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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풀어달라는 의원들의 압박 수위 갈수록 거세져

서울*경기중심의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수도권 의원들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제등 각종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남은 규제마저 풀린다면 부산 경남등 비수도권 입장에선 심각한 위기상황이될수 있습니다.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자리!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수도권 의원들의 거센 압박이 이어집니다.

수도권 역차별로,오히려 국가 전체가 하향평준화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수도권 규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데 이은 비수도권에 대한 두번째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그렇다고 100% 신뢰할 수만은 없습니다.

국회 과반에 육박하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수도권 의원들이 표결을 강행한다면,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렇자,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이기주의를 견제할 법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수도권에 쏠리는 것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등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로 여겨지는 만큼,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움직임도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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