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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다> 미쉐린 알고보니 세금 잔치

저희 KNN은 기존 뉴스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시사 고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조목조목 진실을 다 헤치는 일명 <조기자의진짜다>인데요. 그 첫 편으로는 부산시가 미쉐린 식당 선정을 대가로 수십억 원의 시민 세금을 쓴다는 소식을 담았습니다. 맛집의 대명사 미쉐린 부산에도 생겼는데 잠깐만 여기에 세금이 들어간다고요? 전 세계 맛집의 기준점이라 하면 미쉐린 가이드가 대표적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빕구르망부터 1스타 2스타, 대망의 3스타까지 10년 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에도 미쉐린 식당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10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이 미식도시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왜 갑자기 미쉐린의 선택을 받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엔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정 철학이 주요했습니다. 박 시장은 관광도시 부산을 만드려면 미식과 문화는 필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퐁피두 미술관과 미쉐린 가이드 같은 세계적인 아이템을 부산에 심는 거죠. 그런데 부산 지역 미쉐린 식당 선정을 댓가로 매년 미쉐린에 수억 원의 세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내는 돈만 40억 원 수준으로 국비나 기업 협찬금 하나 없이 오롯이 부산시비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중앙정부 격인 한국관광공사에서 협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나가는 서울은 나라에서 내주고, 부산은 시민 돈이고... 참 서럽다 서러워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수도권에 집중되는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볼수있을 것 같고요. 계약 연장을 안 한다면 부산은 앞으로 미쉐린 식당 선정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은 농어촌 전형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미쉐린 선정 식당은 원래도 손님이 많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선정된 식당 수도 적고 예약이나 수용 한계도 뚜렷하다 보니 관광객들은 대부분 현지 맛집을 찾아가겠죠. 그만큼 전반적인 내실 다지기가 중요하지만 정작 일반 식당에 투입되는 돈은 미쉐린 식당들보다 적습니다. 김효정 부산시의원: 시민들하고 너무 동떨어진 일이죠 눈높이에서 관광정책을 해야되는 거죠. 미쉐린은 안 키워도 자생력을 갖춘 가게들이 많잖아요. 부산시는 또 미쉐린 선정 세프들 간 모임도 주선하는데요. 출장 뷔페, 와인 파티 등에 수억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행사를 주관했던 업체가 부산시 미식고문이었고, 수의계약 조건에 맞지도 않았던 사실이 KNN뉴스를 통해 드러나면서 눈총을 사기도 했죠. 어찌됐건 오늘의 결론. 너무 비싼 것만 챙기면 탈납니다. 취재:조진욱 편집:전성현 그래픽:이선연
조진욱
2026.03.11 17:23

<조.진.다> 썩어버린 농협중앙회..황금열쇠 받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조' 목조목 '진' 실을 '다' 파헤친다. KNN 조진욱 기자가 삐딱하게 바라 본 세상 이야기. <조기자의 진짜다> 지금 시작합니다. 농민을 왕처럼 모신다더니 정작 본인이 왕이 된 남자. 이름하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그런데 조사해봤더니. 뭐야 농협 이거이거 다 썩었잖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때면 초호화 스위트룸 생활을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농식품부가 농협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벌였는데, 지금까지는 드러난 거 이거다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지역 농협조합장들은 강호동 중앙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10돈짜리 황금열쇠를 사서 줬답니다. 와 요새 금값도 비싼데 농협중앙회의 한 부서는 홍삼이나 화장품 같은 기념품을 2억 4천만 원치를 구매해서 회장실과 부회장실에 줬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줬는지도 몰라서 경찰이 수사한답니다. 김영수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 농협은 임원과 조합장들에게 수당·기념품·상조비·황금열쇠·전별금 등 각종 명목으로 불요불급한 금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 남발, 사적 전용의 위험성이 큰 골프 회원권의 허술한 관리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농협재단의 한 핵심간부는 재단 돈을 유용해서 강 회장 당선에 도움 준 조합장 등을 위해 4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줬습니다. 또 사업비를 빼돌려서 자기 집에 안마기를 샀고요. 자녀 결혼식비에도 보탰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350만 원 짜리 명품 커플링도 샀습니다. 농협재단 이야 여기는 답도 없네 진짜 용기가 대단한 조직 아닙니까? 농협은 포상금의 일종으로 직상금이라는 걸 지급하는데요. 강 회장이 혼자 받은 돈만 39억 8천만 원입니다. 부회장은 18억 8천만 원, 상호금융 대표는 14억 8천만 원 받았습니다. 40억이면 웬만한 대기업 회장보다 많이 받은 건데요. 농협회장 정말 대단한 자리네요. 이렇게 농협 조직 곳곳에서 비리가 쏟아졌지만, 내부 감시는 사실상 부실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인, 감사위원회 모두 농협 내부인이었습니다. 자산규모 145조 원에 달하는 농협중앙회. 재계순위 10권의 막강한 파워지만 정작 조직은 허술함 그자체였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농민들을 두 번 울리는 이런 행태. 제발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취재: 조진욱 편집: 전성현 그래픽: 이선연
조진욱
2026.03.09 19:23

