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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응 지시했지만, 일선 구청은 '나몰라라'

강경대응 지시했지만, 일선 구청은 '나몰라라'

<앵커> 오는 6월 BTS의 부산 콘서트 소식 이후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까지 나서 강력한 대책마련을 지시했지만, 정작 현장의 지자체들은 뾰족한 대응책을 못찾고 있습니다. 옥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BTS의 부산 공연 소식과 함께 부산 전역의 숙박 요금은 '부르는 게 값'이 됐습니다. 예약된 방이 강제로 취소되는가 하면, 5만 원대였던 숙소가 공연 일자에 맞춰 10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바가지 횡포가 잇따르자 정부와 부산시는 즉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점검 권한을 가진 지자체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대부분 정해진 계획이 없다고 답하거나, {ㅇㅇ구 관계자/"아직까지 점검 수립된 거는 없어서 아직 뭘 말씀드릴게 따로 없어요."} 시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ㅇㅇ구 관계자/"아직 명확히 정해진건 없고 (부산)시청에서 회의가 열리고 나면.."} 숙박업 종류에 따라 담당 부서가 제각각인 점도 걸림돌입니다. "호텔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과가, 모텔과 같은 일반숙박업은 위생과가 담당하다 보니, 신고 업체를 분류하고 이첩하는 과정에서조차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을 잡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단속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점검에 나서더라도 권고에 그치거나 간접적인 행정지도만 가능합니다. 업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역부족입니다. {서광권/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지부 회장/"얼마 (더) 받기 위해서 하다가 더 많은 손해를 본다 이런걸 깨우쳐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실효성 있는 대처는 부족한 채 여전히 배짱 업주들을 어르고 달래는 수준에 머물면서, BTS공연 유치 효과는 고사하고 도시이미지 실추를 걱정해야할 판입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정성욱 CG 이선연
2026.01.21
부산시 대형 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왜 적게 내나?

부산시 대형 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왜 적게 내나?

<앵커> 주말이나 연휴면 인파가 몰리는 백화점 주변입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백화점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돈을 냅니다. 하지만 이 부담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통 혼잡이 벌어지는 주말 대형 백화점 인근입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 인근 교통 전체 흐름에 큰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박성수/택시 기사/"지하로 들어가는 승용차들 때문에 택시 댈 자리도 마땅치 않으면서 많이 막히는 그런 편입니다."}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시설물은 그 대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냅니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는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총 76억 원, 한해 19억 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세계 센텀시티는 대구신세계보다 연면적이 10% 정도 더 근데도 부담금은 대구신세계가 매해 1억 2천만원 이상 씩을 더 냅니다. 부산시가 정한 교통유발계수가 대구시가 정한 값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경기 상황을 고려해 부산시가 교통유발계수를 높이지않은 지 오래된 때문인데, 높여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지역민들의 소비가 높아짐으로써 그러한 유통점들이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 환원이라든가 지역민들의 생활적인 편의 시설들을 함께 고민해 주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최근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며 불경기 속에서도 백화점들은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가운데, 매출과 이용객 수 등에 따라 부담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전재현, 박은성 CG 김윤여, 이선연
2026.01.21
대통령, 행정통합 재강조... 재정 부담은 변수

대통령, 행정통합 재강조... 재정 부담은 변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1),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 기회"라며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다만, 부울경 행정통합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서울에서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 주도 성장과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통합은 해야 소위 5극 3특체제, 지방 중심의 남부는 해양수도, 남부 벨트를 만들고 그래서 이 균형을 좀 맞추자."} 광역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도 다시 언급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이 기회같습니다. 물론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고 그러겠어요?"} 부울경 통합에서 그동안 한 발 물러서 있던 울산시도 통합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민 동의가 전제 조건입니다. {김두겸/울산광역시장/"행정통합은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울경 행정통합을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인 간극이 여전히 큽니다. 현역 단체장들은 포괄적인 규제를 풀고, 권한 이양을 함께 보장할 것을 주장합니다. 부산과 경남은 다음 주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재정권, 조직권, 입법권 이 법령을 바꾸어서 이 정도의 이상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다 만들어 정부에다 우리가 제출하려고 그래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들이 한꺼번에 통합할 경우 재정이 걱정된다고 밝혀, 초광역지자체 4곳의 동시 통합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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