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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기자
 표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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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 기초학력 조례 보류...해석 엇갈려 등

{앵커: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 경남도의회가 발군의 기량을 발휘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민감한 의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면서요?} 네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한번은 다뤄야하는 문제들에 대해 거침없이 자기 입장도 밝히고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해서 눈길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띈건 부산김해 경전철 적자부분입니다. 2011년 개통했을때만 해도 하루 이용객이 31만명에 이를 거라고 했는데 지금도 실제 이용객수는 예측치의 15%인 4만 5천명 선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모자라는 숫자만큼 적자가 누적될 수 밖에 없는데 그 액수가 지금까지 8천억원이 넘습니다. 이가운데 3분 2 정도인 5,191억원을 김해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해가 지역구인 최동원 의원이 이번 428회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요. 앞으로도 1조원의 재정지원금을 더 지급해야하는데 이가운데 김해에서 7천억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435억원씩 17년을 더 내야하는데 인구 53만의 김해시가 이만큼 더 내는게 현실적으로 부담이 큰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거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동원/경남도의원/부산시와 김해시 분담 비율 조정 문제에 대한 조정 노력, 그다음에 도 차원의 재정적 역할 검토와 세 번째, 중앙정부와의 국비 지원 협의 등 여러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 박완수 도지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력을 약속하면서 앞으로 김해시 혼자만의 부담이 아니라 경남도도 함께 나서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광역경제동맹 차원에서 의안으로 올려서 도가 직접 부산시와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해시와 함께 중앙정부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김해시 역시 홍태용 시장이 직접 세종청사를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면서 경전철 운영적자가 정부 주도 사업 기획과정에서 벌어진 오류와 과도한 민간차입때문인만큼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법을 적극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됩니다. 도의회가 시작한 문제제기가 실제 개선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앵커:네 부산김해 경전철 적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런 부담을 김해시가 과도하게 지는건 개선이 필요한 숙제였습니다. 도의회에서 좋은 문제제기를 했네요. 교육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한게 상당히 반향이 크다면서요?} 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한다음 이걸 지역별, 학교별로 공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기초학력조례안이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아이 키우는 경남지역 부모라면 누구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양산에 지역구를 둔 허용복 도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조례안인데 1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느정도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발의를 했다는건데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가 됐습니다. 찬성이나 반대나 수정도 아닌, 심사가 보류됐다는데 허의원은 분개하면서 교육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나섰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경남이 국어 16위,수학 15위로 전국 최하위권인게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문제인 기초학력을 계속 숨기면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나는 환경을 만들겠냐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용복/경남도의원/만약 이 조례에 따라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학생 개인이 특정되지 않아 낙인 효과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또한 학력 서열화 역시 현재 공개만 되고 있지 않을 뿐 사실상 그 격차가 큰 것이 작금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어찌 창원, 진주 등의 도심지 학교 수준과 도서 벽지에 위치한 학교 수준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교육위원회에서 나오게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지역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라고 해야할까요 성적이나 대학진학을 놓고 고민과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초학력을 좀 더 보강하자는 조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맞붙었다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심사보류로 일단 미뤄뒀다는 결론은 허의원 뿐 아니라 도민들도 답답함을 느낄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표심을 고려한거다, 교육계 눈치를 본거다 라는 해석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든 지역민들은 우리 아이가 제대로 교육받아서 실력있는 아이가 되길 원한다는 점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네 기초학력을 공개해야한다는데 찬반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면 그걸 논의해서 풀어가야지, 결론을 미루는게 해법은 아닐텐데요. 