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에 섰던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의 개선안 마련

경찰이 상담과정에서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존폐 기로에 섰던 학교전담 경찰관(스쿨폴리스·SPO)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경찰 특별조사단(특조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은 12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에 스쿨폴리스 제도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이번 주중으로 교육단체, 학교폭력예방단체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스쿨폴리스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스쿨폴리스 제도 폐지까지 한때 검토했으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자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원 6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2.1%가 스쿨폴리스 제도가 학교폭력 예방과 교내외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의원면직 제도와 절차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비위 행위자의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하는 잘못된 내부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쿨폴리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한철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경찰이 학교폭력과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일선 학교에 개입하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는 옥상옥일 수 있다”며 “예전처럼 학교가 요청하면 경찰이 들어오는 방식이 최선”이라며 스쿨폴리스 폐지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학교전담 경찰관은 이제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학교 자체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면 학교전담 경찰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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