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정치

정가표정-국회선진화법 찬반 논란

송원재 입력 : 2013.03.21
조회수 : 1171
(앵커)
여야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추진했던 국회선진화법이나 인사청문회법 개정이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폐지를 놓고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주간의 정가소식,송원재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상정조차 못하는 어려움을 겪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등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가 됐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황우여대표등은 국회폭력을 막고 여야합의를 강조한 입법정신에 따라 좀더 노력한 다음 개정을 논의해도 늦지않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국회부의장이던 정의화의원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을 강행하면서 다소 무리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지적입니다.
=================================
정치개혁을 상징하는 인사청문회법에 대해서도 개정논의가 활발합니다.

출발은 정부요직 내정자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속속 탈락하자 박근혜대통령이 신상털기식 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텁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다루는 범위를 제한하거나비공개 분야를 신설하는등 청문회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에 대한 부실한 사전검증을 반성하기보다 청문회 제도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반발도 거셉니다.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새누리당 서병수사무총장은 다음달 재보선부터 기초단체장과 의원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기준 최고위원등은 민주당은 공천하는데 새누리당만 포기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이 먼저라며 공천폐지에 소극적입니다.

선거법 개정 이전이라도 여야 모두 공천을 포기할수 있는 사안이어서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대국민약속을 지킬 의지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knn 송원재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