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항에서 운영되는 입국장 인도장의 김해공항 확대 설치가 검토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확대를 놓고 면세업계와 정치권의 내부 갈등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인데,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국회에서 황보 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부산항에 안착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공항 확대를 놓고 각 기관과 기업들은 각자의 이해관계 속 찬반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이용객의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점과 또 해외로 빠져 나가는 쇼핑 수요를 국내로 유입시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들의 매출 감소와 대기업 면세점들의 면세 수요 독식, 설치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면세업계 관계자/"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중소·중견 면세점은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을하고 있고, 입국장 인도장이 시행이 되게 되면 매출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질까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입국장 인도장 설치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있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 동안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드는 비용보다 이용객들이 갖는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세범죄 등 부작용도 확인되지 않은 만큼, 공항으로의 단계적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입국장 인도장의 공항 확대와 중소 면세점 상생 방안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분명히 국민들의 그런 편의를 증진하고 또 국내 면세 기업들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육성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 묶여있던 '입국장 인도장' 확대 논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국내 공항 최초로 김해공항이 '입국장 인도장'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박은성

<앵커> 부산항에는 출국 전에 샀던 면세품을 귀국하면서 찾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하나 뿐인 입국장 인도장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공항으로의 확대가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온 여객선 탑승객들이 입국장 한편에 마련된 공간으로 향합니다. 이 곳은 전국에서 유일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입니다. 귀국하면서 면세품을 받을 수 있어 여행 내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 부산항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이용실적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면세품 인도 건수가 4만 4천건, 인도 금액은 35억원을 넘었습니다. 입국장 인도장의 편의성과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는 셈입니다. 해외여행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공항에서도 입국하면서 면세품을 받을 수 있는 인도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동규/부산 연제구(김해공항 이용객) "항만을 이용했을 때 면세품을 들어왔을 때 찾는 시스템이 편하더라고요. (공항은) 출국할 때 물건을 찾다보니까 불편함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항만처럼 같이 된다면 너무나 편리할 것 같고.." 법적으로는 항만과 공항 모두 입국장 인도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실제 지난 2023년 부산항에 입국장 인도장이 시범사업으로 도입될 때 공항으로의 단계적 확대도 검토됐습니다. 특히 김해공항은 입국장 인도장이 최우선으로 검토될 수 있는 곳입니다. 김해공항 출국장 인도장 이용액은 연간 1,600억원 상당, 지방공항 가운데는 확고한 1위입니다. 면세 수요가 폭발적이고, 국제선 이용객도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제도 효과 검증에 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해공항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고,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국장 인도장 확대에 대한 정치권과 면세업계 등의 찬반 대립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박은성 영상편집 김민지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신공항특별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신공항 건설 참여 기업들과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부산에서 언급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은 올해 안 개정이 어렵고 대구신공항과 법안을 병합할 가능성이 커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비 상승에 따른 우려를 밝힌 신공항 건설 참여 기업들은 정부 부처의 조율과 빠른 착공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국세청에서 위탁 받아 10년 이상 관리해 온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 따르면 캠코가 10년 넘게 들고 있던 체납액 4조 7천억원 가운데 징수 금액은 1천 3백억원에 그쳤고, 5년 이상 걷지 못 한 장기 미징수액은 16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고액*장기 체납에 대비한 위탁 징수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의 교육감들은 오늘(16),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미칠 예산 변화를 국회가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정부의 새로운 교부금 산식기준에 인건비 등 증가하는 교육 수요와 재원을 반영하는 장치가 없다"며 필수 교육 예산 축소를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각 지역 정치권이 함께 반발에 나섰습니다. 부산,인천,울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전원은 정부가 말하는 통합된 항만공사의 '지역 지사'는 독립된 항만공사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갈 수 없다며 통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의 핵심 공공기관이 사라지는만큼,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도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연 도중 관객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하면 주요 수익원인 주류를 판매할 수 없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반음식점에서도 공연 도중 관객의 호응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소규모 공연과 지역 공연 문화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앵커> 매년 부산을 게임의 열기로 물들이고 있는 지스타가 부산을 떠날 수도 있다는 이전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 이후 지스타 개최지가 공개입찰로 결정될 예정이라, 다른 지역이 개최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산이라는 지스타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에서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화려한 게임의 향연, 끊이지 않는 관람객들의 발길! 지난 2009년, 부산으로 자리를 옮긴 지스타는 18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게임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8년 계약 종료 뒤, 차기 개최지를 공개입찰로 선정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최지 이전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게임업계는 이전 논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초기 경기도 일산에서 정체기를 겪던 지스타는 부산 이전 뒤, 지역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개최지를 바꾼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최경욱/사단법인 부산게임협회장/"산업도 같이 성장하고, 기업 인재도 성장하면서 부산을 게임도시로서 해외 투자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사(지스타) 유치가 돼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지스타가 단순한 게임쇼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의 관광 자산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연욱/국민의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단순한 국내의 2030 청년들이 오는 행사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지스타만한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행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산이 지스타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애써 키워 온 대표적인 축제를 수도권으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합니다. 지스타 개최지 이전은 행사장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일궈온 지역의 산업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지스타를 만든 유일한 정체성은 부산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박언국

부산 강서구 미음산업단지에 항공부품 기업의 개발 등을 지원하는 첨단제조 실증센터가 들어섭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시와 우주항공청은 미음산단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차세대 항공부품 첨단제조 실증센터'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항공부품 기업이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제조*시험 장비를 마련해, 제품 개발부터 납품 검증까지를 지원하는 실증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등 총 사업비 215억원이 투입됩니다.

<앵커>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을 놓고, 부산을 포함해 항만공사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며 통합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세종에서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위원장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섰습니다. "졸속 통폐합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고유의 기능과 시장이 다른 항만들을 하나로 통합하면, 전문성과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의사결정 단계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노조는 정부가 기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통합부터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15년 전에도 통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던 만큼, 통합 필요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신호/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항만공사들의) 기능이 같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사실이 아니고요. 효율성을 이유로 통폐합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모순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항만공사 노조는 물론, 지역의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합을 강행하는 분위기입니다. 해양수산부는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한 '한국항만공사', 항만공사별로 설립된 항만보안·관리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전담팀'을 꾸려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남재헌/해양수산부 차관/"4대 항만공사 통합은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잘 준비해서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정도 초안을 만들고, 내년 정도까지, 내년 초에는 발표하는..." 지역의 강한 반발 속에도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통합 추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항만공사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박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