<조.진.다> KNN 경남도지사 적합도 여론조사 김경수 1등

KNN이 조사한 경남도지사 여론조사 1등은 누구~ 경남도민에게 누가 경남도지사 후보로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34%,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 26.6%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진보당 전희영 예비후보가 뒤를 잇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은 가운데 박완수 현 지사와 가상대결을 붙여봤습니다. 36.4% 대 34%, 오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입니다. 세대에 따라 지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30대부터 50대까지 지지를 받았고, 특히 40대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반면 박완수 현 지사는 6,70대의 지지가 높았고, 70대 이상에서 40% 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동서 대결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창원권과 동부권에서 우위를, 박완수 현 지사는 서부내륙, 서부해안권에서 강세였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와 조해진 전 국회의원의 대결은 15.8% 포인트로 제법 큰 차이가 났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완수 지사가 34.7%로 조해진 전 의원을 크게 따돌렸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0.2% 포인트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지지 정당 없음은 34.9%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NN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동안 만 18세 이상 경남도민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표본오차 ±3.1%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7%입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취재: 정기형 편집: 전성현 그래픽:이선연
조진욱
2026.03.05 18:47

<조.진.다> KNN 부산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전재수 1등

KNN이 조사한 부산시장 여론조사 1등은 누구~ 먼저, 부산시장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한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이 29%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박형준 현 부산시장 17.5%,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13.7%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재수 국회의원과 박형준 현 부산시장의 양자대결을 붙여봤습니다. 40.2% 대 26.7%로, 전재수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주진우 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40.1% 대 27.7%로 크게 앞섰습니다.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전 부산시당위원장과 박형준 현 부산시장의 양자대결에서는 30.9% 대 31.3%로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였습니다 이재성 전 위원장과 주진우 국회의원과의 가상대결에서는 31.7% 대 30.3%로 역시 치열한 승부를 벌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재수 국회의원이 37.4%를 기록해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10.6%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24.1% 주진우 국회의원이 20.1%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1.8%로 국민의힘 25.4%보다 우세했고 지지정당 없음은 35%였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KNN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동안 만 18세 이상 부산시민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표본오차 ±3.1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3.4%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취재: 주우진 편집: 전성현 그래픽:이선연
조진욱
2026.03.05 18:44

<조.진.다> KNN 첫 공개 박터지는 부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요동치는 부산시장 선거 마침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와 결과가 상당하네? 요즘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선거판은 단연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수부 장관 출신이자 부산 북구에서 3선인 전재수 국회의원이 선거 행보에 돌입했고요. IT전문가 출신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도 일찌감치 칼을 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서고요. 다크호스 격인 주진우 국회의원도 경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현재 최대 리스크인 통일교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당하게 맞서서 사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은 두 차례 공약을 제시하는 등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전 부산시당위워장: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서는 확실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 10대 공약으로 차별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매일같이 공식일정을 챙기며 골목골목을 누비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더 적극적으로 (성과를) 알려내고 부산에 대한 희망을 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은 대여 투쟁력과 함께 세대교체론을 내세워, 경선 흥행을 넘어 본선 경쟁력을 입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쟁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상황 속에 저희 KNN이 여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미리 봤는데, 와 충격적입니다. 여론조사 안에는 부산 시장 후보들간 가상 맞대결부터 연령별, 직업별 분석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특히 KNN 선거통인 주우진 기자가 꼼꼼하게 따져봤다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과연 부산시민들은 누구를 선택했을지 그 결과는 오늘 오후 5시부터 KNN 뉴스에서 공개됩니다. 그리고! 경남도지사 선거도 궁금하시죠. 이 내용도 당연히 나옵니다. 여러분 개봉박두! 취재: 조진욱 편집: 전성현 그래픽: 이선연
조진욱
2026.03.05 16:04

