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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기획3-거리제한 30km 규정 '아무도 몰랐다'

{앵커:
신고리 5,6호기는
기존 신고리 1,2,3,4 호기의
거리제한과 같은 4km 규정을 근거로 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신고리 1호기를 지을 때부터
거리제한을 30km로 뒀어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리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30km안에 부산*울산*양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4km 거리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다는 규정이 적용돼 원전 건립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도
4km 거리가 적용돼 허가가 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국 핵규제위원회가 제시한
규정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위치 제한 지침에는
다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32에서 43km가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정확히 말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는 RG 1.195를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것이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법률처럼 획일적으로 한가지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나름대로 어느 방법을 채택하든지 해서…"}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10km에서 30km 늘렸습니다.

거리제한은 4km로 두고
위험구역은 30km로 인정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역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4km 계속 주장하는 것은 (모순)"}

제 뒤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해무에 가려진 신고리 3,4호기가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가져올 결과도 이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어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윤혜림 기자
  • 윤혜림 기자
  • yoo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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