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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기자
 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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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괄매각에 피해자 11명 '전세금 날릴 위기'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부족하나마 피해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구제는 받기 힘든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부산의 한 원룸에 전세금 4천만 원을 내고 입주한 A씨. 집주인이 부자고, 서류도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한이 끝나도 전세금을 받지 못했고, 그 사이 집주인은 해외로 달아났단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11명. 건물도 서류와 실제 가구수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불법 쪼개기 투성이었습니다. A씨/전세사기 피해자 "(한 층에 9개 호실이 있는데) 등기상에 4개의 호실이 있는 거고 이거를 건물주가 준공하고 이런 벽을 세워서 쪼개버린 거죠." 다행히 불법 건축물이라도 LH가 매입할 수 있는 특별법이 생기면서 희망도 가졌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이 건물 전체에 대해 '일괄매각'하겠단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원룸 같은 다세대주택 특성상 개별 매각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류에도 없는 세대가 많아 건물을 통으로 팔아야한다는 취지인데, LH 입장에선 사기 피해가 아닌 집들까지 사야하는 꼴이라 결국 매입을 포기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장 다음주 열리는 경매에서 새 주인에게 팔린다면 사실상 전세금을 모두 떼일 수도 있습니다. A씨/ 전세사기 피해자/ "취약계층들은 다 처음에는 원룸 투룸에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런 법원의 매각방식 취지로 하자면 이 특별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저희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제 남은 선택지는 LH 임대 건물로 이주를 하거나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최소보장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33%만 돌려받느냐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영상편집: 이소민
2026.11.06

비경쟁 통했다, 부산교육 상징된 합창제

<앵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부산교육동요합창제가 오는 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비경쟁으로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를 담고있고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뜨거운데요. 어느덧 부산 교육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장을 조진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곱게 옷을 차려입은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무대 위에 올라 맑은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목소리에 목소리를 더한 아름다운 화음이 공연장에 울려 퍼지자 객석에선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부산 지역 학생 합창단의 축제인 부산교육동요합창제 무대입니다. {김지우*김리안/송수잔솔합창단/ "(합창은) 마음이 탁하듯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어서 퍼즐 끼우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아요. <다른 친구들도 이런 걸 경험해보고 좋다는 걸 알리고 싶어요.>"} "올해 참여한 초등학생팀은 모두 33 곳입니다. 매년 참가하는 학교와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날 정도로 인기입니다." 학생들은 함께 모여 화음을 맞추며 스마트폰 중독 같은 일상의 고민도 자연스럽게 떨쳐냅니다. {박은혜/부산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장/"서로 눈을 맞추고 함께 호흡할 때 합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합창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합창제는 순위를 매기지 않는 비경쟁 대회로,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배려의 따뜻함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인성과 화합을 강조하는 전국 유일의 교육청 단위 합창제로, 부산 교육 철학을 관통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가 합창 등 학교 예술동아리 지원에 전폭 지원을 약속한 것도 호재입니다. {김석준/부산교육감/ "AI 시대가 될수록 더불어 같이 하는 경험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혼자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잘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학생들의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번 합창제 무대는 KNN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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