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국내와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Q.
먼저, 이번 소송을 대륜에서 맡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피해자입니다. 처음에 쿠팡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톡으로 받아보고 저도 피해자로서 충격이 컸고, 그 통보가 왜 이렇게 늦게 날아왔는지 그때 제가 좀 붕괴했습니다. 미리 알려줘야 했는데, 계속 밖에서는 이미 유출됐다, 유출됐다 하는데, 뒤에서야 이게 날아오고 그래서, '아, 이거는 회사 운영하는 분들이 쿠팡 회원들, 피해자에 대해서는 뒤로,
그냥 부차적인 문제로 미루고 있구나.' 오히려 본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좀 더 늦추고, 피하려는 것만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먼저 제가 민사소송, 그다음에 형사고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Q.
국내 소송이 미국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국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국내 소송과 미국 소송 양방향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형사 고소는 저희가 제일 먼저 고소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민사소송은 미국 클래스 액션(집단소송)과 맞물려 있어서 오히려 다른 로펌에서는 이미 국내에 민사 소송을 다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클래스 액션을 2월 8일 금요일,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민사소송을 2월 12일 소장 3,566명으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형사 고소, 수백 분이 남아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절 연휴 지나고 바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다음 주 중으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Q.
국내와 미국이 법이 다른데 집단소송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국내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분들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클래스 액션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나중에 그 판결에 따라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입증만 하면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고가 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게 도입은 됐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걸 예로 들면,징벌적 손해배상액이 피해액의 한 5배까지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만 해당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만약 종전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대개 1만 원에서 많아야 1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에서 5배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원고 아닌 분들은 전혀 피해 배상받을 길이 없고요.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처벌, 징벌적 배상액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AT&T(미 통신기업)나 에퀴팩스(미 신용정보 업체) 개인 정보 유출 사례들을 보면 수천억 달러에서 몇 조까지도 그 피해 배상액이 징벌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소송 결과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Q.
국내에서 하시는 소송의 피해자 원고 모집은 1월에 일단 마무리하셨는데요. 혹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이 미국 집단 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A.
국내에 지금 소송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이 미국 클래스 액션에도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미국 클래스 액션 신청자들은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추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천 명이 넘었습니다. 국내는 저희가 2월 12일 소장 제출한 인원이 3,566명입니다.
7천 명이 넘었다는 것은 그쪽으로도 바로 신청한 분들이 계시고, 한국에 신청하시면서 미국도 신청하는 분이 계시고, 아예 미국에 거주하는 회원분들은 미국에만 또 신청하시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지금 다 합쳐져서 7천 명이 넘게 된 겁니다.
Q.
그럼, 미국 현지 소송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피해자들이.
A.
지금 저희 자매 협력사라고 할 수 있는 로펌이 뉴욕에 SJKP 로펌이 있습니다. 그 로펌 홈페이지에서 지금도 쿠팡 클래스 액션 피해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 홈페이지에만 접수하셔도 됩니다.
Q.
마지막으로 쿠팡 이용자들이라든가 피해자들 또 잠재적인 피해자들 그분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A.
그렇죠. 지금 각자 본인들 현관번호도, 통관번호도, 다른 이메일 주소 다 유출됐다고 발표돼 있고, 조회된 걸로 하면 1억이 넘었다고 하던데요. 유출된 게 3,300건이 넘었고, 3,300만 건 국민 대부분의 회원, 피해자분들이 개인 정보가 이미 나갔다고 보면 그다음에 또 2차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지금 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피해가 지금도 하나씩 접수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 회원분들은 빠르게 유출된 정보를 각자 바꾸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그런 개인 정보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그냥 시한폭탄을 안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 정보를 바꿀 수 있는 한 우선은 최대한 바꾸시고. 그다음에 쿠팡에 대해서, 특히 개인 정보 이렇게 다수의 회원을 관리하는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그다음 단체들 또 국가도 그렇고요. 이 개인 정보 보호, 보안에 대한 강제, 압박을 좀 가해줬으면 좋겠어요.
회사 키우는 데만, 매출 올리는 데만 다들 관심이 있는 게 기업의 생리인데, 자기 정보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보 관리, 보안 관리에 대해서도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하시고, 그것을 단체, 국가에서 받아서 제도화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분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번 소송 국내와 미국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유경
2026.02.24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