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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기자
표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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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청년공무원조차 힘든 경남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이 일찌감치 그만두는 숫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경남도 사정은 마찬가지죠. 이번에 이런 젊은 공무원들이 이건 좀 고치자 라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면서요? <기자> 네 지난주부터 경남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젊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까지 직접 근무여건을 이들에게 맞춰서 개선하자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앞으로 변화가 기대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낸건 공무원노조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기자회견에서 청년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내용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바로 과도한 비상근무였습니다. 실효성 없이 무슨 일만 생겼다고 하면 일단 수시로 호출하고 대기만 하다가 지쳐서 퇴근하는, 그런 의미없는 일들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해달라 라는게 가장 큰 요구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선웅/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청년위원장/이제는 주말*야간 호출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불필요하고 의미없는 대기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비상은 말그대로 비상일때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행사나 축제동원도 너무 많아서 이때문에 행사 뒷정리까지 하다보면 또 야근이고 그러다보면 행정의 본래 기능이 마비된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어야겠습니다. 여기에 또 관심을 끌만한게 예산 신속집행을 폐지해야한다는 요구였는데요. 예산을 빨리 쓰는데,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높이는데만 집중하다보니 정책에는 실효성도 없고 행정은 책임도 지지못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거죠. 이외에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가 모자라고 또 직장내 갑질도 근절되지 않은데다 과도한 의전, 불합리한 당직제도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왜 이렇게 젊은 공무원들이 빨리 나가버리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줬습니다. 실제로 전국통계를 보면 5년차 미만의 신규 임용공무원의 퇴직비율이 2019년에 17.1%였던 것이 2023년에는 23.7%로 6%이상 늘었습니다. 숫자로는 2023년 한해만 신규공무원 만3천5백명이상이 그만둔거라 탈출러시라는 인터넷상의 표현이 과장이 아닌 상황입니다. <앵커> 신규공무원들의 어려움이 과연 어느 정도길래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 곧바로 퇴사를 할까 싶습니다. 경남에서도 이런 신규 공무원들에게 벌어지는 상황들이 심각한가요? <기자> 네 드러내놓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물밑에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는게 신규 공무원들 이야기입니다. 가깝게는 지난주 구체적인 사례가 창원시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는데요. 최근 정식개관을 연기하는등 사업전체가 갈등과 마찰, 논란에 휩싸인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 사업이 그 현장입니다. 창원시가 2023년 신규 공무원 1명을 이 업무에 발령냈는데, 사업자체가 잡음이 계속 커지면서 기피사업이 되니까,문제를 피해서 팀장만 3번, 과장은 5번을 바뀌었는데 그동안 이 신규직원만 계속 그 자리에 못박아뒀습니다. 결국 이 직원, 잇몸이 내려앉아 이를 뽑고 안과질환에 원형탈모까지 와서 견디다 못해 두달 병가를 냈다가 우울증까지 겹쳐 반년동안 질병휴직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더 납득이 안 가는건 이 직원이 이번달 복직한다고 하자 또 똑같은 자리, 똑같은 업무에 복귀시킨 겁니다.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노조를 통해 문제제기까지 했지만 결국 인사가 그렇게 났다는데요 신규공무원 고난의 전형적인 사례로 여겨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이죠 경남청소년지원재단에서는 지난해 팀장으로부터 고의적으로 무시를 받는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 역시 팀장이 사과했다며 무혐의처리해 결국 피해자가 퇴사까지 했는데 올해 인권위 재조사를 통해 다른 사안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해당 팀장도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는 사람들만 알뿐 공론화는 안됐습니다. 창원시 건은 당사자가 참다못해 진정서까지 냈지만 그대로 발령이 났고,청소년지원재단의 경우 재조사까지 거쳐 징계는 나왔지만 역시 이미 퇴사한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꺼내기 힘들고 사표내기는 겁나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이런 상황들이 많을지, 미루어 짐작만해봐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네 경남 전체 2천163명의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한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그 진정성이 더 와닿는데요 특히 창원시 사례는 글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조직 안에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남도는 이런 문제제기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꼭 이 사안 떄문은 아니었지만 박완수 도지사가 이번주 취임 4년차 성과에 대한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박지사는 청년 공무원들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세대가 다르기때문에 기성 공무원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건 듣고 있었다'며 불필요한 근무나 동원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축제나 행사의 경우에는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이후로 안전에 대한 요구치가 높아진만큼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지만 어쨋든 경남도 차원에서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완수/경남도지사/과연 공무원 동원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 그러면 동원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7월 1일 인사가 이뤄지면서 이 시기, 경남 전체 공직사회가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모든 인사가 그렇듯 웃는 사람이 있으면 시무룩한 사람, 우는 사람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생활이 항상 꽃길만 걸을 수는 없겠지만 처음 걸음마를 시작하는 신규공무원들에게 공직의 무거운 사명을 잘 견딜 수 있을만한 기초체력부터 키워주는 문화가 경남도, 그리고 18개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들에도 빨리 자리잡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5.07.03

