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빼돌려 변호사 선임비로 쓴 전문대 총장 및 임직원 구속

교비 2억여원을 빼돌려 자신들의 소송과 학교 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쓴 전문대 총장과 사무국장, 사무처장이 1심에서 징역형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형사8단독 남재현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전문대 전 총장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사무처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전 사무국장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등록금이 대부분인 교비 회계 수입을 자신들이나 학교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교비 회계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할 수 없고, 교비 회계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써야 합니다.

B씨와 C씨는 2013년 8월 학교법인 최고위 인사와 자신들이 연루된 교비 전용과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 소송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B씨와 C씨 등 4명은 기소됐고, 변호사로부터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2억2천만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13년 12월 총장으로 임명된 A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요청했고, 2014년 7월 교비 2억2천여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세 사람은 대학 교원과 겸임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 관련 소송을 내자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교비에서 2천20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남 판사는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나쁘고 피해 금액도 크다”며 “B씨는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A씨와 C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B씨와 C씨는 교비 수십억원을 전용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B는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C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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