<조.진.다> 롯데 우승 (성지 기원)

원앤원. 때렸어요. 애매한코스 좌익수 앞에 안타 3루주자 홈으로 홈에서 아웃 게임 오버 롯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본에도 같은 야구단을 가진 구단주가 있는 팀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2년 전부터는 교류전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교류 때마다 신동빈 롯데 그룹 총수이자 구단주의 장남, 신유열 미래성장실장이 직접 야구장을 찾는 등 구단도 적극적입니다. 한태양 롯데자이언츠 타자: 확실히 일본 선수들과 같이하니까 배울 점도 많고 한 3주 정도 같이 마무리 캠프를 했는데 확실히 많이 배우고 온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민재 롯데자이언츠 타자: 지바롯데 캠프에 합류하면서 같이 훈련하면서 거기에서 수비 훈련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캐칭 타이밍이라고 해야되나. 왼발을 딛기 전에 캐칭을 하고 왼발을 딛고 이런 스킬을 좋게 생각해서. 일본 야구 전설인 타카츠 신고 전 야쿠르트 감독과 일본 우승팀 한신 출신 투수코치 카네무라 사토루를 데려왔고, 히사무라 히로시 트레이닝 코치까지 더했습니다. 카네무라 사토루 롯데자이언츠 투수 어드바이저(한신 출신): 롯데가 한동안 우승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팀의 오랜만의 우승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투수진 평균자책점이 4.7점 이었는데, 우선 그것을 3.7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선발진에는 박세웅과 나균안에 이어 5선발으로는 김진욱과 박진, 이민석 등이 경쟁을 펼칩니다. 김태형 롯데자이언츠 감독: 항상 캠프 때 기대되는 선수가 또 김진욱 아닙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항상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김진욱이 좋아졌고 박진이 작년에 또 후반에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민석이도 준비하고 있어 해서 세 선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은 김진욱한테 조금 더 기회를 주려고 하거든요. 지금 뭐 보여준 모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윤성빈과 최준용, 김원중 등 기존 마운드는 필승조를 다짐합니다. 김원중 롯데자이언츠 투수: 전보다 선수들이 많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못간 거 같아서 올시즌에는 어떻게든 가을야구에 꼭 진출하는 게 저희 팀 모두의 목표입니다. 윤성빈 롯데자이언츠 투수: 제가 올라갔을 때 불안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또한 감독님이 어떤 상황에 저를 믿고 올렸을 때 그 믿음에 부응하는 든든한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해 약점으로 드러난 외인투수진도 다 바뀌었습니다. 엘빈 로드리게스와 제레미 비슬리 모두 일본 리그에서 검증된 외인들입니다. 엘빈 로드리게스 롯데자이언츠 투수: 제 목표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경기를 이기는 겁니다. 많은 이닝을 던지고 경기에서 최대한 길게 버티면서 팀에 승리를 안겨주겠습니다. 제레미 비슬리 롯데자이언츠 투수: 투수력이 우승을 만듭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을 더 자주 잘 막아낼 수 있다면, 우승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투수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주자들을 베이스에 내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즌 전부터 부상, 사생활 논란, 원정도박 의혹까지 악재로 가득했던 롯데. 대만 전지훈련지에서 불법 도박을 한 선수는 롯데 고승민과 나승엽, 김동혁, 김세민 이렇게 4명입니다. KBO는 주동자인 김동혁에게 50경기를, 나머지 3명은 30경기 출장 금지를 내렸습니다. 사건이 크다 보니 한때 방출설까지 나돌았습니다. 자체 징계수위를 고심하던 롯데는 선수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대표와 단장이 중징계를, 일부 프런트 직원들도 징계를 받으면서 구단이 대신 매를 맞는 그림입니다. 이미 원정도박 선수란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 보니, 출장금지 같은 이중 징계는 과하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올시즌 성적을 위해 품은 건데, 현재 자숙 중인 선수들은 2군 훈련장에서 몸을 만들고 빠르면 5월 말에 복귀할 거란 전망입니다. 자칫 분위기가 처질 법도 하지만 선수단은 더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전준우 롯데자이언츠 주장: 이걸로 인해서 좀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은 선수들 기량도 너무 좋고 분위기 바꿔서 활발하게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윤동희 롯데자이언츠 타자: 저희 선수들 모두 다 대만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일본 미야자키까지 넘어왔는데요 또 한국 들어가서 시범경기 때부터 잘 준비해서 이번 시즌에는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어진 내야 두 자리는 다른 선수들에겐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중견수를 준비하던 손호영이 다시 3루로 돌아왔고, 베테랑 김민성도 주전 자리를 노립니다. 베테랑 김민성 선수는 아예 만루홈런을 치며 타격감을 끌어올립니다. 김민성 롯데자이언츠 타자: 모든 선수들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또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팬분들이 원하는 야구를 분명히 선수들은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포 한동희가 돌아왔고, 한태양과 이호준 등 신예 선수들의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한동희 롯데자이언츠 타자: 감독님한테 30홈런 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팀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서 가을야구 가는 게 첫번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김한홀 롯데자이언츠 타자: 처음에 루키데이할 때 제가 포부로 적었던 말이 롯데 우승멤버가 되겠다고 적었는데 그 포부처럼 제가 롯데의 한 우승멤버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운드 장악력과 수비 안정감을 높이겠다는 롯데의 의지가 읽힙니다. 김태형 롯데자이언츠 감독: 있는 선수들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이 선수들이 경험을 쌓아서 야구를 잘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우선은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가을야구는 꼭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시즌 개막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팀 분위기를 잘 끌어올려서 팬들이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길 기대합니다. 취재:조진욱 편집:전성현 그래픽:이선연
조진욱
2026.03.04 19:33

