준 5천만원 외에 A씨가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했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달 14일 오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 인근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Q씨를 긴급체포했으나 다음 날 부산지검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자 Q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해왔습니다.[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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