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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참정권 침해 사태 선관위 규탄

<앵커> 지난 한 주동안의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산에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부산시선관위 앞에서는 며칠째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상 초유 참정권 침해 사태> 오늘 이 소식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네 부산은 9곳, 경남은 5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의 경우 당초 8곳에서 1곳 더 늘어났는데 조사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겪고도 선관위가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6시가 넘어 투표가 이뤄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산시선관위 앞에는 며칠째 시민 수백여명이 모여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가에서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냈고요. 부산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선관위 조직 자체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외부 감사도 받지않는 등 사실상 성역화됐다는 것인데요. 특히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 대법관이 겸직을 하고, 각 지역선관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법원장이 겸직하는 구조인데요. 사실상 조직 장악력이 없다보니 선관위의 조직기강 해이와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된 사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시작됐는데,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해군기지*미 항모 불법 촬영 중국인 실형> 최근 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중국인 유학생 A씨 등 2명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1년여동안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불법 촬영한 사진만 170여장, 동영상은 22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A씨는 중국 공산당 당원으로 부산의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 코스를 밟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최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일반이적죄와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 등에게 적용되는데요. 피고인 A씨는 고의적인 이적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며 일반이적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산당 당원인 A씨가 사용한 중국제 드론은 영상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중국업체 서버로 전송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실제 적국 정부나 비우호국가 단체 등에 유출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형량을 정했습니다. 검찰이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1심 선고는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일반이적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이번이 두 번 째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수원지법이 한미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2명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최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태훈
2026.06.12 07:51

현대건설 에코델타시티 교량 건설 중 붕괴...2명 부상

<앵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성 공사 현장에서 교량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곳이었는데 이번 사고로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리 상판을 받치는 지지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으로 떨어진 지지대는 여기 저기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11) 오전 8시 반쯤 부산 강서구의 한 교량 시공 현장에서 상판 지지대 10개가 연쇄적으로 무너져내렸습니다. {사고 목격자/"쾅 소리가 나더라고 크게. 뭔 소리지, 크레인이 넘어졌나? 이랬는데 그런데 지지대가 저렇게 서 있더라고..."} 무너져 내린 지지대는 일명 거더라고도 불리는데, 주로 교각 위에 설치돼 상판 구조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크레인 두 대가 다리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지지대 위에 있던 협력업체 소속의 40대와 60대 작업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무너진 지지대에 부딪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다리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청도) 조금 사항이 중하다고 생각해서 현장에 지금 나갔는데 위험성 관리를 위해서..."} 사고가 난 교량은 에코델타시티 3단계 3공구에 있는 곳으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현대건설은 서울 GTX-A 삼성역 대규모 철근 누락 부실시공에 이어 또 한번 물의를 빚게 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현대건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김민성
2026.06.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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