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 개정

부산시는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서 현행 500% 이하인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로 조정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부산시의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는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부산의 준주거지역에는 주변 지역과 스카이라인 등 조화를 깨뜨린 채 극단적으로 높이 솟은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만 들어서는 부작용을 빚어왔습니다.

이는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역세권과 상업지역 인접 완충지역이라는 준주거지역 지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부산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전문가 토론회,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행 500%인 용적률 기준으로 400%로 낮추는 조정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했습니다.

부산시의회도 당초 정례회에서는 지역건설 경기 위축 등을 우려해 심의 보류했으나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미래지향적 도시관리를 위해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이번에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조정사항 외에 현재 이원화된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을 구·군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부산시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다음 달 초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한 달 뒤인 9월 초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경과규정에 따라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 및 심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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