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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보다 4] 밑 빠진 활동지원금...'진정한 돌봄' 완성하려면

[장애인, 돌보다 4] 밑 빠진 활동지원금...'진정한 돌봄' 완성하려면

[앵커]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실태를 조명하는 기획취재 '장애인, 돌보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쏟아붓는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한 해 수조원에 달하지만 현장 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한 달 만에 1억원을 추가 적발한 반면,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담당자가 단 1명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3천여명이 이용하는 창원시의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한 해 960억원입니다. KNN이 실태를 취재하는 한 달 사이 1억원의 부정수급이 더 적발돼 환수액이 23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이용자가 창원시의 약 3배인1만 명 수준입니다. 예산도 2천 7백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부정수급 적발액은 6억원에 그치는데요. 환수율로 보면 창원은 2.4%, 부산은 0.2%로 12배 차이가 납니다." 부정수급이 적다기보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탓입니다. 창원시는 4명의 전담팀을 꾸렸지만, 부산시는 담당 직원이 1명 뿐입니다. {부산시 관계자/"활동지원 업무만 맡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담해서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어서, 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관리감독 담당 인력이 1명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체 활동지원 예산은 약 2조 5천억원입니다. 전국 부정수급 적발률은 1.6% 수준입니다. {최경선/부경대학교 교수/"1:1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서비스 제공여부를 실제 확인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더욱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 인력 충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GPS 기반의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구축과 법령 정비가 시급합니다. {김미애/국회의원/"부정수급 등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경우라도 활종지원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기관 지정을 취소가능하도록 법률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는 혈세를 막아야 지원이 절실한 중증 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진정한 돌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정창욱 영상편집 김범준
2026.10.05
수해·산불 딛고 경남 관광지 부활

수해·산불 딛고 경남 관광지 부활

<앵커> 완연한 가을날씨가 연휴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불피해가 컷던 경남 산청부터 올해 집중호우에 직격탄을 맞은 거제통영까지 모두 관광객들의 발길속에 부활의 날개짓을 시작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제 야호, 걸그룹 리센느를 통해 경남 거제의 인기를 견인했던 화제의 장소, 덕포해수욕장입니다. {"바닷물 여기 들어가는 거 안 무서워요?(제가 괜히 거제에서 태어난 게 아녜요. 일상입니다.)"} 더위 대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주말, 호우 피해 이후 한산했던 이곳에도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김도명 전준용 김선길 배민성/김해 내외동/"해수욕장에서 꽃게잡기, 리센느 멤버들이 했던 줄낚시도 하고, 바다구경도 하고... 거제 야호!"} 대부분 '거제 출신' 원이를 방문 이유로 꼽을 정도로 '리센느 효과'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거제는 리센느의 화제성으로 한창 주목받던 지난 8월, 극한호우 피해로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수습을 마치면서 지역전체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아쉽게 성수기를 놓쳤던 상인들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최재례/거제 덕포해수욕장 상인/"(원이가) 친한 동생 딸이에요. 아주 좋죠, 원이 덕분에 매상도 올라가고 차츰차츰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이웃 통영 역시 수해 흔적을 털어내고 나들이객으로 북적입니다. {김민석 김도유 김서유 안찬율 이승유/광주 목포/"날씨도 너무 좋고, 위험한 요소도 없고. 음식도 맛있고 무엇보다 이 풍경이 너무 좋네요."} 알록달록한 동피랑 벽화 골목도 '관광도시'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김지언 이재환 이서윤/부산 덕포동/"아트위크도 하고 있고,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주변에) 정리도 잘 돼있고 먹을 거도 많고해서 놀러오기에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 산불과 수해로 신음했던 산청군에도 '한방약초축제'를 열며 손님맞이를 시작했고 바로 옆 진주는 남강의 밤을 빛으로 물들이는 '남강유등축제'로 서부경남에 축제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소저/진주 남강유등축제 방문객/"불이 켜지는 순간, 세상이 밝아지면서 시작되는 기분이었고. 제 소원이 이뤄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후위기가 안긴 상처에 신음하던 경남의 지자체들이, 가을축제와 관광객들의 활기 속에 일상으로의 완벽한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2026.10.04
대학 가기도 전에 경남 떠나는 청소년들

대학 가기도 전에 경남 떠나는 청소년들

<앵커> 경남의 청년 인구 유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경남을 떠나는 시점이 알고보니 대학이 아니라 중학교 졸업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찌감치 경남을 떠나 다른 지역 마이스터고와 직업계고로 빠져나가는 청소년들을 잡을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기형 기자입니다. <기자> 방진복을 입은 학생들이 반도체 공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노*반도체 기술 인재 양성 요람인 한국나노마이스터고 실습 현장입니다. 취업률은 100%에 육박하고 대기업 진출 비율도 70%에 달합니다. {조용현/한국나노마이스터고 3학년/이론과 실습을 같이 병행하다보니 좀 더 이해가 많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습 위주로 굉장히 교육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하지만 정작 학교 운영 예산은 개교 당시의 1/3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클린룸 가동 등 필수 실습조차 어려움이 큽니다. {정유섭/한국나노마이스터고 마이스터부장 교사/변화하는 반도체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사 그리고 장비 등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 속에 진학 문의는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원과 시설 부족으로 인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결국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타지역으로 떠나야 합니다. "최근 5년동안 경남을 떠난 중학교 졸업생은 5천여명, 비중으로 보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마이스터고와 직업계고를 찾아 타 시도로 가는 중학생이 많습니다." {조현신/경남도의원/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남 도내 마이스터고는 단 3곳. 방산과 원전, 항공 등 주력 제조업에 수요가 많은만큼 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사후약방문식 청년 정책을 넘어 산업 수요에 맞춰 고교 단계부터 관리에 나서야 인재 유출과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영상편집 김범준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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