<경남도정> 우주항공청 사천 온게 아까운 수도권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선지 이제 2년째에 접어들었는데요 하루 빨리 더 키우는데 집중해야할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흔들기가 터져나왔다면서요?} 네 얼마전에 우주항공청이 아직도 해바라기처럼 수도권 바라기만 하고 있는 현실 지적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러니까 항우연에서 우주항공청을 세종으로 이전하라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선을 넘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17일이죠 항우연 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우주청이 사천에 있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업무효율이 낮아졌다, 전문가를 유치하기도 힘든데다 다른 나라들도 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자리잡고 있으니 우주항공청을 세종으로 이전해라 라는게 핵심입니다. 전국과학기술연구 전문노조도 역시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런 뜬금없는 성명을 발표한건, 그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격입니다, 이 개정안은 우주항공 분야 출연연구기관을 사천 우주항공청 인근으로 이전해서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항우연이나 천문연구원 등이 우주항공청과 서로 떨어져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건 양쪽 다 공감하는데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만들자는 국가적인 큰 그림 대신 직원들 편하자고 자기들이 있는 수도권쪽에 항공청을 옮기라고 억지를 쓴 겁니다. 이미 수도권에 살고 있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는게 누가 봐도 뻔한데 그걸 또 과학계, 산업계 전문의견으로 포장한다는것도 문제인데요.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하면 항상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이동시간 등 효율성을 빌미로 수도권에 남는 조직을 늘리려는 꼼수를 써온게 그동안 공공기관이전에서 항상 반복돼온 패턴인데 항우연 등 우주항공계에서도 똑같은 폐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주항공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관련 기관들을 하루 빨리 우주항공청 인근 사천으로 모으고, 인프라와 인력풀 자체를 모두 사천 중심으로 구성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천호 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천호/국민의힘 국회의원/미국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에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클러스터가 조성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우리가 지난해 5월에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개청이 됐는데 사실상 행정기관 성격밖에 없습니다.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연구단지라든지 개발 사업 분야 이런 부분이 보충해야 되지 않나} 항우연 노조의 이번 성명처럼 왜곡된 주장이 더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주청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기능과 인력을 사천으로 옮겨와야합니다. 지금처럼 중심을 수도권에 놓고 사천을 그저 오가는 근무지 정도로 보고 있는 수도권바라기 행태를 더이상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우주항공청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위해서는 경남도와 사천시, 지역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제도 개선부터 지원책 마련까지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네 지역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로 공감을 얻은 요즘에도 수도권만, 기득권만 외치는 이기주의가 여전하다니 입맛이 씁쓸합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제대로 우주항공도시 경남을 만드는데 조금 더 경남이 똘똘 뭉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반가운 소식 하나 다뤄볼까요? 지난주 한화오션의 고공농성이 97일만에 해제됐다면서요?} 네 거제에 있는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지부가 그동안 서울 한화빌딩 앞에서 벌여왔던 고공농성을 지난 19일 해제했습니다. 앞으로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소송까지 취하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 기대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서울에서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97일만에 한화빌딩 앞 30미터 높이 철탑에서 내려왔습니다. 임단협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는 곧바로 장기간의 농성탓에 병원으로 이동했는데요. 상여금 50%인상을 비롯해서 산업재해 은폐 근절 등 세부조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습니다. 불과 이틀전에 노조측에서 대화중단을 선언할만큼 협상의 한단계 한단계가 쉽지 않았던터라 이번 합의,정말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그것도 한화오션과 노조가 직접 협상하는게 아니라 한화오션 협력사와 그 하청노동자 노조가 협상을 하는거라 서로 선택의 폭도 넓지 않았고 장기간 고소고발이 오가면서 그동안 벌어진 감정적인 간극도 상당히 컷습니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한화오션측의 입장변화도 있었고 또 더이상 이런 소모적인 대치를 계속하면 거제, 나아가 경남 전체의 기업상황,노사관계에도 좋은 영향은 없을거라는 우려가 많은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협상타결로 거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운신에 폭도 넓어지면 또 외부에서 유입되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숫자도 늘수 있고 그러면 거제지역의 경기 자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기대됩니다. 특히 경남도로서는 그동안 지역 대기업들과 노조와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내심 걱정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한화오션의 노사합의가 새로운 해결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충경/경남 사회대통합위원회 위원장/우리 경남도의 GM 코리아라든가 또 현대위아 등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노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상생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적지 않고 또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외국인 노동자 확대 등 서로 연계되어있는 상황들이 복잡하다보니 빠르게 그 효과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취하하지 않겠다던 한화오션의 470억원대 손해배상소송도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에서 지치지않고 몇년을 계속 요청하니까 결국 현실이 되는것처럼 경남이 더 나아지기 위한 시도도 앞으로 계속해나가다보면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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