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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과태료 고지, "황당하네"

조회수14.36K의견0

{앵커:
11년전에 주정차를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부산시와 일선 지자체들이
10년 이상된 체납 과태료 독촉장을
무더기로 발송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뭘했던 걸까요?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에 사는 정선희씨는 지난주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11년전인 지난 2005년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됐다며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 씨는 워낙 오래전 일인데다,
당시 납부 영수증도 찾을 수 없어
황당하기만 합니다.

{정선희/과태료 부과 대상자/"10년동안 전화가 온적도 없고 고지서가 온적도 없고 번호판을 따로 영치하러 온적도 없고… 갑자기 11년만에 고지서가 날아와서 주차위반 범칙금을 내라고 하니…"}

또 법정 영수증 보관기간이 5년인데
십여년만에 독촉장을 보내놓고
납부사실을 증명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선희/과태료 부과 대상자/"영수증 없고 5년전 것은 다 범칙금이든 세금이든 다시 내라고 하면 다시 내야되는 건지 그런게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일은 최근 지자체들이
10년 이상 지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수만여장을 무더기
발송하면서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관계자/"사실 그 앞 연도까지는 매년 저희가 고지하기에는 우편 요금상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는 사실 못했구요. 10년 전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몇년간 안냈던 부분을 한꺼번에…"}

"10년이 넘도록 소홀히 해 오던
체납업무를 이제와서 만회하려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납부했던 과태료를 다시
부과해도 본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십년이 넘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또 고지서를 받은 시민 가운데는
폐차한 경우도 있고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자치단체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비난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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