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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더 커…납득하기 힘든 판정

{앵커:
부산의 한 유명재단이
재단 소유 건물을 두고
한 건축사와 중재 소송을 벌였는데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시작부터 결론까지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유명 재단이 소유한
이 건물을 두고 건축사가 추가설계
비용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건축사는 한달여동안 무려 4번이나
설계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계변경비로, 전체 설계비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분명 일반적인 비용 청구는 아닙니다.

{모 건축사무소 소장 "(설계변경은) 항상 건축주 승인하에 바꿀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걸…(한달에)건축주하고 미팅을 4번이나 하지를 못하거든요, 설계변경비를 원설계비보다 많이 받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4차례 변경 가운데 마지막 4번째
변경을 설계변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째 변경의 비용을
건축사가 청구한 것보다 더 많이
책정했습니다.

중재원조차 드문 경우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감정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인은 해당 건축사와 같은
건축사회에 소속된 건축사였습니다.

{건축주 관계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건축가를 초청해서 자문도 구하고 직접 건물에 가서 둘러보기도 했습니다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해당 건축사 등은
설계변경비 청구 때, 액수의 기준
등이 없고,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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