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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무상급식 의무화 ‘홍준표 방지법안’ 발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늘(7)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는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확대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급식 대상을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기형 기자
  • 정기형 기자
  • k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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