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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보다2] 위장이혼까지 동원…활동지원금 21억 부정수급

[장애인, 돌보다2] 위장이혼까지 동원…활동지원금 21억 부정수급

<앵커>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실태를 조명하는 KNN 기획취재 '장애인, 돌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게 활동지원사지만 부당보조금을 둘러싼 잡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창원시에서만 일년동안 21억 원의 부정수급이 이뤄졌는데, 돈을 빼돌리기 위해 위장이혼까지 했습니다. 대담한 수법들을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TF가 환수한 활동지원금 부정수급액은 지난 1년 동안 21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가장 액수가 큰 활동지원사는 1년동안 2억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심지어 지원금을 타기 위해 장애인 배우자와 위장이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미연/창원시 장애인지원TF 팀장 "활동지원 급여를 받기로 작정하고, 위장해서 부부가 이혼을 하고, 한 분은 장애인, 한 분은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활동지원급여를 부당수령한 경우입니다." 부모들끼리 짜고 서로 남의 아이를 돌봐주는걸로 하고 돈만 챙기는 수법도 만연해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애를 돌보면서 지원금만 챙기는 '교차결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장애아 양육 부모 "(교차결제를)안 걸린 분들은 3~5년까지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120시간이었는데, 4대 보험 떼고 138만 원 정도 받았어요. 사실 내 애 보면서 돈 버는거니까..." 친족만 아니면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다, 간단한 교육만으로 활동지원사 자격을 얻을수있는 빈틈을 노린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금 부정수급 수법은 말 그대로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있는 활동지원사 단말기에 장애인 이용자 카드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는데, 만약 활동지원사가 카드만 들고있다면 얼마든지 셀프 결제가 가능합니다." 위장이혼에 교차결제, 셀프결제까지 황당할 정도로 대담한 수법들로 진화하는건 허술한 처벌탓입니다. 심지어 부정수급이 적발돼도 현행법상 활동지원사 자격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고작 일정기간 정지되는 게 전부다보니 너도나도 부정수급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벌써 20년째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하지만 허술한 관리와 법규, 그리고 '장애인 복지'라는 성역에 둘러싸인 사이 부정수급의 독버섯이 만연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정창욱
2026.09.10
벌초할 때 안전 비상…진드기 감염도 '주의'

벌초할 때 안전 비상…진드기 감염도 '주의'

<앵커>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 한창입니다. 무성한 풀숲에서 예초기를 돌리는만큼 안전사고와 진드기 감염으로 인한 쯔쯔가무시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효정 기자가 벌초 현장을 찾았습니다. <기자> 우거진 풀숲 사이로 힘차게 예초기를 돌립니다. 풀들이 순식간에 잘려나가고, 묘 주변도 말끔하게 정리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 시작되면서 작업자의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이춘호/밀양시 산림조합 반장 "하루 평균 보면은 13개에서 15개 그 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8시간.." 직접 벌초를 하기보다 전문가에 맡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선동/밀양시 상남면 남산마을 이장 "핵가족 시대가 되다보니까, 후손들이 줄어들다보니까 (벌초 대행이)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난 편이죠. 지난해 보다는." 벌초를 하기 위해선 미리 작업복을 갖춰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작업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12kg이나 되는 예초기를 들고 작업할 때면 굉장히 덥고 힘들지만 이렇게 안전모와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풀숲에 숨어있는 진드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으로 지난 2년동안 경남에서만 4명이 숨졌고,환자만 천6백여명에 이릅니다. 마상혁/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통증도 호소를 하고요. 발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 산이나 잔디밭에 긴 시간 있었다고 하면 이 쯔쯔가무시를 한 번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선 긴소매와 긴바지를 입고 피부가 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등 안전조치가 중요합니다. 매년 추석이후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폭증해온 만큼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등 야외활동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 정효정입니다.
2026.09.09
 고수온에 양식어류 폐사…가을 횟값 오르나

고수온에 양식어류 폐사…가을 횟값 오르나

<앵커> 올여름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폐사가 잇따른 데다, 피해를 피하기 위한 긴급방류도 이어졌습니다. 줄어든 출하 물량 탓에 가을철 횟값이 평년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통영의 한 해상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물고기로 가득해야 할 가두리는 텅 비었고 그물도 모두 걷어냈습니다. 지난달부터 고수온 피해가 집중되면서 이곳에서 키우던 볼락 1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대부분 올가을 출하를 앞두고 있던 물고기들이어서 어민은 망연자실합니다. 양식어민 "다른 때에 비해서 수온이 올라가는 속도가 (올해는) 너무 빨랐고 30도 가까이 찍었기 때문에..(생선이) 죽기 시작한 이후에 그물을 올리기까지 한 10일도 안걸린 거 같아요." 고수온이 한풀 꺾인 지금도 폐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수온에 매일 발생하는 폐사어는 냉동창고에 보관됐다 일정량이 모이면 한꺼번에 처리됩니다." 통영시도 계약을 맺은 비료업체 등을 통해 남은 폐사어를 수거하는 등 막바지 처리에 나섰습니다. 폐사를 피하려 긴급방류한 물량이 빠지며 가을철 시장에 나올 물고기도 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격도 오릅니다.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인 우럭의 지난달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광어 가격도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김필국/어시장 상인 "(남해안은) 고수온으로 인해서 (양식) 고기가 올라오면은 많이 죽었어요..올해부터 여수, 흑산도에서 우럭이 오기 때문에 운임비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횟값 상승은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입니다. 어시장 방문객 "옛날에 샀던 그 생각을 하고 오면 비싸게 느껴지는..." 양식장에 남긴 상처가 가을철 횟감 수급과 가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정창욱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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