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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신설, 피해는 지방정부로

<앵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부산경남의 내년 예산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기 때문인데 재정분권은 물론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래대응기금은 약 162조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기금 조성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경남은 경남도 5천 328억원 각 시군 2조 8천여 억원 등 3조 3천 7백억원 규모입니다. 부산시도 당초 예상보다 약 9천 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문제는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입니다. 경남도는 당초 11조 8백억원으로 추정된 예산이 7조 7천억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내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경남도와 국민의힘 경남 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지자체의 매칭 사업비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정분권이나 균형발전 차원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남도와 경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 LH의 경남혁신도시와 진해 해군사관학교 존치, 발전공기업 본사 유치 등 4개 현안에 대한 대정부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길재섭
2026.09.15 07:56

[부산시정]부울경 3개 시도지사 첫 공식 회동

<앵커> 지난 한 주 부산시청 안팎의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부산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얘기나눠 보겠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부울경 3개 시도지사의 첫 공식 회동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부울경 초광역 협력은 민선 7기부터 속도를 냈습니다. 같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3명이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뜻을 모으면서부터였죠. 하지만 민선 8기 시도지사들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크게 요동쳤습니다. 울산은 특별연합과 행정통합 모두를 거부했고 부산-경남간 행정통합 논의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번 민선 9기 부산과 울산시장이 바뀌면서 또 한번 새판을 짜야하게 됐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 공동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특별연합이나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특별연합을 통한 단계적인 접근을 원하는 부산,울산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이 답이라는 경남 간의 시각차만 확인했습니다. 만남은 가졌지만 협력 체계 발전 로드맵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는건데, 민선 9기에선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제도적 방법론의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겠죠? 지방선거전 달아올랐던 행정통합 논의는 광주전남간 행정통합을 끝으로 사실상 1라운드가 끝난셈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새판을 짠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통합 동력이 가라앉으면서 현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협력방안을 찾는게 민선 9기 과제가 됐습니다. 일단 시도지사 3명의 3색 케미스트리가 어떻게 작동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세 단체장은 연령대와 지역적 특성 등이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면이 있죠. 부울경의 종가집격인 경남은 가장 연장자인 60대 박완수 지사가 이끌고 있고, 부울경 초광역협력의 구심점을 자처하는 부산은 50대인 전재수 시장이, 그리고 막내격이지만 가장 탄탄한 산업경쟁력을 가진 울산은 40대 젊은 패기의 김상욱 시장이 맡고 있는 건데요. 이번 회동에서 보여준 세 사람의 호흡은 일단 괜찮았다는 평가였습니다. 연륜의 경남, 중심의 부산, 열정의 울산이 모인 만큼 이 '3색 하모니'가 앞으로 시너지를 낼지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소식은 첫 추경예산과 조직개편안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한 부산시와 시의회 얘기 다뤄보죠. 민선 9기 부산시정 출범 이후 벌어진 부산시와 시의회간 1라운드가 막을 내렸습니다. 첫 격돌의 결과를 요약하면 '예산은 삭감, 조직은 타협'이었습니다. 전재수 시정의 첫 예산안은 의회의 매서운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전 시장이 취임과 함께 발표한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핵심 사업 상당 부분이 제동걸렸습니다.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을 100일간 15%로 올리겠다는 정책은 고작 2주밖에 시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산안 363억 원 가운데 무려 300억 원이 시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소상공인 공공배달앱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대폭 깎였고, 노인과 신중년 일자리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반면 전임시정에서 시작된 사업들 예산은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시의회 입장에서도 '민생예산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이 상당했을텐데, 이렇게 대규모 삭감을 단행한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재정 건전성'이었습니다. 시의회는 삭감한 동백전 예산 300억 원을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비로 돌렸습니다. 원래 시는 오페라하우스와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 등을 위해 빚, 즉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시의회는 "현금성 선심 지원을 줄이는 대신, 새로 빚을 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에 제동을 건겁니다. 그나마 또다른 갈등현안이었던 부산시 조직개편안 문제는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며 거의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자칫 조직개편 자체가 표류하면서 내년으로 미뤄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전재수 시정이 앞으로 헤쳐나가야할 여소야대 정치 지형이 얼마나 험난할지를 크게 체감해야 했군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김건형
2026.09.15 07:57

[인물포커스] - 박상웅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보수 기반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박상웅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Q. 경남이 보수세가 강하긴 하지만,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 하실 일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A. 이 13석을 가지고 우리 경남도민과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한국의 정통 보수 성지라고 꼭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경남의 역할이 크다, 사실상 그 역할을 그동안 제대로 해 왔던가 반성하면서 좀 더 경남도민에게 보답도 하고 기대에도 부응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 정비도 좀 하고, 당원들도 이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좀 더 실효적인 교육을 통해서 정책 이해도도 높이고, 국정 난맥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변 유권자나 도민들에게 우리 당원들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도 제시하면서, 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창녕~창원, 또 함안~의령을 잇는 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정대로면 완공이 언제쯤입니까? A.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국도와 지방도를 합한 국지도 사업으로 포함되는 건데, 이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예타가 통과됐으니까 사실상 9부 능선은 넘은 거고, 이걸 정확하게 6차 계획 안에 확정시켜야 돼요. 확정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사업은, 첫째 창녕 부곡온천 지역에서 낙동강을 가로질러 마금산온천 단지, 그게 창원 의창구 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로 이어지는 게 한 7km 되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1,705억 원, 5억 원이 붙어 있어요. 1,705억 원 상당히 큰돈이죠. 이걸 저희가 이번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을 직접 만나서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셨고. 여야를 떠나서 국도 79호선이 중간에 끊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걸 이어준 겁니다. 일단 타당성 검토는 통과됐으니까,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모든 준비가 되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Q.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도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결국 정부를 설득하려면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도 협력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A. 지금 동서발전이나 중부발전, 남부발전 같은 발전사들이 서로 경쟁하는데, 이 불필요한 경쟁으로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다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한 발전사인데, 통합 기구가 있으면 그런 불필요한 갈등을 많이 없앨 수 있죠. 사실 본사인 한전과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남동발전으로 통합된 본부가 진주 쪽으로 오게 되면 저희도 발전사 개혁 방향에 전폭적으로 나설 거고, 진주 쪽에 통합 발전사업 본부를 두고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 13명 의원 모두 같은 의견이고, 민주당 세 분도 다 같은 의견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Q.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문제도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 설득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A.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역 농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제안해서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이 지역 국회의원인 저, 그다음에 해당 창녕군수, 의령군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걸 보증할 환경부 장관까지 다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정부에서는 뭘 보장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같이 의논해야지, 지자체끼리만 의논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저희 방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유경
2026.09.15 07:55

[모닝와이드 날씨] 내륙 중심 큰 일교차 '10~15도'..자외선·오존 주의

선선한 아침으로 시작해 한낮에는 다시 더워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부산의 최저기온 21도, 진주 15도 선에서 출발했고요. 낮에는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고, 경남지역은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창원과 김해 20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창원과 양산 29도로 어제보다 1~3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역의 아침 기온 사천과 거제 19도 선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에는 29도 안팎 예상됩니다. 내륙은 15도 안팎 나타내고 있고요. 낮이 되면 진주와 창녕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금요일에는 부산과 남해안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희주
2026.09.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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