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기 생산지는 더 싸게..." 차등요금제 도입해야

김상진 입력 : 2023.03.19 19:20

<앵커>
전기생산은 지방에서 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는 불균형한 전력공급현실의 대안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의미와 함께, 원전가동에 대한 보상책 성격도 띄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국내 전력소비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기생산을 하는 곳은 부산경남 등 지방입니다.

그 결과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5%도 되지않지만, 부산은 필요량보다도 80% 가까이를 더 생산해 다른 지역에 공급합니다.

서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역이 희생하는 구조입니다.

장거리 송전을 위해 막대한 운송비용이 투입되고 송전선이 길어지며 전기 손실률이 커져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지금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상임위(국회 산자위)를 통과하고 하반기 중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싸지면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해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도 환경운동가 출신의원과 지역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안 통과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재호/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국가를 위해 필요하니까 옛날에는 (원전을) 다 설치했지만 이제 인권이 성장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 당연히 인근지역 전기료는 싸게해줘야하고..."}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는만큼 명분도 확실합니다.

원전으로 수십년째 고통받는 지역민을 위한 보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방폐장 문제에 대한 관심, 전기세 인상국면과 균형발전에 대한 염원 등 여러 요인으로, 차등전기요금제 도입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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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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