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두고 경찰 수사 부담 얼마나?
<앵커>
이제 검찰청 폐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이 맡고 있던 사건 상당수가 경찰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두고 수사현장에서는 여러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5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공모주 사기 피해자 10여명은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돼가는 지금까지도 경찰 수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7월 기준 부산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1만 건 안팎!
수사관 한 명이 동시에 맡고 있는 사건도 평균 18.1 건에 이릅니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로 사건이 더 늘어날 거란 것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며, 검찰이 맡고 있던 사건 상당수가 중수청 혹은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 경찰이 넘겨받을 사건 규모를 아직 가늠할 수 없다보니, 현장에서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적지 않은 사건을 맡고 있다며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경찰관도 있습니다.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폐지를 앞두고 사건 처리 미루는 것 아니냐며, 보완수사요구권을 남발할 것이란 불신론도 나옵니다."
경찰은 수사인력을 일부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섭니다.
그럼에도 추가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수사기관 개편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기다림이 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하영광
2026.09.01 1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