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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공무원만 변호사비 지원...부산 남구청 논란

고발 공무원만 변호사비 지원...부산 남구청 논란

<앵커> 부산의 한 구청장과 측근 인사가 특정 어린이집의 계약해지를 무리하게 압박했다가 노조로부터 갑질로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조는 구청 고위 간부 등 3명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했는데, 구청이 이들에 대한 변호사비를 구비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특정 국공립어린이집의 계약 해지를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과 별정직 비서관. KNN이 확보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청장의 부당한 지시를 직원에 전달한 부구청장 등 간부 3명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KNN 취재결과, 남구청이 지난주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산 남구청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변호사 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형펑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갑질 피해를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두 구청 공무원인데 한쪽만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변호사 지원 심의 과정에서 갑질피해 호소 직원의 신상이 알려지기도 해 2차 가해 논란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구청 관계자/"구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피해자가 구청 공무원인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하고는 너무 상반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비 지원은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들의 동의로 결정됐는데, 사실상 반대가 어려웠다는 토로도 이어졌습니다." "부산 남구는 참여위원들의 심사숙고 끝에 변호사 비용 지원이 이뤄졌으며, 고발장 공개는 심의 과정에서 불가피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유죄확정 시에는 지원한 비용은 회수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전재현 영상편집:김민지
2026.03.23
'글로벌허브특별법' 표류... 박형준 시장 '삭발'

'글로벌허브특별법' 표류... 박형준 시장 '삭발'

<앵커>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놓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강도높은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삭발까지 강행하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법안을 공동발의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그동안 법안에 소극적이던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에서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역 여야 공동으로 발의된 글로벌특별법은 민주당의 외면 속에 2년 가까이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가 공청회를 열긴 했지만, 공청회가 같이 열린 강원과 제주 특별법은 통과된데 반해 부산 법안은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상임위가) 부산 법안만 빼놓았습니다. 이게 지역 차별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익을 계산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원하지 않던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 시장은 앞서 지역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당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렇게까지 결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법 통과를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줄거라 생각합니다."} 박형준 시장과 야당이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법안을 공동발의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여당 설득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에 딱 한 명밖에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인 저 전재수가 공동 대표발의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가 원내 지도부를 설득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의 삭발투쟁이 법안 통과 촉구에 더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글로벌특별법이 이번 지방선거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2026.03.23
800억 수중로봇 현장투입도 못해보고 회수

800억 수중로봇 현장투입도 못해보고 회수

<앵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8년 수백억 원을 투입해 수중건설로봇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지역의 한 해양개발 업체도 이 로봇 개발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는데, 정작 이 수중로봇은 공사에 제대로 투입도 못한 채 연구기관이 회수해버렸고, 지역업체는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인지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모형의 대형 장비. 바다 속에서 암석을 뚫는 수중건설로봇 'URI-R'입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로봇. 'URI-R'이 뚫고 간 자리에 케이블 등을 매설하는 'URI-T'입니다. 2018년 해외기술에 의존하던 수중건설로봇을 직접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이 8백억이 넘는 돈을 들여 만든 로봇입니다. 부산지역 해양개발 업체인 KOC와 서울의 A 업체가 사업에 참여해 두 로봇을 인계받은 뒤 2022년 상용화를 끝냈지만 KOC 측은 제대로 로봇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A 업체가 파산하면서 A 업체에 인계했던 URI-T를 연구기관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KIRO가 도로 가져간 겁니다. {윤태삼/KOC 대표/"(회삿돈) 102억이 들어갔던 스타트업체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닌 어려움을 감수하고 왔는데...(공사에는 'URI-T'와 'URI-R'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URI-R'을 쓰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지역업체는 개발과 실증 단계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했지만 투자비도 회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로봇을 앞세워 통영 추도 등에서 해저 상수도 사업도 따냈지만 로봇을 회수해가며 공사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윤태삼/KOC 대표/"지금 통영시와 완도 (공사를) 못하면 자기들은 또 설계를 바꿔야 되고 지연되니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우리한테 하겠다고...")} 그런데, 키로는 회수해간 우리티를 최근 해당 사업과 무관한 신생 기업에 임대해줬습니다. 지역기업이 투자비도 못 건지고 파산위기에 처했지만 키로 측은 KOC에 법률자문을 마친 결정이라는 답변을 취재진에 보내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영상편집 오현희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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