결과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용기있는 문제제기,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은 좀 더 명확한 찬반을 보여주면서 논의가 더 확장되는 사안입니다. 도의회에서 남해군이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서 도비를 전액 삭감했다면서요? } 네 완전히 삭감된건 아닙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일단 전액삭감을 했는데 이게 어제(10)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쳤고 또 앞으로 본회의도 거쳐야하기 때문에 아직도 변화의 여지는 더 남아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부터 2년동안 시행되는 시범사업인데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도비로 18%가 지원되는데 이 예산을 모두 도의회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지난 3일 열린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 예산을 심사하면서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위장 전입 같은 부작용에 다른 시군에도 피해를 주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도비 126억 3천 6백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도비가 만약 전액 삭감되면 407억 천6백만원인 사업예산 가운데 거의 60%를 남해군이 다 내야하는데 사실상 남해군 재정만으로는 완전한 시행이 어렵다보니 장충남 남해군수가 기자회견에 이어 직접 도의회를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해군에 지역구를 둔 류경완 도의원이 곧바로 예산 회복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후 예결위가 열린 지난 9일에는 삭발까지 했습니다. 일단 기자회견때 밝힌 류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류경완/경남도의원/2년의 기간 동안 사업의 성과를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긍정적인 효과는 키우고 예상치 못한 단점을 보완하여 향후 경상남도가 이 사업을 도내 소멸지역 위기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 등 정부의 정책에 아쉬운 점도 있고 이번 상임위의 전액삭감으로 인한 후폭풍 등 앞으로도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눈치보지 않고 소신대로 전액 삭감하는 태도, 그리고 삭감한 예산에 침묵하지 않고 곧바로 필요성을 제기하며 되살려야한다고 요구하는 자세 모두 그동안 유권자인 경남도민들이 원해왔던 도의원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5.12.11

[경남도정]-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경남도 등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요즘 경남도가 완전히 지역경제 살리기에 올인한다 라는 분위기라면서요? 실제로 그 정도인가요? <기자> 네 정부의 부동산과 세금정책에 반기까지 들면서 경남을 살려야한다고 한데 이어 자체적으로도 기존의 조방원,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 원전을 넘어 새로운 먹거리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에 허덕이는 요즘,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남도가 노리는 새로운 먹거리는 창업기업, 벤처기업 육성입니다. 경남도는 이미 지난해 말이죠 산업은행이 320억원으로 가장 큰 돈을 내고 BNK경남은행 등이 돈을 보태 647억원 규모의 경남 KDB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민선8기들어서 10개였던 창업관련펀드를 경남도가 26개로 2배이상 키우면서 액수도 6천6백억원대로 3배이상 들리는 기염을 토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1조원 이상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인국/경남도 산업국장/모태펀드, 성장금융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내년까지 펀드 1조원 이상 조성에 2028년까지 총 1조 4천억원을 조성하고 도 펀드와 타 펀드 투자사를 통해 도내기업에 3천억원 투자, 연간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70개서, 연간 신규 기술창업 만4천개사 를 목표로 정하고 여섯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냥 보면 1조 4천억원을 확보하겠다는게 뜬구름 잡기로 보일수도 있는데 기존에 이미 7천억원대를 넘어선데다 이미 올상반기 신규 기술창업기업수가 5천7백30개로 비수도권 1위를 기록한, 말그대로 기록으로 증명하는 성적이 있으니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 콘텐츠 분야 창업기업 집중육성 등 6대 전략, 2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인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선과 방산, 원전 등 큰 먹거리는 그대로 살리고 지금은 작은 시작이지만 그 결과는 창대할 수 있는 기술창업은 계속 키운다는 투트랙 전략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벤처기업, 스타트업, 또 기술창업기업들은 지금 당장 도민들의 눈에는 쉽게 띄지 않지만 경남의 핵심경쟁력이 될 소중한 자원인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육성 기대해보겠습니다. 창업외에도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경남기업들을 제대로 알려서 키워보자 라는 움직임도 함께 시작됐다면서요? <기자> 네 역시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잘 뜨지 않지만 그 분야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술, 제품을 가진 경남지역 기업들을 경남에서 처음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알리기 위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역시 경남도가 주최한 이 행사는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경남의 우수제품들을 한데 선보이면서 공공판로 개척에 나서는 독특한 시도였습니다. 