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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정]-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재논의

<앵커> 지난 한 주 부산시청 안팎의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부산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부산시 숙원 가운데 하나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난주 다시 시작됐습니다. <기자> 정식 명칭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법안이 마련된 건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던 지난 2024년 5월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 법 제정에 나섰고 지역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힘을 보태면서, 부산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촉박한 회기 일정 탓에 21대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22대 국회에 재발의됐습니다. 부산시민 160만 명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고, 박형준 시장은 국회 앞에서 천막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제22대 국회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전 정부 시절 월드엑스포 유치 실패를 만회하려는 조치로 추진된 성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협의도 마친 만큼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민주당 윤건영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이 계속 묵살해왔습니다. 고향의 현안을 내몰라라하는 부산 출신 윤 의원의 행태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처음으로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법안이 발의된지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야 뒤늦게 한 발을 내딛은 겁니다.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와 지역의 학계 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법안 필요성과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 <앵커> 그간 민주당은 다른 지역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번 입법 공청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이른바 '3특 특별법' 개정이 본격화되면서 열렸습니다.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에 맞춰 행정통합 대상이 아닌 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 3곳의 지원 필요성이 부각됐는데요. 글로벌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특혜라고 하는 다른 지역 의원들이 주장이 이제 설득력을 잃게 되면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만을 미룰 명분은 없어졌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다 민주당 부산시장 유력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막후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통과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법안심사 1소위는 어제(16) 심사안건에 '3특 특별법 개정안'만 상정했습니다. 제정안인 부산 글로벌법은 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는 겨우 열었지만 민주당이 관심을 보여온 3특 특별법만 우선 처리하려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주 공청회 개최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공청회 전날 오후 늦게서야 공청회 개최 일정을 부산시에 알렸습니다. 게다가 특별법을 제안한 해당 지자체장인 박형준 시장은 입장을 제지당했습니다. 공청회장 복도에서 강하게 항의한 끝에 박 시장은 겨우 공청회장에 들어가 3분 간의 짧은 발언 기회를 얻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다시 공청회장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박 시장이었지만 야당 시장으로서의 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앵커> 박 시장 지지여부를 떠나 330만 부산시민의 대표자인 만큼 부산시민들이 무시당했다는 느낌도 들어 씁쓸하군요. 그런데 부산 글로벌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부산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두바이와 같은 글로벌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여러 규제 혁파와 특례 등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부산에 국제물류특구와 국제금융특구를 조성하고, 세금 감면과 사용료 감면, 금융·핀테크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 지정, 문화자유구역 지정 등 글로벌 교육·문화·생활 환경 조성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나 강원,제주,전북 3특 특별법 등도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여러 특례 등을 담고 있는데요, 만약 부산,경남도 행정통합을 했다면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대체를 할 수 있었겠지만, 당장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부산 글로벌법을 먼저 제정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행정통합 논의가 달아오르기 전에 부산 글로벌법이 먼저 발의되긴 했지만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돼 정부 내 이견도 없습니다. 행안부도 남부권 혁신거점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 부처 협의가 완료된 만큼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박형준 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최대 지역 현안인데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활약으로 법이 제정되는 미묘한 상황도 연출될 수 있겠군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영상편집 서예빈
김건형
2026.03.17 07:47

박형준 컷오프? 국힘 부산시장 공천 갈등에 대혼란

<앵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시장 후보 경선을 놓고, 현직 박형준 시장의 공천 배제를 논의한 것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형준,주진우 두 후보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도 호소문을 내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 사이 사퇴를 번복하고 복귀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김영환 현 충북도지사의 컷오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첫 현직 광역단체장 컷오프입니다. {이정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번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천 혁신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후 열린 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일부 공관위원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천배제하고, 주진우 의원을 단수공천하자는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관위원인 곽규택,서지영 의원 등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현직 부산시장에 대한 컷오프 논의에, 정치권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박형준 시장은 공정성을 강조하며 강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정현공관위워장이) 칼을 휘둘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건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망나니 칼춤 추듯이 마구잡이로 혁신공천을 하면 이번 지방선거 못 이깁니다." 경쟁자인 주진우 의원도 SNS를 통해 '경선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당내 경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경선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현직 부산시장 공천 배제는 향후 공천과정에서도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결정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미 당내 공천 갈등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황보람
2026.03.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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