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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라이프 오전 -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항소심에 대해 (최지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대리)
등록일 : 2024-11-15 16:12:41.0
조회수 : 222
부산 경남 8백만 청취자들의 라디오 주치의, KNN웰빙라이프의 조문경 건강캐스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되어 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단이 왜, 또 무얼 위해서 담배회사에게 소송을 건 건지.
KNN 웰빙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항소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최지인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최지인 대리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담배소송은 어떤 건지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도 궁금해요.
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4월에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게 된 배경으로는 첫째,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고 그 피해가 담배라는 제품으로 발생되었으며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고 있는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입니다. 둘째, 국민들에게 흡연 폐해를 알리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입니다. 셋째, 담배 규제 및 금연문화 확산으로 국민보건 향상입니다.
그렇군요. 담배소송이 2014년에 제기되었다면 10년째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4년 4월에 손배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1월, 1심 판결로 공단 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공단은 바로 같은 해 2020년 12월에 항소를 제기해 계속해서 변론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해 11월 초에 10차 변론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담배소송에 있어서 공단의 주요 주장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이며 고도흡연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흡연으로 인한 질환입니다. 둘째,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입니다. 담배 제조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고 담배 위험성 특히, 중독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진료에 대한 급여비 지급으로 손해를 입어 직접 손해 배상 청구와 구상금 모두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직접흡연은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고 사망위험을 증가시킵니다. 2019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5만 8천명인데요. 매일 159명이 사망하는 수치입니다.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의 발생 원인이 되며 간접흡연으로 인해 5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최소 250여 종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가능하여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건강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3년 기준 3조 8,589억 원이며 최근 5년간 평균 4.6% 증가했습니다.
2014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담배소송, 향후 공단의 대응 계획도 궁금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담배소송인 만큼 보건의료, 법학 전문가 등 소송쟁점에 대한 의견서, 연구논문을 확보하는 법리 보강 등 항소심을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히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께요.
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 이제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담배의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해외에서도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우리나라에는 담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담배소송 항소심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웰빙라이프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항소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최지인 대리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되어 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단이 왜, 또 무얼 위해서 담배회사에게 소송을 건 건지.
KNN 웰빙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항소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최지인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최지인 대리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담배소송은 어떤 건지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도 궁금해요.
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4월에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게 된 배경으로는 첫째,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고 그 피해가 담배라는 제품으로 발생되었으며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고 있는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입니다. 둘째, 국민들에게 흡연 폐해를 알리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입니다. 셋째, 담배 규제 및 금연문화 확산으로 국민보건 향상입니다.
그렇군요. 담배소송이 2014년에 제기되었다면 10년째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4년 4월에 손배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1월, 1심 판결로 공단 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공단은 바로 같은 해 2020년 12월에 항소를 제기해 계속해서 변론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해 11월 초에 10차 변론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담배소송에 있어서 공단의 주요 주장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이며 고도흡연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흡연으로 인한 질환입니다. 둘째,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입니다. 담배 제조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고 담배 위험성 특히, 중독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진료에 대한 급여비 지급으로 손해를 입어 직접 손해 배상 청구와 구상금 모두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직접흡연은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고 사망위험을 증가시킵니다. 2019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5만 8천명인데요. 매일 159명이 사망하는 수치입니다.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의 발생 원인이 되며 간접흡연으로 인해 5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최소 250여 종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가능하여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건강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3년 기준 3조 8,589억 원이며 최근 5년간 평균 4.6% 증가했습니다.
2014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담배소송, 향후 공단의 대응 계획도 궁금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담배소송인 만큼 보건의료, 법학 전문가 등 소송쟁점에 대한 의견서, 연구논문을 확보하는 법리 보강 등 항소심을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히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께요.
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 이제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담배의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해외에서도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우리나라에는 담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담배소송 항소심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웰빙라이프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항소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최지인 대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