올해는 첫회이니만큼 120여개 부스로 시작했는데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죠 합천의 기업이 개발한 산불 재난현장에서 통합 지휘가 가능한 신형지휘차 등도 이 자리에 출품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들은 그 분야에서는 나름 전국적인 인지도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경남 기업들인데 정작 경남에서는 이런 공공조달시장 진입도 쉽지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답답함을 풀겠다며 나온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도로를 포장하는 아스콘을 들고 나온 이 업체도 부산의 BRT 그러니까 버스전용차로도 포장했고 세종과 서울, 제주 등 전국구로 활동해왔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약점을 극복하려고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식/경남 고성 소재 아스콘업체 전무/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는 저소음 배수성 아스콘이 널리 알려져 있고 도로에도 많은 시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그러나 지방에서는 그러한 도로가 얼마 반영이 되지 않아 이번 기회에 경남도에도 그리고 지방에도 널리 알리고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공조달제품이라는게 일반 시민들이 직접 가서 고르는 소매품, 공산품도 아니다보니 딱 피부에 성과가 바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같은 품질 같은 가격이라면 경남기업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멍석을 펼쳐줬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시도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네 대기업이나 기존 기업들이 장악한 시장은 힘들겠지만 공공영역에서 지역기업을 배려할 수 있는, 최소한 한번 더 눈여겨봐줄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라면 경남의 기업들을 한번 더 챙기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시장 개척과 반대로 기존에 있던 화훼시장은 거의 벼랑끝인 상황이라면서요? 이대로는 인프라 자체가 붕괴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기자> 네 지난달 중순 불이 난 곳은 화훼농가가 모여있는 김해 대동면 예안리쪽인데요 비닐하우스 4동이 불에 탓는데 직접피해를 입은건 블루베리쪽이지만 나란히 있던 화훼들 역시 모두 폐기해야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은 난방기구인데요 온도유지가 화훼에는 필수다보니 겨울철 난방은 틀어야하고 가뜩이나 기름값에 전기요금도 올랐는데 이게 또 화재위험까지 크다보니 농가로서는 이래저래 울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농민 심정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경태/김해 대동면/이게 연례 행사인가 모르지만도 해마다 우리가 이걸 겪고 있는 바람에 사실 엄청 불안합니다 화재 한번 나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봅니다.한 1년 동안은 그냥 우리가 농사를 포기하고 있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달 초에도 역시 김해 장미농가에서 난방기구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15개동과 재배작물을 몽땅 태우면서 10억이 넘는 재산피해가 나기도 했는데요. 이런 피해를 감수하고도 꽃을 키우는데 매출이라도 많이 나오나 하면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국내산 화훼 판매는 크게 줄어드는게 현실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꽃들 가격이 하도 저렴하다보니 이제 국산화훼농가들이 작물전환, 그러니까 꽃 대신 블루베리나 다른 작물로 바꾸는 사례가 김해에서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경기는 나빠서 매출은 주는데 난방비 부담은 더하고 화재까지 잇따라 힘든데 경남도도 기존 화훼연구소를 채소화훼연구소로 내년 1월쯤 개편해 화훼 비중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뭐 국내화훼산업이 줄고 전망도 어두우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거라고 하는데 농가들마저 화훼 대신 블루베리나 파프리카로 전환하는 마당에 꼭 경남도만 탓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꽃을 보고 즐거워하고 식탁과 행사장을 꾸며온 화훼를 너무 빨리 사양산업으로 몰아버리면 나중에 정작 화훼산업 기반이 모두 붕괴된뒤에 사라진 화훼를 아쉬워하고만 말건지는 분명 고민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5.12.04

[경남도정] 끝나도 끝나지 않는 산재 잔혹사 등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경남의 작업현장에서 또다시 잇따라 노동자가 숨지지 않았습니까? 올해 정말 경남 산재사고,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구멍이 뚫려있고, 소규모 현장은 또 작은대로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돼있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산재와 전쟁을 선포했다는데 이정도면 경남은 이미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 같습니다. 일단 17일에는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방파호안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방파호안이라는건 파도로부터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방파제로 파도가 넘는 월파를 막기 위한 외곽시설물입니다. 이 방파호안 공사를 맡은건 대기업인 DL이앤씨인데 올해 7월부터 시멘트로 부지를 다지는 작업을 해왔고 사고당일은 3백톤급 벌크선에 시멘트를 싣다 구명조끼를 입은 작업자가 물에 빠졌지만 그대로 숨진 것입니다. 현장접근조차 막아서 사고현장이 과연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조차 없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사망사고를 낸 업체가 알고보니 지난해 4월 거제에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대형인명사고를 냈던 바로 그 업체였습니다. 당시 수리조선소 선박 엔진룸에서 시너를 이용해 세척을 하다 폭발이 일어난건데 시너로 청소하는 작업장 주변에서 용접작업도 진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또다시 DL이앤씨라는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정부 발주 공공공사 하도급을 따내서 일을 하다 또 한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DL이앤씨가 정말 이런 산재를 막을 의지가 있긴 한건지, 정말 제대로 하청업체 검증을 하려고 하긴 한건지 의문스러운데요 중대재해 처벌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산재에 빈틈은 작은 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해신항 사고 하루전에는 경남 함양군의 한 야산 벌목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전기톱에 베여 숨졌는데요. 