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산만 특별법?" 난색...파장 예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부산특별법을 포퓰리즘적 입법 사례로 들며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제가 예기를 좀 했는데..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 뭐 다른 덴 어떻게 할거에요. 도대체."}
글로벌특별법은 지역 여야가 공동 발의한 뒤, 2년 만에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지만, 본회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여권의 제동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 두 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 후보는 일제히 SNS를 통해 비판에 나섰고,
국민의힘 지역 의원들도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안들은 강행하면서 부산특별법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진을)/"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조속히 법사위를 개최해 부산발전특별법을 상정합시다.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며 책임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인지, 민주당은 글로벌특별법을 책임있게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민주당이 책임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챙길 것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 다수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 큰 방향이 아니라면 도시 이름을 넣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정도의 의미라고 밝혔지만,
글로벌특별법이 본회의 문턱에서 처리가 더 지연된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