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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명령'에도 결국 숨진 장모...'무용지물' 비판

'접근금지명령'에도 결국 숨진 장모...'무용지물' 비판

<앵커> 사위의 위협에 시달려온 장모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냈지만 결국 숨진 사건, 기억하십니까? 비극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명령이 도리어 비극의 시작이 된 것으로 드러나 이대로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숨진 70대 여성 A씨는 인근에 사는 사위 B씨에게 수시로 위협받았습니다. {"이 집 뺏으려고 왔나! (무슨 집을 뺏아!) 그럼 뭐하러 올라와!"} 두려움에 떨던 A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사위의 위험한 방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숨진 당일도 사위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겼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위에게 위반을 확인하는 통화를 한지 몇시간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접근금지명령 이후 하루 두 차례씩 A씨 자택 주변을 순찰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찰 과정에서 B씨 접근을 적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맞춤형 순찰 자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고 성토합니다. {숨진 A씨 딸/"경찰이 그냥 왔다가 한 바퀴 슥 돌고 가고, 이런 거고. 뭘 해줬는 지는 모르겠어요."} 참다못한 가족들이 CCTV까지 직접 설치해 접근한 증거를 찾아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CCTV 화면을 내밀어도 과거행위라 현행범은 아니라며,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숨진 A씨 아들/"신고하는 입장에서 진짜 원하는 것은 보호를 해달라는 것인데. 손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안했다고 보는 게 맞지..."} 순찰로는 현장접근을 막지 못하고, 접근 현장을 잡지 못하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이 빚어집니다. {김도우/경남대학교 경찰학부장/"피해자가 느끼는 위험정도를 감안해서, 서로 동선을 분리시킨다든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법 제도상 안전망은 현재 부재한 상태입니다.} 특히 고립된 시골지역, 최소한의 물리적인 대응조차 어려운 고령층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건이 난 하동은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전국평균의 2배가 넘는만큼 이런 위험이 더욱 클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준표/경상국립대 사회복지학부/"어르신들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분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예방*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접근금지를 어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목숨을 잃은 70대 여성의 비극앞에, 접근금지명령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보호가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박영준
2026.04.28
양파는 가격 폭락*마늘은 작황 부진...농가 연일 시름

양파는 가격 폭락*마늘은 작황 부진...농가 연일 시름

<앵커> 수확철 양파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수입산이 줄면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떨어지면서 수확을 포기하기까지 하는데요. 마늘 역시 작황이 나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수확을 앞둔 경남 창녕의 양파밭입니다. 조생종 햇양파는 이제 수확을 마쳤고, 중만생종 양파들이 남아있습니다. "오는 6월 수확을 앞둔 중만생종 양파밭입니다. 아직 수확까지 조금 남았지만, 농민들의 우려는 벌써 커지고 있습니다." 수입산은 줄었지만 전라도 등 국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양파 가격은 오히려 최근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미 시장에 풀린 물량도 소화하지 못하면서 이대로면 중만생종은 수확도 못하고 갈아엎어야할 판입니다. {원경섭/창녕군 양파연구회장/"양파 농가들이 지금 양파 가격이 너무 낮다보니까 양파(농사)를 포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지금 6월에 수확할 양파들이 가격이 너무 떨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수확을 앞둔 마늘 역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잦은 비로 생육이 늦어져 이대로면 올해 작황은 부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락/창녕군 마늘연구회장/"마늘 증식 시기가 조금 늦어졌고, 10~20% 정도 수확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확량이 줄면 가격은 오르지만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 농민들에게는 부메랑이 될 우려가 큽니다. 때문에 양파는 가격폭락이, 마늘은 생산부진이 수확철 위험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농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NN 김수윤입니다. 영상취재:권용국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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