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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기자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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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싸라기 땅 언제까지 방치? 활용 고민

<앵커> 지역 곳곳에는 장기간 방치된 유휴부지가 많은데요. 공유 재산이 수십년 동안 방치되면서 부산시가 공공 개발이든 민간 개발이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100제곱미터 부산 민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입니다.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알짜 금싸라기 시유지입니다. 하지만 2001년 매매계약이 해지된 뒤 22년 넘게 방치 돼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어린이교육문화복합센터, 2019년에는 민락 119센터 건립도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유재산을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연/부산시의원/"부산시는 20여 년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채 아무런 무계획 무대책으로 방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해운대 백병원 인근 자동차 정류장 1만 3천 제곱미터도 26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다대소각장도 지난 2013년 운영 중단 이후 1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유휴부지별 입지와 특색을 살려 민간 매각을 통한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옛 청구 마트 부지는 문화 관광 시설, 해운대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의료 시설, 다대 소각장은 하이엔드급 호텔 등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준승/부산시 행정부시장/"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콘텐츠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만큼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어서 민간 개발 유인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2024.04.26

관권 선거 의혹, 녹취록 공개하며 전면전

<앵커> 개표 과정에서 7번이나 엎치락 뒤치락 하며 단 693표 차로 당락이 갈린 부산 사하갑에서는 두 후보가 관권 선거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낙선한 후보는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당선인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부산 사하갑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관권 선거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최인호 후보는 이성권 후보가 지난 2월과 3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통해 전 관변단체 회장과 통화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후보(지난달 31일)/"고향 선배한테 가서 구청장에게 가서 선배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에 대해 이성권 후보는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성권/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후보/(지난달 31일)/"저는 구청장님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도 저는 모릅니다."} 지난 월요일 민주당이 이성권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최인호 의원이 녹취록까지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월 이 당선인은 전 관변단체 회장과의 통화에서 "우리 청장님 통해 연락하게 됐다며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월에는 이 당선인이 "우리 회장님이 파워가 제일 세니까" 라며 챙겨달라고 말합니다. 이를 근거로 최 의원은 이 당선인이 토론회에서 통화한 사람을 모른다고 말한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255조에 나온 '선거 운동을 하게 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선거운동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갑준 구청장에게 서로 공모해서 부정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선관위에서 이미 자신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사안을 가지고 선거 이후에도 계속 흠집내기를 한다며 무고죄로 법적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2024.04.24

주먹구구 '지방보조금' 집행...전수 조사 나서나?

<앵커> 지자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간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실 관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입니다. '블록체인 수도 부산'의 미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컨퍼런스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자부담 7억원, 지방보조금 3억원입니다. 하지만 주관사는 보조금 3억원은 모두 집행한 반면, 자부담금 7억원 가운데 1억 1천 4백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형철/부산시의원/"우리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자부담금의 확보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먼저 자부담금을 사용하자,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방보조금 지급 결정 이전에 주관사 직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김형철/부산시의원/"어떻게 (지난해) 10월 19일 보조금이 결정되고 집행이 됐는데 9월 인건비가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심각한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써서는 안되는 데 돈을 썼다가 들통난 셈입니다. 특정 연사에게 5천만원이 넘는 항공비와 강연비가 지급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전체 사업비 10억원의 30%가 넘는 3억 3천만원을 지역 은행이 광고*협찬을 한 것을 두고도 시금고 선정 등을 앞두고 시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방보조금 관리감독의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성조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부산시가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시의회는 지방보조금 사업 216건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2024.04.23

세계 유일 UN기념공원, '문화원 거리' 시동

<앵커> 유엔군 전몰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역사적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22개 참전국의 문화원 거리를 조성해 역사적 교훈 뿐만 아니라 음식, 문화, 창업 등을 결합한 공간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 유일 유엔군 전몰 장병의 유해가 묻혀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입니다. 유엔기념공원을 비롯해 이 일대는 유엔평화기념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이 UN평화문화특구 안에 포함돼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높은 역사적 상징성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하게 찾아 체험하고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남구 박수영 의원은 재선에 성공하자 TF를 구성해 참전국 22개국이 참여하는 문화원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문화원 거리가 조성이 되면 세계 유일의 22개 참전국 문화의 거리가 될 것이라서 완전히 부산의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도로명 주소 '유엔로'에 들어선 부산인도문화원이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곳은 대통령궁 출신 셰프가 선보이는 인도 왕실 요리, 전통 홍차 등을 맛보고 인도 요가를 배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박인선/부산 남구/"대한민국이나 세계적으로 그런 곳(문화원 거리)이 생기면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22개 참전국의 대표 축제를 공원에서 열고, 인근 대학과 연계해 대학생 교류, 스타트업 육성 등 경제 발전 모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덕민/유엔밸리프로젝트추진위원회 위원장/"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움직일 수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도 해주고 경제 분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도 하고..."} 다만, 인도문화원은 개인 사비로 건립됐다는 점에서 각국의 문화원 거리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외교부, 지자체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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