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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기자
 표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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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 장애인 부정수급, 칼 빼든 경남도 등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문제 KNN에서 연속보도로 문제점 짚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도 팔을 걷고 나섰다면서요? 네 창원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경남 전체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전반을 뒤집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부산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남도가 최근 18개 시군에 보낸 공문내용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강조하는데 그 유형이 허위결제, 과다결제에 카드보관 결체, 교차결제나 가족*지인결제까지 모두 KNN에서 지적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경남도에서도 이번 고발보도를 눈여겨봤다는건데, 각시군에서 10월과 11월 두달동안 자체적으로 모든 사례들에 대해 점검을 하고 경남도에서도 이가운데 무작위로 표본을 뽑아 이중으로 점검을 할 방침입니다. 특히 기존 시군에서 놓쳤던 부분들인데 창원시에서는 걸러냈던 사례들에 대한 보도를 참고해서 그런 자료들을 모두 공유하면서 이런 부정수급을 더욱 세밀하게 걸러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민효/경남도 장애인복지과 "창원시로부터도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유형이나 사례를 전 시군에 보내고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경남도의회 역시 이번에 제기된 부정수급 문제를 관심깊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담당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열릴 제 437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까지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창원시 사례를 모델로 18개 시군에 대해 교차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결제나 심야시간 과도한 결제 등 디지털 부정수급을 감지하거나 위치기반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등 시스템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런 장애인 활동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죠,양산복지허브에서 만난 표병호 도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표병호/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도의회 차원에서도 전자 시스템이라든지 위치 추적 강화를 통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 한 가지는 부정 수급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제재 방안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장애인 가족들이라면 모두가 알면서도 쉬쉬하면서 묵인해오고 외면해온 현실이 이번 기획보도를 통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활동지원으로 변할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네 경남도가 두달동안 직접 점검에 나서고 또 도의회까지 팔 걷고 나섰으니 긍정적인 변화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경남도가 소부장 특화단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 까지 지정됐다면서요? 네 정확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방산분야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입니다. 아무래도 소부장 특화단지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더 큰 사업인만큼 경남도의 기대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이번에 지정된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인데 2036년까지 7천731억원을 투입해 첨단항공엔진에 국산화와 자립화에 초점을 맞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남도는 이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3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만큼 2035년이면 매출 6조에 수출 3조, 신규고용 8천명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거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외양만 커지는게 아니라 지역의 생태계, 예를 들어 경상대 특성화대학원에 172억원이 투입되는등 석박사급 전문인력 120명이 양성되는등 인력부터 저변의 산업인프라까지 모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핵심역할을 한 허성무 국회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R&D 비용이 또 많이 지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그리고 이제 여러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등 그야말로 그 산업의 생태계를 지원해 주는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부장 특화단지 역시 거제 조선해양플랜트 소부장 트고하단지를 중심으로 한화오션이 앵커기업이 되는데 국비 4백억원 등 5년동안 745억원이 투입되고 민간투자도 약 1조 5천220억원이 이뤄지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생산유발효과가 4조 2천억원에 이르고 고용창출도 만9천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만큼 이 두가지 특화단지가 앞으로 경남의 차세대 먹거리로 제대로 커갈 수 있기를 모든 도민들이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6.10.08

[경남도정]-통합본사는 모두 다 경남? 희망과 가능성은?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요즘 경남이 통합본사 유치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게 현실성 있는 정책인지, 아니면 그냥 희망사항인지를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동안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를 놓고 온힘을 다하겠다던 경남도가 이제 항만공사 통합본사도 경남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현실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난 9월 3일이죠 정부에서 전국 4개의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을 공식발표했고 해수부는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이 안에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전담팀까지 꾸려 가동하는등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그동안 노조는 물론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까지 '이건 부산항과 부산항 신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환적물류의 미래까지 위협한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는데 이번에 경남도에서 뜻밖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완수 도지사가 실국장회의에서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 항만공사가 진해신항 중심으로 와야한다, 그걸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함께 힘을 써보자 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고 경남에서는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현재 부산항 신항이 경남쪽에 60% 정도 자리잡고 있고 진해신항은 100% 경남에 지어지고 있는만큼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경남의 침묵은 아쉽다고 이미 지적한바 있는데요. 