불과 한달전에는 밀양에서 벌목하던 70대가 나무에 깔려 숨졌고 이보다 또 더 한달전에는 김해에서 벌목을 하던 50대가 굴러온 바위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말그대로 한달에 한명씩 숨진 벌목사고 잔혹사입니다. 이렇게 벌목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는건 그만큼 작은 규모의 작업장이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규정 자체가 너무 허술하기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장노년층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훈련조차 없이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면서 이런 산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상갑 산림기술사/"벌목 사업을 할때 법인들이 (산림)기능자를 고용하거든요. 기능사 자격증을 딸 때 톱 교육을 하는데 그게 2주 정도 교육 을 해요. 그걸로 끝납니다."} 올초부터 저희 KNN은 잇단 산재사고에 대해 집중보도를 해왔습니다. 지난 1월과 7월에는 의령과 김해에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두달전에는 역시 김해의 롯데건설 현장에서 한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고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서도 칼을 뺐다고 하는데 여전히 산재사망사고가 계속된다면 글쎄요, 정말 그 칼이 너무 무뎌서 안 드는게 아닐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앵커: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정말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키고 사람이 목숨이 소중하게만 여겨지면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발생한다는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아직 사람의 목숨보다 이익을 더 무겁게 여겨서가 아닌지, 되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요즘 경남도가 경남도에 맞는 정책, 행정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어떤 활동들이 있습니까?} 일단 세금과 부동산인데요 둘 다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인만큼 경남도의 이런 움직임에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서울에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와 허성무 국회의원실이 주축이 된 비수도권 차등적용을 위한 세제 개편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포함해 소부장특구 등 비슷한 형태의 특구를 지정하고 그곳에만 어떤 세제혜택, 그러니까 법인세나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일정기간 감면해주는 혜택들을 줬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거죠. 따라서 이런 저런 특구 갖다붙여서 혜택인것처럼 하지 말고 차라리 비수도권 전체에 보편적인 혜택을 줘서 국가균형발전을 정말 이뤄내야한다 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허성무 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바로 오늘 논의될 비수도권에 있어서 법인세를 일정정도 차등하는 문제, 그리고 비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세 부분을 수도권과 달리 차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관철시켜야할 때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사업자들뿐 아니라 실제 노동자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오는 만큼 수도권 대신 지역을 택하는 사람들도 늘 수 있고, 그럼 자연히 인구가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균형발전이 이뤄질거다 라는 논리죠. 세제 논의 뿐만이 아닙니다. 경남도에서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너무 지방의 현실을 모른다며 직접 정책을 고쳐야한다며 공식건의까지 했습니다. 지역전문가들도 모두 맞다며 힘을 더했는데요. 경남도가 지난 월요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브리핑에서는 심각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수도권과의 주택가격 격차가 2022년 12월에는 34.3% 포인트 차이난 것이 올 8월에는 58.5%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올들어 9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도 전년대비 52.2%나 급감해서 공급도 없고 주택업 업체수도 5년안에 2백여개나 줄면서 앞으로가 더 깜깜한만큼 지금 정부의 정책을 이대로 놔두면 정말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도가 직접 건의한 개선안 2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명균/경남도 행정부지사/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과감히 폐지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대출한도를 낮워 주택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DSR제도의 비수도권 적용 제외를 건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세금과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전체가 공통으로 적용받는게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었지만 이제 수도권 편중이 이상을 넘어 기형으로 굳어져가는 지금, 경남도의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더 눈에 띄고 기대를 끌어모으는건 당연한 반응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도정이었습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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