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 최태식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중대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체불 임금에 대한 대응도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최태식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태식/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Q.이제 취임하신 지 2개월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소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창원 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 우리나라 산업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사 단체 의견을 경청하고 또 지방 정부 등 유관 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럼,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나 사업도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올해 우리 고용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 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임금 체불 근절, 청년이 일할 기회 제공 등 3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Q.
방금 산업재해 예방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2022년 1월 27일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이 법이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를 불러왔고, 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지 여쭤봐도 될까요?
A.작년 한 해, 창원 지역 관내에서 사고성 중대재해로 18분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서 매우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원인은 복합적이겠지만 핵심 중 하나는 위험의 격차에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안전 투자 여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위험 작업이 하청과 소규모 기업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대기업의 안전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안전 상생 협력 멘토링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 페트롤과 함께
퀵 패스 제도를 도입해서 행정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서 재정*기술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고가 많았던 신항의 잠수 작업이나 건설 작업 등 비정형 작업과
축사, 태양광, 지붕 공사 등의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하면서 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Q.
다음으로는 민생과 직결된 임금 체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경남에서 임금 체불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A.
네, 우선 현황에 대해서는 광역 단위로 살펴보면 작년 경남 지역 전체 체불액은 1,216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2%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기계 제조업 밀집 지역이라 전체 체불액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무려 49.1%로 절반에 달합니다. 이는 통상 30%대인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의 82.3%가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취약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욱 큰 실정입니다. 저희는 임금 체불 대응을 위해 세 가지 정도 방향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체불임금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숨어 있는 다른 근로자의 처벌까지 끝까지 찾아내서 청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고의로 또 상습 반복적인 사업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체포 및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적어도 우리 지역 내에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통해서 신속히 보호하고,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융자 지원 제도를 안내해서 자발적인 청산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은 사업장에서 법을 지키도록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제조업체, 밀집, 소규모 산업단지와 또 도소매, 음식업종 등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관리소와 업종별 협*단체 등과 함께 찾아가는 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캠페인, 또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가겠습니다.
Q.
지금까지 노동에 관련된 문제는 많이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고용 관련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 유출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서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A.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 지역의 청년 인구는 약 46만 명, 45만 명 정도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2.7%로 전국 평균보다는 절반 이상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 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사이에 미스매치 등의 문제로 최근 다소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연간 1만 명 내외의 청년들이 창원을 비롯한 경남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지청은 올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서 졸업이나 퇴사 후에 구직 유혹이 꺾인 쉬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취업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접근성이 높은 AI 기반으로 역량을 진단하고 심층 경력을 설계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경영자는 또 안정적으로 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안정적인 고용 노동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경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