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제의 비밀 4편>'안보 물자'라면서 중국산에 잠식, 대책 마련 시급
<앵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했습니다.
검찰이 1년반이 넘는 조사끝에 가해 교사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공소장에 기록된 혐의 사실만 아동학대와 폭행 등 15건에 이릅니다.
박명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24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엎드려 뻗쳐 있습니다.
앞사람 발을 뒷사람 어깨에 올리고 버티는 일명'인간열차'라는 체벌입니다.
이 반 담임교사는 숙제를 내지 못하거나, 교복을 안 입었을때도 어김없이 이런 인간열차 체벌을 내렸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교실 바닥에 엎드려서 앞사람 발을 뒷사람 어깨에 올리고 그 자세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더러운 바닥에 가까이 붙어서 다른 학생들은 구경하고 이런 점이 수치감을 유발했습니다."}
체벌 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교사는 무릎으로 학생 허벅지를 내리쳤고
{"아!"/"니 왜 피하는데?"}
주먹으로 복부를 치는 등 물리적인 폭력도 상습적으로 행사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시간이 지날수록 폭행의 정도가 심해지고 무릎으로 학생의 허벅지를 찍고 돌려차기 로우킥 같은 행동들이 점점 심해져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다못한 학생이 교사를 고소했지만 교사는 오히려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까지 했습니다.
1년반을 끌고 온 수사끝에 지난달, 검찰은 해당교사를 아동학대와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인욱/변호사/"명백하게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열차를 행하고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 신체적 학대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해당 교사는 뒤늦게 사과했고 학교 측도 재발방지에 나섰습니다.
{학교관계자/"(문제가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말라고 연수도 했고 해서는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3년의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졸업한 피해학생에게, 학창시절은 교사의 폭행과 가혹행위, 그리고 기나긴 고소전이라는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권용국 영상편집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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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산 염화칼슘 제설제들이 조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때문에 제설제는 안보 물자로 지정돼있음에도 정작 국내 생산 기반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제설제의 비밀, 오늘은 중국산에 잠식 당한 조달 시장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짚어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남 여수에 있는 한 제설제 조공장입니다.
공장 앞에는 수십톤의 석회석이 여 있습니다.
"제설제의 주 원료가 되는 석회석입니다. 이 석회석으로부터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염화칼슘을 뽑아내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염화칼슘은 자체 생산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10여년 전 염화칼슘을 생산하는 장은 국내에 10곳 정도가 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염화칼슘을 기반으로 한 제설제가 국내산으로 포장돼 조달 시장을 장악하면서 2019년부터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한 곳뿐인 업체마저 폐업을 려하고 있습니다.
A 제설제 업체 대표/"국내산 우선구매 원칙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어 현재 공장 설비 가동률이 50% 미만, 매출액은 반토막으로 떨어지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은 정부 지정 경제안보 품목으로 조달청은 2022년 이 염화칼슘을 비축물자로 지정했습니다.
원자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생산 기반은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A 제설제 업체 대표/"정직하게 국내 생산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중국 공급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을 폭등시켜도 우리 정부나 지자체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을의 처지가 될 겁니다."}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달 시장의 취지와도 정반대입니다.
조달 시장은 국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WTO나 FTA 협정 등에서도 예외로 적용되는 곳입니다.
그런 조달청이 국내기업의 붕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성무/국회의원/"값싼 조달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원산지 또는 품질 이런 것 등을 사전에 걸러내고 점검할 수 있는 조달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그걸 못하고 있는 조달청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인증을 도입하는 등 보다 철저한 검증 제도를 마련해서 원산지 표시부터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 이후. 조달청은 중국산 염화칼슘에 따른 문제와 그 여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최한솔
2026.02.19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