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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 람기자
 황보 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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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폐교 활용 넓히자" 움직이는 정치권

<앵커>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미활용 폐교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법적 한계로 폐교 부지의 활용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미활용 폐교가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요, 정치권에서도 폐교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문을 연 부산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거점센터입니다. 지난 2022년 폐교된 중학교 부지에 들어선 이곳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3만 명이 넘게 찾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영진/SW*AI교육거점센터장/"폐교라는 공간을 미래교육이 시작되는 공간으로 바꿨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폐교를 활용한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은 학생*급식관계자들을 위한 체험과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례처럼 성공적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산,경남은 해안내륙발전법의 폐교 활용과 관련한 특례가 적용돼 건축 규제를 덜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특례가 도서지역만 적용되고, 활용범위도 교육*문화시설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활용범위가 좁다 보니, 부지 매각이나 대부 등에도 제약이 생기게 되고, 장기 미활용 폐교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부산*경남 미활용 폐교 78곳 가운데 62곳이 부지 매각이나 대부를 검토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폐교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해안내륙발전법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도 특례를 적용하고, 폐교 활용 범위를 체육시설과 소득증대시설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인구감소지역에 폐교 시설이 있을 경우에 활용이 늦어지면 그 지역 전체가 죽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민간으로의 단순 매각으로 인한 폐교 부지의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정치권 논의가 불붙을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전재현 박언국 정창욱
2026.08.18

[기획1]부산·경남 미활용 폐교 78곳 방치

<앵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학교일 것입니다. 올해만 부산*경남에서 10곳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요, 장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는 폐교가 늘어나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보 람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1년 폐교된 부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고, 낡은 건물은 외장재가 벗겨져 철근이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한때 박물관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박물관을 문을 닫은 뒤, 10년 넘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폐건물로 방치되다 보니, 건물 곳곳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정도로 관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인근 주민/"깜깜하기도 폐교 무섭기도 하고 좀..시설이 다른 게 들어와서 좀 발전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되지도 않고..."} 경남의 이 학교는 폐교된 지 27년이 지났습니다. 수풀이 주변을 뒤덮어, 멀리서는 건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부는 곳곳이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모두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된 폐교들입니다. 부산*경남에 폐건물로 방치되는 미활용 폐교는 모두 78곳입니다. 특히 경남에 방치된 폐교가 많습니다. 이 78곳 가운데 61곳, 80% 가까이가 폐교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폐교는 교육청이 부지를 팔거나 빌려줄 수 있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활용방안을 못 찾거나, 매각 진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장기간 방치되는 미활용 폐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희정/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장)/"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지역사회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바, 지역사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폐교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경남에서는 올해에만 11곳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계속 쏟아지게 될 폐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박언국 정창욱
2026.08.17

국민의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총력

<앵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산업은행 이전을 유치 전략의 핵심으로 다시 부각시키며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17명 전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산의 유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부산의 광역*기초의원들도 참석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차원의 총력대응에 나섰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힘을 보탰습니다. 부산시 간부도 참석한 토론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다시 한 번 핵심 안건으로 부각됐습니다. 2차 이전은 지역 산업과 기능을 연계할 공공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 이전 때 금융기관을 연착륙시킨 부산은,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중심의 이전이 추진돼야 한다는 접근입니다. 부산시가 밝힌 유치대상 기관에도 산업은행은 포함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정부*여당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이때문에 국민의힘은 부산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가) 대상 기관으로 정한 4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제는 설득력 있는 논리와 또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부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성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북이 이미 산업은행을 핵심 유치 기관으로 지정하며 경쟁을 선언한 가운데, 부산시와 지역 여야가 적극적인 공조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2026.08.11

항공기 지연...김해공항만 역주행 증가세

<앵커> 잦은 항공편 지연은 항공산업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전국 다른 공항들은 항공편 지연이 줄어들고 있는데 김해공항만 역주행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김해공항의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황보 람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김해,김포,제주 세 공항의 지연 건 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전체 운항편이 가장 적은 김해공항이 지연 건 수 자체는 가장 적었지만, 문제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김포와 제주는 지연이 각각 22%, 19% 감소한 데 반해, 김해만 21%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국제선 지연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지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김포와 제주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김해공항 지연 급증은 구조적 문제와 직결됩니다. 김해공항의 시간당 이착륙횟수, 슬롯은 이미 90%대 포화 상태입니다. 선회접근이 필요한 까다로운 기상*지형 조건도 문제입니다. 특히 국제선 이착륙이 몰리는 새벽시간대, 이착륙 제한시간이 적용되다 보니, 연쇄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광일/신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새벽 6시까지는 (공항 운영이) 중단됩니다. (도착편들이) 순차적으로 착륙을 하다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공항) 개항 시간을 조금 앞당겨주면, 도착 항공편이라도 조금 일찍 내리게 해주면 지연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항 지연으로 인한 당장의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보상부터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종양/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원회)/"(운항) 지연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보상 체계에 대해서도 더욱 더 세심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김해공항 운항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 반대에 막혀있는 이착륙 제한시간 완화 문제 해결 등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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