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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효과' 인구유입? 위장전입?

'기본소득 효과' 인구유입? 위장전입?

<앵커> 경남 남해군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매달 15만원을 주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시작됩니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남해군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데 정작 인구유입은 수도권이 아닌 인접지역, 특히 부산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기본소득을 노리고 위장전입하는 불법이 활개칠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만명선이 무너지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경남 남해군의 인구가 갑자기 반등한 건 지난 9월입니다. 남해에 살면 매달 1명당 15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사업 추진에 기대가 커지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마침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자 인구가 본격 유입돼 이달 중순까지 538명이 늘었습니다. 부산에서 유입된 인구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근 경남 진주시 68명, 사천시 56명 순입니다. 부산이 사하구를 중심으로 남해 출향인사가 많고 향우회 활동도 활발했던만큼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보다 인근에서 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오히려 지역내 인구 출혈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장병국/경남도의원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일이죠, 풍선효과 밖에 없는 이거를 소멸지역 인구유입정책으로 쓴다는 건 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런 인구 증가에, 위장전입을 통한 기본소득 부정수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부모나 친척집, 빈집에 주소만 등록해 기본소득 혜택만 보려는 행태가 벌써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장영란/경남 남해군의회 의장 "동네 이장님들 얘기들어보면 살지도 않으면서 빈집에 주소를 갖다놓고 있고 또 살만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놓고 있다..."} 각종 우려를 안고 출발할 기본소득사업 시행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영상편집 김범준 CG 이선연
2025.11.27
약국도 '창고형 시대'...부작용 우려도

약국도 '창고형 시대'...부작용 우려도

<앵커>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듯, 물건을 잔뜩 쟁여놓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됐습니다. 약국도 비슷한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전국에 문을 열고 있는데, 드디어 부산에도 상륙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상품이 가득 쌓인 선반 사이로 사람들이 카트를 끌고 오갑니다.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을 계산대 위에 올리고 결제하는 모습은 흡사 대형마트를 연상케 하지만, 이 곳은 다름 아닌 약국입니다. {"영양제를 우리 몸에 골고루 배포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곳은 대형유통망을 통해 들여놓은 다양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입니다. 전국적인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도 기장군 오시리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약국 면적만 500제곱미터, 환절기 감기 유행 때마다 품귀현상을 빚는 감기약부터 영양제까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송미자/약국 방문객/"이런 것은 다른 약국보다 싸요.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만 하면 많이 오겠죠."} 고급호텔과 대형 할인매장, 관광지도 가깝다 보니 관광객 맞을 준비도 한창입니다. {김민범/약국 사무장/"(상품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언어별로 표기를 해뒀고, 약사님이나 직원들도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어느 정도는 구사할 수 있는 분들로 채용을 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 특성상 주민들은 대형약국 입점이 반갑기만 합니다. {강경수/부산 기장군민/"시중약값보다, 여기 오면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약을 다 구비해두니 주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겠네요."} 다만 손님을 빼앗기게 생긴 인근의 소규모 약국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약국 관계자/"걱정되고 말고, (장사를) 못하는거죠. (입점한다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냥 저렇게 와서 장사를 하니 그렇지 않아도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약국 규모가 아무리 커도 '면적당 몇 명의 약사를 둬야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어 면밀한 복약지도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문을 연 창고형 약국은 다섯 명 이상의 약사를 상시 배치해 의약품 오남용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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