하지만 항만을 갖고 있고 이미 항만공사까지 갖고있는 부산과 인천, 울산과 전남 광양이 모두 통합반대를 외치는데, 여기서 경남이 통합항만공사를 가져와야한다 라고 주장한데 대해 글쎄요, 일단 부산쪽 반응은 이렇습니다.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본사 유치가 유치전으로 가면 안 되고요. 정치적으로 어떤 입지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경남은 이미 남동발전과 남부발전 등 발전 5사의 통합에 있어서도 통합본사는 진주로 와야한다 라며 통합본사 유치에 일찌감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경남 외에 나머지 발전 4사가 자리잡고 있는 부산과 울산, 충남과 전남도 모두 통합본사 유치를 외치고 있는만큼 통합이라는 문제와 본사 유치라는 문제가 지역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항만공사 통합에 대해서 부산과 울산등 이웃들이 모두 통합반대를 외치는 시점에 경남은 통합 항만공사 유치를 강조하는게 과연 동남권에서 어떤 효과와 반응을 기대하는건지, 경남도민들은 이런 전략에 또 얼마나 공감할지 의아스러운게 사실입니다. 통합한다는 안은 정부가 내놓고 위치는 지자체들끼리 다퉈야하는 상황도 문제지만 그걸 모두 다 갖겠다고하는 것도 이웃인 부산과 울산에게 크게 호감가는 태도는 아닐 듯 합니다. 여기에 목표의 현실성 역시 도마에 오르는 게 사실인데요. 발전사 통합 역시 부산과 울산 등 5개 지자체들이 경쟁하고 있고 항만공사도 경남도까지 5곳이 경쟁한다고 보면, 경남이 발전사 통합본사와 항만공사 통합본사를 모두 유치하겠다고 나서는게 과연 현실적인 포부가 맞나 라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목표는 원대하게 내놓고 결과는 진인사대천명, 하늘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시작부터 너무 치열하다면 시작부터 현실성있게 선택과 집중을 좀 더 하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목소리도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2차 이전 공공기관도 기존 혁신도시로 모두 집적화시켜달라 라는 목소리가 진주를 중심으로 경남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걸 감안하면 발전사, 항만공사에 2차 이전 공공기관까지 몽땅 다 경남만 몰아달라고 하는 모양새인 게 사실입니다. 인구감소에 지역소멸 위기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들의 공통된 걱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조건 다 경남에 달라 가 아니라 경남에 이건 꼭 필요하다는 선택과 집중,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6.10.01

[경남도정]-공공기관 분리·통합 대한 경남의 입장은?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침을 밝히면서 경남에서도 여러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도의 대응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일단 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은 전체 기관의 20% 수준인 109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내용인데 경남이 관계있는건 크게 LH, 그러니까 진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남동발전입니다. LH는 2개로, 그러니까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하나로 묶고 주거복지와 자산비축을 하나로 묶어서 2개 회사로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현재 진주에 있는 LH 본사안에 조직만 2개로 나뉠건지, 아니면 아예 회사 자체를 2개로 새로 만들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쨋든 진주안에 모두 남기기로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발전5사의 통합인데 정부는 앞으로 경남의 남동발전과 부산의 남부발전 등 5개 발전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해서 통합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효율을 높이겠다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장/재정경제부 2차관/"에너지, 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여 급격한 정책 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001년에 한국전력공사 산하에서 분리됐으니까 25년만에 다시 통합되는 셈인데요, 그사이 국민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전기를 민영화하려다가 중단된 시도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걸 이번에 다시 통합하면서 단일 공기업으로 간다면, 이제 더 이상 민영화시도는 하지 않겠다는건지 아니면 몸집을 키우고 효율화시켜서 또다시 민영화로 갈 수도 있다는건지도 분명히 이야기해줬으면 싶습니다. 남부발전은 부산, 중부와 서부는 충남, 동서발전은 울산에 있는데 이게 모두 진주로 오면 가장 좋지만 정부는 절대로 어디로 갈거다 라는 이야기를 미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허장/재정경제부 2차관/"본사 소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자체들끼리 피터지는 경쟁, 그것도 사실상 타당성과 효율성보다는 정치적인 줄다리기와 협상을 통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이게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는 의문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경남의 입장발표에서 이번에 항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부산이 붙어있으니 경남은 상관없다는 판단때문이었을까요? <기자> 네 정부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박완수 도지사가 도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항만공사 통합이나 발전5사 통합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은 밝혔습니다만 정작 정부발표 이후로 경남의 공식입장에서 항만공사는 쏙 빠졌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 진해구에 걸쳐있는 부산항신항만 하더라도 부산항만공사 관할이지만 40%는 경남땅에 지어져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짓고 있는 진해신항은 전부 경남 진해에 짓고 있지만 역시 관할은 부산항만공사 관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남에서는 별도로 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서 하나의 항만공사가 되면 당연히 경남항만공사 설립도 물건너가는거지만, 그동안 이웃 부산이라 물밑에서라도 같이 조율할 수 있었던 부분들까지 이제 통합항만공사로 넘어가는겁니다. 부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남도 아닌,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통합항만공사에서 경남의 특성도 모른 채 항만정책을 펼쳐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여기 대한 경남도의 침묵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가까운 이웃보다 먼 통합항만공사가 더 나을거라는 행정적인 판단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십년 쌓아온 부산항이라는 국제적인 브랜드를 통해 같이 물류시장을 넓혀왔던게 그동안 부산항과 부산항신항의 전략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항만공사 통합 역시 경남의 현안이라는 점, 좀 더 고민해야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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