<조.진.다> 세금 들여 만든 다리 알고보니 의원님 땅

외딴섬에 활력을 불어넣은 보행교. 세금으로 지었는데, 알고보니 개인땅. 그런데 뭐라고요. 당시 땅주인이 정치인이라고요? 경남 남해군은 국내에서도 예쁜 바다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족은 세계어업유산인 죽방렴이 있어 찾는 이가 많습니다. 이 동네에는 남해대교를 꼭닮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이름은 없고 농가섬 진입 교량이라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농가섬이라는 외딴섬과 연결된 다리로 지난 2007년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리를 만드는데 들어간 예산은 군비와 도비 등 6억 원 정도. 당시 어촌계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이 섬이 다시 언론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특혜의 온상으로요. 긴 세월이 지나 다리는 흉물처럼 변했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도 없습니다. 지족마을 어촌계 관계자: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흉물스럽게 방치돼있습니다. 알고보니 이 섬은 어촌계가 아닌 개인 땅이었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누군가를 위한 전용 다리를 지어준 꼴인데요. 그럼 이 개인이 누구였냐. 다름 아닌 정치인인 남해군의원이었습니다. 역시 정치인이었어. 세금 살살 녹는다 녹아. 이 특혜 시비는 당시에도 예견됐습니다. 다른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공무원은 나라 땅이 많고 이 군의원 땅은 조금뿐이라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삼준 문제 제기한 군의원: 바다는 공유지고 지족어촌계땅이지만은 위에 섬은 사유지고 해서 이런 양면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지적했었고요. 하지만 다리를 다 짓고나서 수상하게도 남해군은 군의원에게 이 땅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군의원은 웃돈을 받고 다른 개인에게 땅을 넘겼습니다. 지금 이 섬에 가려면 입장료를 내야하는 황당한 현실인데요. 확인해봤더니 입장하고 음료를 파는 것. 이거 불법이었습니다. 안에 만든 시설은 군청에 신고 안 한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남해군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매년 이행금을 부과하지만 100만 원 수준이라 무시하고 진행 중입니다. 관광객: 입장료를 군에서 받는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개인이 받는다면 그건 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땅주인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리까지 다 연결된 걸 보고 좋다 싶어서 샀는데 이런 문제되는 땅인 줄 알았다면 안 샀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말은 똑바로 합시다. 불법 건축물을 운영 하는 것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20년 전 사건이 파묘되자 남해군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무원이나 군의원은 이미 퇴직한지 오래고, 그렇다고 개인 땅을 다시 사오기도 애매하다 보니 뚜렷한 해법이 안 보입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죠. 와 머리 아프겠네. 남해군은 일단 행정대집행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일이라도 해도 파묘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공명정대한 행정. 이 것만이 살길입니다. 취재: 조진욱 편집: 전성현 그래픽: 이선연
조진욱
2026.02.23 20:22

길기자의 서울살이 "쓰레기 폭탄 돌리기... 수도권 '님비'는 여전"

