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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실적주의가 도덕성 마비를 불렀다는 분석 제기

부산경찰청과 연제경찰서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을 두고 경찰의 실적주의가 도덕성 마비를 불렀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연말 인센티브제 운용과 승진 같은 내부 경쟁이 심해지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자 직원들이 받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청에서도 이번 사건을 파헤치지 않은 것은 이같은 요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결국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제도가 경찰의 도덕성과 판단력까지 허물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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