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부산경남

['장애인, 돌보다'] 줄줄 새는 세금 21억 원

['장애인, 돌보다'] 줄줄 새는 세금 21억 원

<앵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게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올초 창원에서는 이 활동지원금을 부풀려 받은 돈 21억 원이 뒤늦게 환수되기도 했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현실을 살펴보며 그 명암을 조명하는 KNN기획취재 '장애인, 돌보다' 오늘은 현장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들의 현실과 그 제도의 허점을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집에서 중증 자폐아동을 키우는 A씨는 짧은 외출조차 불가능합니다. 혼자 두고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함께 외출하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급한 일에 문을 잠그고 나갔다가 아이가 사라진 적도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안전망이 바로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활동지원사가 직접 나가 도와주는 겁니다. "활동지원사가 굉장히 중요한게 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장애인 1명당 국가*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원 시간은 한 달에 최대 수백시간에 이릅니다. 시간당 지급되는 지원금은 만 7천 원이라 한 달에 많게는 장애인 1명당 수백만 원씩 지원됩니다." 문제는 이런 활동지원금에 대한 감독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창원시는 전국최초로 장애인활동지원TF를 구성해 최근 1년치 활동지원금 지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수급액 21억 8천만 원을 적발해 환수했습니다." 수법은 간단합니다. 지원활동 시간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기기에 직접 접촉해 입력합니다. 카드만 있으면 시간을 마음대로 부풀리거나, 아예 활동을 하지않고서도 일한것처럼 꾸밀수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전담팀이 있는 창원시는 영상통화로 부정수급을 적발했지만 다른 지자체는 적발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보호자라면 지원시간을 부풀리려는 지원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사가 없으면 아이 돌볼 길 없는 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 가정의 약점이 지원예산의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우리나라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현주소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정창욱
2026.09.06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병 '우포늪까지 덮쳤다'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병 '우포늪까지 덮쳤다'

<앵커>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대발생 단계입니다. 국내 최대 습지인 우포늪 자락까지 붉게 말라죽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경남의 피해목은 115만 그루가 넘어 전국 최악 수준입니다. 정기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자연 늪지인 경남 창녕 우포늪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입니다. 하지만 습지를 둘러싼 산 능선 곳곳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 집단 고사한 것입니다. 김금조/창녕군 유어면 "작년에 비해서 심해요. 벌레가 다 파먹었어요. 그래서 산이 벌게요. 2~3년 더 있으면 소나무는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올해 창녕에서만 32만여 그루가 죽었습니다. 산림청이 창녕군과 밀양시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올해 경남의 전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는 100만 그루가 넘습니다. 4년 전에 비해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계속된 가뭄과 기록적인 폭염이 재선충병 확산과 소나무 고사를 부채질했습니다. 매개충 활동이 늘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홍석환/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소나무는 서늘한 곳에 사는 강한 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폭염이 있다보니까 당연히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방제는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방제율은 단 5%, 하동군과 사천시도 20%대로 시군별 방제 격차도 심각합니다. 대발생에 접어들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 단위 방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남규/창녕군 산림녹지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지역에 다 확산되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순 땜질식 벌목과 방제를 넘어 기후위기에 맞춘 정교한 산림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 영상편집 김범준
2026.09.04
거제·통영 95% 복구...민간은 "제자리"

거제·통영 95% 복구...민간은 "제자리"

<앵커> 광복절 연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와 통영은 어느덧 95%의 응급복구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아직 복구는 커녕 제대로 된 도움조차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숨어있습니다. 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사흘 동안 900mm의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의 한 민간캠핑장입니다. 벌써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흙투성이 그대로 방치돼있습니다. 자신들이 치울테니 장비라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윤미, 임영운/경남 거제시 둔덕면 "산에서 쏟아진 토사만 걷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상태인데, 그게 전혀 지금 안되니까 그거에 대한 도움이 전혀 없다는게 뭔가 길이없는 상태인거 같아요." 거듭된 피해신고와 장비요청에도 돌아온건 '기다려달라'는 답뿐이었습니다. 응급복구율이 90%를 넘은 시점에서야 여러부서를 거쳐 돌아온 답은 장비지원 불가였습니다. 거제시 시민재난과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장비를 대여해줄 수가 없거든요. 관리를 해야하고, 대여에 대한 비용을 행정에서 처리를 해야되는 부분이거든요." 거제와 통영지역 민간시설과 상가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옥순/(중국음식점 업주)거제 고현동 "우리는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집이거든, 도움을 받고 싶어요." 수해 이후 영업장 내부를 모두 철거하면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폭우가 지나간지 보름이 넘었지만, 이 식당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율은 100%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민간시설의 경우 아직까지 복구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응급복구율은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중심으로 집계되다보니 민간 복구는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숙/(식당 업주)거제 일운면 "건물 복구비만 1억 3천에서 4천 정도가 나오고요.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고 빨리 복구가 돼야 하는데 지원자체가 없으니까 일을 하지를 못하는거예요." 지상보다 지하상가는 피해가 더 큽니다. 특히 유흥주점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돼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유흥주점 업주/거제 고현동 "너무 힘들고 가슴아프죠. 전 눈물밖에 안나요. 막막하죠 갑자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통영99%, 거제93.5%의 응급복구율 뒤에는 아직 일상복귀는 기약조차 없는 민간 자영업자들의 아픔이 숨어있습니다. KNN 정효정입니다.
2026.09.03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