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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도 공공부문도...노란봉투법 경남이 시험대

민간부문도 공공부문도...노란봉투법 경남이 시험대

<앵커>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서 노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노동위원회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현장 적용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기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오가는 통근버스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운영합니다. 사내 식당 직원들도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이들은 원청에게 업무지시를 받는만큼 한화오션이 사용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형주/금속노조 웰리브지회장/웰리브 노동자가 단 한 대라도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설치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한화오션 원청 지시에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상당하게...} 한화오션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한건데 제조업 대기업과 관련한 중노위 첫 판정입니다. 경남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연이은 판정에도 노사 양측의 시각차가 여전히 커 행정소송 등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창원시 산하기관 공공노동자의 교섭권을 일부 인정하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공공부문으로는 전국 두번째 판정입니다. 대상자가 만 4천여명으로 다른 공공부문에도 파급이 예상됩니다. 한화오션과 경남도*창원시는 모두 다음달 나올 세부 결정문을 살핀 뒤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쪽 모두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조효래/국립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노동위원회 판정이라든가 조정 과정들을 거치면서 원청과 하청간의 교섭 단위 문제나 교섭의 의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되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행정지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영상편집 김범준
2026.06.19
[현장]'위험천만' 노후 목욕탕 굴뚝...철거 필요한데 '돈이 문제'

[현장]'위험천만' 노후 목욕탕 굴뚝...철거 필요한데 '돈이 문제'

<앵커> 주위를 둘러보면 우뚝 솟아있는 낡은 목욕탕 굴뚝이 의외로 많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정도로 낡았지만, 철거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민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4천 세대 아파트들 사이로 낡은 목욕탕 굴뚝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칠이 벗겨진 건 기본,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금이 간 곳도 허다합니다. {"무섭죠. 당연히 무섭죠. (엄마, 나도 무서워!)"} 평소 아무렇지 않게 주변을 지나던 주민들도 태풍*지진 소식이 들릴 때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동네 주민/"불안하죠. 여기 단지에 있는 학부모들은 거의 다 이쪽길로 오거든요. 지름길이라, 어르신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가스보일러 보급으로 쓸모 없어진지 30년이 넘도록 철거는 하세월입니다. {문형일/경남도 건축과장/"균열에 의한 일부 탈락된 부스러기가 떨어지면서 차량이나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도심지 한 가운데 있는 굴뚝 철거엔 크레인을 동원해 조금씩 잘라내는 대공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4년 동안 경남에서 철거된 굴뚝은 87개, 올해도 26개가 철거됩니다. "이렇게 높이 6미터 이상, 20년 이상 된 노후 목욕탕 굴뚝은 경남에만 4백 개 가량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3~4천만원의 철거비용 가운데 절반가량을 지자체가 지원한다지만, 자부담도 적지 않아 건물주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노후 굴뚝 3백여 개가 있는 부산의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기초단체도 몇 안되는데다 지원수준 마저도 미미합니다. 매출 하락에 폐업까지 고민해야하는 목욕탕 업주들은 한숨만 나올뿐입니다. {목욕탕 업주/"지진 같은 게 나서 혹시라도 사람이라도 다치면 큰일이잖아요. 겁나긴 겁나죠. 문제는 비용이지, 목욕탕 손님도 몇명 없는데..."} 비교적 위험성이 덜한 굴뚝 일부는 이색 광고탑처럼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는데다 사고라도 나면 법적책임을 져야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익숙해 무신경하게 여긴 노후 굴뚝이 도심 속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권용국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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