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 류경완 경남도의원
<기자>
경남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농어촌 기본 소득이었습니다.
남해군이 시범 사업에 선정됐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겨우 복원되는 등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남해군 지역구에 류경완 도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우선,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 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된 데에 대한 소감부터 한 말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A.농어촌 기본소득 우리 도비 예산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농해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극적으로 복원되고 16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우리 군민들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Q.일단, 예산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발까지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구된 예산만으로는 올 한 해 우리 기본 소득 지원하는 데 일단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A.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킨 우리 도비 예산은 18%에 해당하는 126억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 조항으로 도비 30%를 지원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보류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려 있습니다.
그 부대 의견에 따라서 중앙 정부는 우리 도비를 3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에 해당하는 약 한 86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Q.그러면 어떻게 되든지 앞으로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추경 때는 또 이번처럼 삭감 아니면 이런 우여곡절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A.지난번 예산 심의 과정을 보면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또 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한번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미 박완수 지사께서 30%를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 부담하겠다고 확약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도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통과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아까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올해 국회에서 경남도가 30% 이상 그러니까 30%는 최소한 도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그게 당장 이번에는 통과 하기로 도가 약속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또 통과될까 하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타 시군에도 지금은 시범 사업이지 않습니까?
타 시군도 이 사업을 할 때 그럼 다 30% 이상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맞습니다. 이미 다른 시*도, 다른 도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 상황이죠. 그렇지만 30%를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하셨고, 그 지역에서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그런 지역과 연대해서 같이 도비 부담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고, 또 다음에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Q.국비 확보가 추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고,
다시 남해군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이번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지금까지 과정에서도 기본 소득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부터 여러 가지 잡음들,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입니까?
A.지금 남해군에 이미 인구가 한 1,200명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절반은 부산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부산에는 남해 향우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고향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업을 계기로 우리 남해로 전입하고 있고, 또, 20%에 해당하는 인구가 진주나 사천에서 이주해 오고 있는데,
그분들은 직장은 남아 있으면서 우리 남해의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진주나 사천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남해로 다시 주소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죠.
위장전입 문제는 이장님들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면 예방할 수 있고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다른 지역으로 전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까지 확대되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예산 부분, 지방비 부담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 고비 잘 넘긴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고비, 우여곡절 없이 모든 남해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루어지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유경
2026.01.09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