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올 하반기부터 기초보장제도 시행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설비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구 소득구간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급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10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최저생계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합니다. 1인 가구는 최대 19만4천원을 지원받고, 4인 가구는 최대 52만6천원을 받습니다. 부가급여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구성 가구 등은 가구원 수에 따라 4만8천원에서 13만1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보호와 장애인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7월부터 개소합니다. 부산 동구 범일동 조방로 동일타워에 위치한 지원센터는 상담실과 교육실, 전시공간, 대기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복지정보 제공과 후견인 감독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부산경찰청은 신호대기 중이나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방향지시등 켜기 운동을 시작하고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내용은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38조 1항에 해당합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등을 켜 신호를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설비용량 1㎾당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작합니다.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knrec.or.k)에 지정된 태양광 대여사업자를 선택해 계약하고, 부산시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올해 보조금 지원예산으로 2억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에서 퇴소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장애인 통합지원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설 입소 전에는 대상자 욕구에 맞춘 맞춤형 상담을 하고, 입소 이후에는 문화활동과 자원봉사를 연계해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시설에서 퇴소한 뒤에는 장애인의 개별 상황을 반영한 직업 활동을 주선합니다.

부산문화회관이 문화적 관점의 유연한 경영을 하고, 민간 운영으로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8월 중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10월 출범기념 행사를 한 뒤 내년 1월부터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행정자치부와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협의를 거쳐 6월 8일 부산문화회관의 재단법인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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