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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괄매각에 피해자 11명 '전세금 날릴 위기'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부족하나마 피해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구제는 받기 힘든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부산의 한 원룸에 전세금 4천만 원을 내고 입주한 A씨. 집주인이 부자고, 서류도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한이 끝나도 전세금을 받지 못했고, 그 사이 집주인은 해외로 달아났단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11명. 건물도 서류와 실제 가구수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불법 쪼개기 투성이었습니다. A씨/전세사기 피해자 "(한 층에 9개 호실이 있는데) 등기상에 4개의 호실이 있는 거고 이거를 건물주가 준공하고 이런 벽을 세워서 쪼개버린 거죠." 다행히 불법 건축물이라도 LH가 매입할 수 있는 특별법이 생기면서 희망도 가졌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이 건물 전체에 대해 '일괄매각'하겠단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원룸 같은 다세대주택 특성상 개별 매각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류에도 없는 세대가 많아 건물을 통으로 팔아야한다는 취지인데, LH 입장에선 사기 피해가 아닌 집들까지 사야하는 꼴이라 결국 매입을 포기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장 다음주 열리는 경매에서 새 주인에게 팔린다면 사실상 전세금을 모두 떼일 수도 있습니다. A씨/ 전세사기 피해자/ "취약계층들은 다 처음에는 원룸 투룸에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런 법원의 매각방식 취지로 하자면 이 특별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저희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제 남은 선택지는 LH 임대 건물로 이주를 하거나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최소보장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33%만 돌려받느냐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영상편집: 이소민
조진욱
2026.11.06 17:58

고수온 영향 '횟값 폭등'…광어 22% 올랐다

<앵커> 올여름 기록적인 고수온으로 바다 양식장에선 집단 폐사가 잇따랐는데요. 출하 물량이 줄면서 광어와 우럭 등 주요 횟감 가격도 크게 올라 소비자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의 대표 어시장인 마산어시장입니다. 사람으로 북적여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지나가는 손님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기껏 온 손님들도 횟감을 꼼꼼히 살펴보지만, 부쩍 오른 가격에 지갑을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강숙/어시장 상인/"양식업자들은 폐사가 많이 돼서 (가격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실제 서민들이 사먹기는 너무 비싸잖아요. 손님들이 3kg 살 거, 2kg 밖에 안 사고..." 올여름 기록적인 고수온으로 경남 양식장 곳곳에서 집단 폐사가 잇따랐습니다. "출하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남의 우럭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넘게 급감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이 즐겨찾는 주요 어종의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올여름 고수온으로 양식장 피해가 잇따르면서 횟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하에 2,3년이 걸리는 어종의 특성상 올해의 고수온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양식장 폐사 피해가 가장 컸던 멍게 가격은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조국훈/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멍게는 공급 여건이 개선되기 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한 만큼 내년 초 까지는 현재 가격 수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앞으로 공급이 회복되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수온이 남긴 상처가 양식어민을 넘어 소비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하영광
2026.1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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