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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방에 법률안 계류?..위태로운 대형선망
<앵커> 대형선망조합은 국내 고등어 위판의 80%를 차지하는 수산업계의 큰손인데, 조합원수가 부족해 해산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합이 해산되면 지역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고등어 가격의 상승도 우려됩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제주 해상에서 대형선망조합 소속 고등어잡이배 금성호가 침몰했습니다. 본선이 침몰해 1년 가까이 어업허가가 유예된 상태인데, 새로운 본선을 구하지 못하면 8일 어업허가가 취소됩니다. {부산시 관계자/"(추후)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을 수입한 경우에는 6개월 유예기간 연장할 수 있다고...아직 부산시로는 그거(추가 유예) 관련해서는 연락 주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어업허가가 취소될 경우 대형선망수협 조합원 지위도 상실된다는 겁니다." "현재 대형선망의 조합원 숫자는 16곳인데 금성호의 어업허가가 취소될 경우 조합원 숫자는 15곳으로, 조합이 유지가능한 마지노선에 이르게 됩니다." 올해 초 국회에서 조합원 최소기준을 7명까지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 9월 소관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 단계에서 법안논의가 멈췄습니다. 법사위에서 여야가 강하게 맞붙으며 민생법안 논의는 사실상 공회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형선망 소속 선단 한곳이 올해 해수부 감척사업에 선정됐는데, 감척비가 지급될 경우 언제든지 조합원 숫자가 14명으로 내려앉아 조합은 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규제 탓에 중고선 도입은 어렵고, 그렇다고 백억이 넘는 새 배를 선뜻 구하기엔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수퍼:김동현/대형선망수협 지도상무/"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신조선 사업에 정부가 주도하는 어선펀드사업 등 신조선사업 지원정책이 저희는 절실히 필요...(환경규제는) 신조선 대체가 가능할 때까지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합니다)."} 조합이 해산되면 소속 선사들의 타지유출로 인한 일자리 급감은 물론, 고등어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어 업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이 문제를 우려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정성욱/영상편집:김민지

기자 : 최혁규

날짜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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