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 지방선거 앞두고 지원금 논란?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최근 경남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게 바로 생활지원금이죠. 경남도가 먼저 쏘아올린 공 아닙니까?
네 지난달 16일이죠 박완수 도지사가 실국장회의에서 처음 밝힌후 사흘뒤에 곧바로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지급을 확정지었습니다. 경남에서 시작됐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남도가 전도민을 상대로 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배경은 3고, 즉 고유가에 고환율, 고금리로 인한 경제위기입니다. 사실 도민 누구도 이런 3고 상황에 이견은 없을텐데요.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에게는 누구든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데 5월 1일부터 신청하면 곧바로 받을 수 있고 7월 31일까지 석달안에 다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기존 지원금과 신청이나 사용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이번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3천285억원 정도로 전액 경남도비로 편성됩니다.
너무 재정부담이 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경남도는 오히려 지금까지 아낀 돈보다 액수가 적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 지원금 지급과 함께 그동안 재정에 내실을 다진 것도 홍보하는 1석2조 전략을 썼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지난 19일)/ 4년 동안 타 시도는 채무 지방채 발행을 했지만 저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오히려 3700억을 상환을 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채무 발행 안 하고 상환한 금액으로 도민 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단 이 시기에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논란은 나왔지만 경쟁후보들 역시 지원금 지급은 환영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생활지원금 지급이 처음 알려진 바로 다음날인 17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요 그떄는 아직 완전히 지급이 공식화되기 전이지만 지급자체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그동안 우리 정부와 민주당의 민생 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서 늘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과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께서 이번에 우리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에 함께 동의해 주시고 합류한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희영 진보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역시 경남도의 결단이 시의적절하고 마땅히 이뤄져야하며 정부부터 시군단위까지 확대되야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지원금 지급을 환영한다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추가로 논평을 냈듯이, 이 지급시점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도 있어보이는데요
특히 2024년이죠 역시 경제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대해 박완수 도지사가 보편적 지급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던 발언이 지금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경남도의 생활지원금 지급방안이 알려진 직후 정부에서도 민생지원금 재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고 또 산청군에서는 별도로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등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선거전의 유불리가 또하나의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네 거제시가 지난해 반년동안 시의회와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겨우 지원금을 지급했던걸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네요.
미국의 2월 28일 이란 공습이후 이어지는 경제위기가 우리나라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는걸 생각하면 참 씁쓸합니다. 부디 우리 지방선거와 함께 세계평화도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바다를 지켜야할 경남의 해양경찰이 최근들어 자꾸 물의를 빚고 있다면서요?}
네 경찰같이 수사권을 가지고 치안을 담당해야할 조직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자꾸 터진다면 그건 100% 기강문제일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통영해경이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지난달초에 통영해경 소속 함정에서 경찰 2명이 서로 말다툼을 벌인뒤 한명이 육지로 발령이 나면서 분리조치가 됐다는 내용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통영해경은 단순히 말다툼이다, 고성이 오가기는 했지만 직장내 갑질이나 괴롭힘으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냥 선제적으로 서로 분리시키기 위해 한명을 육상으로 발령낸거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식인사시기도 아닌데 근무처에서 사실상 쫓겨나는 인사가 과연 선제적인 조치라는 판단만으로 공무원 조직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해경안팎에서도 의문섞인 시각이 나오는데요.
감찰이 사실상 끝났다는 통영해경의 말과는 달리 남해해양경찰청에서는 감찰이 진행중이라고 해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통영해경, 이 사건이 벌어진지 열흘쯤 뒤에는 통영의 도심인 무전동의 한 치킨집에서 밤 10시반쯤 행패를 부리다 업주의 멱살을 잡는등 폭행까지 하면서 결국 육상경찰인 통영경찰서에 불구속 입건까지 됐습니다.
그전에는 통영해경 경비정에서 한려해상 국립공원 해상인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 인근에서 바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이 적발돼 아예 남해해양경찰청이 일선 해양경찰서 5곳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말그대로 조직 전체가 해이해질대로 해이해졌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경청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차장이 직무대행이라서 그런걸까요 아니면 서장이 나 언제 떠날지 몰라 라면서 조직 관리에 손을 놔서일까요?
지난해 경남경찰청이 정말 상식밖의 조직내부 사건사고로 물의를 빚다
김종철 청장이 온 이후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걸 생각해보면 정말 지휘관이 없어서 그런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없는 지휘관 탓만 하지 말고 상황이 이정도까지 됐으면 통영해경,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스스로 환골탈태할건지 아니면 이대로 새 지휘관이 올때까지 해이한 모습으로 계속 사고를 칠건지
고민을 좀 해보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표중규
2026.04.02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