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국회서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6일 국회의장실을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습니다.이날 박 교육감과 정 의장의 만남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이 주선했습니다.이 자리에서 박 교육감은 “급식은 교육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있는 투자”라며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경남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었던 혼란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 의장은 “무상급식은 복지가 아닌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논란 해결을 위해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정 의장과 면담이 끝난 뒤 박 교육감은 국회 청원부서에 경남도민 61만8천651명이 서명한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이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박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8조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지자체장이 자의적으로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결국 현행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이 2015년 경남 무상급식 사태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교육감은 의무교육 대상자의 급식비 국가 전액 부담, 급식비 국가 50%·지자체장과 교육감 협의 50% 부담 등을 골자로 한 급식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했습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민주 김경수·민홍철·서형수·김두관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참가해 급식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뉴미디어팀]

작성자없음  
  • 작성자없음  
  •  
  •  

프로그램:

전체뉴스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