폭탄 돌리기. 돌고 도는 폭탄이 내 앞에서 터지는 것은 막아보자는 눈치 게임이다. 이 게임의 새 장르가 최근 벌어지는 ‘쓰레기 폭탄 돌리기’다. 올해 벌어진 ‘쓰레기 폭탄 돌리기’는 지난 1월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을 수 없고 소각 또는 재활용을 거친 뒤 남은 잔여물만 매립할 수 있는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결정 이후 이미 4년이 넘는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서울 등 도심 소각장 추가 건설이 가로막히면서 결국 수도권 생활쓰레기가 갈 곳 없는 사태를 맞게 됐다. 공공 소각장이 부족하다 보니 민간 소각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도 무너졌다. 수도권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대략 370만 톤 규모, 이 가운데 50만 톤 정도가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인천에서 매립되던 쓰레기가 먼저 갈 곳을 잃었다.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결정된 뒤 모두 27곳의 공공 소각 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됐지만 마무리된 곳은 없었고, 빨라야 2027년에나 완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추진된 마포구의 기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확충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lt;자료사진&gt; 마포구의 쓰레기 소각장 추가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 판결은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마포구에 공공소각장을 짓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포구에서 다른 입지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인천과 경기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하루 약 190톤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해온 인천시는 소각장 확충을 서두르고 있지만 기존의 송도국제도시 소각장 현대화 사업만 추진될 뿐 다른 후보지 12곳은 모두 주민 반발에 가로막혔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해 하루 평균 4천 700여 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해 공공소각시설에서 3천 500여 톤이 소각됐다. 민간소각시설에서도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640여 톤은 결국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립됐지만 이제는 다른 소각 시설을 찾게 됐다. 고양과 시흥 등 각 지자체의 신규 소각장 건설은 모두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산업폐기물 처리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산업폐기물은 지역 내 처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탓에 그동안 특히 충청권에서 집중 처리돼 왔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남 당진과 서산, 충북 청주 등이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밀집된 대표적인 지역들이다. 공장과 산업단지들이 밀집된 수도권의 산업폐기물은 트럭에 실려와 수도권과 가까운 이들 충청 지역에서 집중 소각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은 지역 주민들의 몫이다. 수도권 쓰레기를 반기는 지역도 있을까? 찾기 어렵다. 수도권의 여러 지자체들은 소각 용량 여유가 있는 청주 지역의 민간 소각장 등에 쓰레기 소각을 맡겼다. 지역 내 처리가 막히면서 찾아낸 궁여지책이다. 하지만 정식으로 쓰레기가 반입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충청 지역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다. 충북도와 청주시, 인근 증평군에서 반대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충남도 역시 반대에 나섰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지역 의원들, 환경단체, 주민들까지 모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 갈등 양상까지 나타난다. 생활폐기물 반입에 충청권 주민들이 특히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미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 폭탄 돌리기’ 현실의 뒤에 가려진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권이다.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마포구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소각장 확충을 추진하는 서울시를 비난해 왔다. 당대표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민주당도 반응하면서 지난 2024년 11월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던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 추진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정부 여당의 당대표가 대안 없이 본인 지역구의 쓰레기소각장 확충을 가로막은 상황. 서울시 생활쓰레기 대란의 해법은 누가 찾아야 할까? 수도권은 기업과 인력, 신규 투자를 빨아들이며 기형적으로 성장했다. 반도체 산업을 독식해 온 수도권의 신규 반도체 단지에 영호남 지역의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 한국전력은 2038년까지 73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물 공급 역시 마찬가지다. 강원도 소양강 등에서 맑은 물을 끌어다 마시는 수도권은 오염된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마시는 부산과 동부 경남의 물 문제에 관심이 적다. 또 그동안 낙동강 녹조에는 무관심했지만 소양강댐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녹조 현상이 발생하자 뒤늦게 호들갑을 떤다. 그런 수도권이 지역 내 생활쓰레기는 타 지역으로 넘기려 한다. 수도권은 필요한 것은 가져다 쓰고, 불필요한 것은 내다 버리면 된다는 편리한 생각이 있는 걸까. 산업쓰레기를 비수도권에서 그동안 처리해 준 것처럼 생활쓰레기 문제도 결국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걸까. 본인들의 표밭만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는 수도권 정치인들의 ‘님비’ 인식은 여전한 것일까. 5년 전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이들이 정작 그 법을 어떻게 지킬 지에는 관심이 없는 걸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인다.
길재섭
2026.02.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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