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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보다 4] 밑 빠진 활동지원금...'진정한 돌봄' 완성하려면

[장애인, 돌보다 4] 밑 빠진 활동지원금...'진정한 돌봄' 완성하려면

[앵커]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실태를 조명하는 기획취재 '장애인, 돌보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쏟아붓는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한 해 수조원에 달하지만 현장 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한 달 만에 1억원을 추가 적발한 반면,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담당자가 단 1명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3천여명이 이용하는 창원시의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한 해 960억원입니다. KNN이 실태를 취재하는 한 달 사이 1억원의 부정수급이 더 적발돼 환수액이 23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이용자가 창원시의 약 3배인1만 명 수준입니다. 예산도 2천 7백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부정수급 적발액은 6억원에 그치는데요. 환수율로 보면 창원은 2.4%, 부산은 0.2%로 12배 차이가 납니다." 부정수급이 적다기보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탓입니다. 창원시는 4명의 전담팀을 꾸렸지만, 부산시는 담당 직원이 1명 뿐입니다. {부산시 관계자/"활동지원 업무만 맡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담해서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어서, 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관리감독 담당 인력이 1명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체 활동지원 예산은 약 2조 5천억원입니다. 전국 부정수급 적발률은 1.6% 수준입니다. {최경선/부경대학교 교수/"1:1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서비스 제공여부를 실제 확인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더욱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 인력 충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GPS 기반의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구축과 법령 정비가 시급합니다. {김미애/국회의원/"부정수급 등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경우라도 활종지원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기관 지정을 취소가능하도록 법률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는 혈세를 막아야 지원이 절실한 중증 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진정한 돌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정창욱 영상편집 김범준
2026.10.05
수해·산불 딛고 경남 관광지 부활

수해·산불 딛고 경남 관광지 부활

<앵커> 완연한 가을날씨가 연휴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불피해가 컷던 경남 산청부터 올해 집중호우에 직격탄을 맞은 거제통영까지 모두 관광객들의 발길속에 부활의 날개짓을 시작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제 야호, 걸그룹 리센느를 통해 경남 거제의 인기를 견인했던 화제의 장소, 덕포해수욕장입니다. {"바닷물 여기 들어가는 거 안 무서워요?(제가 괜히 거제에서 태어난 게 아녜요. 일상입니다.)"} 더위 대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주말, 호우 피해 이후 한산했던 이곳에도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김도명 전준용 김선길 배민성/김해 내외동/"해수욕장에서 꽃게잡기, 리센느 멤버들이 했던 줄낚시도 하고, 바다구경도 하고... 거제 야호!"} 대부분 '거제 출신' 원이를 방문 이유로 꼽을 정도로 '리센느 효과'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거제는 리센느의 화제성으로 한창 주목받던 지난 8월, 극한호우 피해로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수습을 마치면서 지역전체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아쉽게 성수기를 놓쳤던 상인들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최재례/거제 덕포해수욕장 상인/"(원이가) 친한 동생 딸이에요. 아주 좋죠, 원이 덕분에 매상도 올라가고 차츰차츰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이웃 통영 역시 수해 흔적을 털어내고 나들이객으로 북적입니다. {김민석 김도유 김서유 안찬율 이승유/광주 목포/"날씨도 너무 좋고, 위험한 요소도 없고. 음식도 맛있고 무엇보다 이 풍경이 너무 좋네요."} 알록달록한 동피랑 벽화 골목도 '관광도시'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김지언 이재환 이서윤/부산 덕포동/"아트위크도 하고 있고,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주변에) 정리도 잘 돼있고 먹을 거도 많고해서 놀러오기에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 산불과 수해로 신음했던 산청군에도 '한방약초축제'를 열며 손님맞이를 시작했고 바로 옆 진주는 남강의 밤을 빛으로 물들이는 '남강유등축제'로 서부경남에 축제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소저/진주 남강유등축제 방문객/"불이 켜지는 순간, 세상이 밝아지면서 시작되는 기분이었고. 제 소원이 이뤄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후위기가 안긴 상처에 신음하던 경남의 지자체들이, 가을축제와 관광객들의 활기 속에 일상으로의 완벽한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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