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극항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북극항로 개척은 이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과제가 됐습니다. 해수부의 동남권 해양수도권 중장기 전략이 발표를 앞둔 가운데, 북극항로 추진이 순풍에 돛을 달게 될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북극항로 개척은 해양수산부 단독 추진이 어렵습니다. 외교와 산업,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북극항로특별법 입법이 확정되면서 총리실 산하 북극항로위원회가 여러 업무들을 총괄 지휘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북극항로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북극항로특별법 통과를 나란히 반기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의 항만과 물류, 조선 산업의 큰 발전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의 통과로 기업들은 북극항로를 오가는 선박의 개발과 극지 물류 사업, 친환경 선박 투자 등에 나설 전망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재정과 금융 지원도 가능해 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9월쯤 북극항로를 시범운항할 해운사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재헌/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앞으로 컨테이너 정기선이 상업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이번 시범운항을 통해서 가능성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특히 한-러 외교 협력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물류와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협력을 위한 법적인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김영석/한국북극항로협회 회장/항로 뿐만 아니라 자원, 에너지, 소프트웨어, 자율운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북극항로 이슈를 선점하고 리드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편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은 부산항을 기반으로 하는 북극항로 개척에 한층 더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8)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헌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미리 밝혔으나,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신청하자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헌법 개헌안 찬반 투표가 어제에 이어 다시 무산되면서 개헌안의 6*3 지방선거 동시 투표 역시 무산됐습니다.

K-팝과 K-게임산업의 조세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과 음악으로 확대하고,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게임과 음악 산업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점에서도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북극항로의 활용을 촉진하고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북극항로특별법이 어제(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북극항로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재정, 금융 지원 등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정책적인 기반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북극항로 개척과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미국 원전산업과 함께 국내 원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K-원전 도약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허성무 의원과 조경태 의원,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이 함께 마련한 오늘(7)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은 국내 에너지 안보와 원전산업 생태계 발전, 차세대 원자로 정책 지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원자력 협력을 수출 논의를 넘어 산업과 안보 차원의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반 주식과 다르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세법 제도 등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지방선거 이전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부산 경남의 여러 특별법들 가운데에는 북극항로특별법이 유일하게 입법 마무리에 들어간 가운데,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담은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7)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북극항로 특별법이 상정됐습니다. 특별한 이견 없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북극항로 특별법은 본회의 역시 그대로 통과할 전망입니다. 부산경남 발전을 위한 여러 특별법들 가운데에는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사위를 넘지 못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지방선거 이전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발의된 이 법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부산글로벌특별법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과의 기능 중첩, 의사결정 구조, 재정설계 등은 정교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이며 지역을 철저히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부산은 필요할 때만 쓰는 도시라는 민주당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남의 발전을 위해 발의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창원시를 포함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과 관련된 선택적인 특별법 입법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치열한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한편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은 개헌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으로 결국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해양환경단체 등이 거제씨월드를 폐쇄하고 해양생물들의 안식처인 생츄어리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돌고래 16마리가 사망한 거제씨월드에서 여전히 해양동물들을 학대하고 있다며 시설 폐쇄와 해양생물 쉼터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거제씨월드의 쉼터 조성은 해양수산부도 추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습니다.

<앵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지방선거 이전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부산 경남의 여러 특별법들 가운데에는 북극항로특별법이 유일하게 입법 마무리에 들어간 가운데,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담은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일(7)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북극항로 특별법이 상정됐습니다. 특별한 이견 없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북극항로 특별법은 본회의 역시 그대로 통과할 전망입니다. 부산경남 발전을 위한 여러 특별법들 가운데에는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사위를 넘지 못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지방선거 이전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발의된 이 법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부산글로벌특별법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특히 부울경 특별연합과의 기능 중첩, 의사결정 구조, 재정설계 등은 정교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이며 지역을 철저히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부산은 필요할 때만 쓰는 도시라는 민주당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남의 발전을 위해 발의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창원시를 포함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과 관련된 선택적인 특별법 입법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치열한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한편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은 개헌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으로 결국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해갑 선거구의 민홍철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개혁 성과가 국민들에게 스며드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회 인력의 균형 배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과 개헌 등을 추진하고, 영남권 최초의 민주당 4선 의원으로 지역을 넘는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