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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여권 총출동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여권 총출동
<앵커> 첫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7주기 추도식이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만큼 범여권 유력 정치인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대거 추도식을 찾았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추모객들의 발길은 하루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예빈 윤은재 이한흠/추모객/"마을이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고. 오늘 이 분을 추모하기 위해 모이신 분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좋고. 그때보다 좋은 세상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17주기 추도식의 주제는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입니다. 민주주의는 광장의 함성으로 깨어나지만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이후 처음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부재를 통해 오히려 당신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없는 그러나 당신으로 가득한 노무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권 유력정치인과 전재수,김경수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부울경이 수도권처럼 교통부터 생활*경제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를 꼭 열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지역균형 발전의 꿈이 이뤄지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도식에 불참했지만,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다시 한 번 묘역을 찾았습니다. (박완수/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노무현 대통령님이 살아계실때 실천하셨던 그 정신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한 선거전은 계속됐습니다.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는 논평으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전 후보 측은 박형준 후보의 투자유치 성과가 사실상 투자가 중단되거나 투기 논란으로 얼룩졌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후보의 전직 비서관이 여론조사기관 대표와의 친분을 이용해 여론조사에 개입하려 했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북구갑 보선에 출마한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전재수 후보와 합동순회 유세로 표심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의 어머니는 SNS를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 표현을 쓴 한동훈 후보의 전 청년 특보를 경찰에 고소했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YS의 차남 김현철 씨의 지지선언을 받으며, YS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2026.05.23
을숙도를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지역 숙원 풀까?
을숙도를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지역 숙원 풀까?
<앵커> 금정산이 국내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정식 출범하면서 부산의 생태 자산 가치가 인정받았는데요. 다음 과제로 낙동강 하구 을숙도를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적 철새 도래지이자 거대한 연안 습지로서 생태보고인 낙동강 을숙도! 전문가들은 을숙도의 인문사회학적 가치에도 주목합니다. 낙동강 7백리의 종착지이자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태의 성지로 탈바꿈한 서사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민/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어떤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을숙도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로 남는다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도 좀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을숙도 일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지역 사회의 오랜 숙원입니다. 20여년 전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부터 시작된 지역 시민사회의 구체적 목표인 겁니다. (김해몽/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범시민추진본부 공동대표/"천혜의 자연적인 생태 환경들을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면서 그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어떤 공원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제도는 그간 까다로운 면적 기준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령 개정으로 그 면적 기준이 완화되면서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두고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전이 시작됐습니다. 부산 이외에도 인천, 광주, 대구, 울산 등이 각각의 특색을 내세우며 1호 지정을 노립니다. 올초 금정산국립공원 출범을 성공시킨 부산시는 여세를 몰아 올 하반기 을숙도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동흡/부산시 공원도시과장/"을숙도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도시공원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을숙도 국가도시공원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삼락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가 정원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국립공원,국가도시공원,국가정원까지 산림조경분야 국가 3대 브랜드를 모두 갖는 최초의 지차체가 되겠다는 부산시 목표가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2026.05.23
한 달 동안 수십명 사상...레일바이크 '안전 사각지대'
한 달 동안 수십명 사상...레일바이크 '안전 사각지대'
<앵커> 보통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레일바이크 시설에서 이달 한달동안만 한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벌어진 일인데 뒤늦게 운행까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7일, 경남 하동의 이 레일바이크에서 충돌사고로 1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가던 견인차량을 뒤따르던 레일바이크가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쳤는데 치료를 받던 70대 여성은 다음날 숨졌습니다. {현장 출동 소방대원/"견인 차량 뒤를 레일바이크가 추돌했다고 합니다. 레일바이크가 안전벨트를 배쪽에 착용하는 구조더라구요. 안전벨트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인 것으로..."} 이곳에서는 불과 보름전에도 연쇄 충돌 사고로 16명이 다쳤습니다. 레일바이크와 관광용 풍경열차 등 6대가 잇따라 부딪힌 것입니다. 두 사고 모두 내리막길 가속도가 붙는 구간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일바이크에 자동정지나 충돌방지 장치가 없다보니, 내리막 구간에서 이런 아찔한 상황은 빈번하게 빚어집니다. {꽉잡아! 꽉잡아!} 사망까지 발생하자 곧바로 하동군은 위탁 운영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전면 운행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전양수/경남 하동군청 관광진흥과장/"건널목이 5개나 있고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있지만 안전요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도 나타날수 있어서 앞으로 레일바이크를 전면 중지시키고.."} 경찰은 하동군과 위탁업체 양쪽 모두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균/경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계장/"업무상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과 그런 위험을 회피했었는지, 주의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레일바이크 속도등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국과수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
2026.05.22
LIV골프대회에 BTS 투어...부산 '빅이벤트' 잇따르지만...
LIV골프대회에 BTS 투어...부산 '빅이벤트' 잇따르지만...
<앵커> 이달 말과 다음달 중순, 세계의 이목이 부산에 집중됩니다. 세계적 골프리그인 LIV골프대회와 BTS월드투어가 잇따라 열리기 때문인데요.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드높일 기회이지만 자칫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최정상급 골퍼 50여명이 오는 28일부터 부산에서 자웅을 겨룹니다. 총 상금만 440억원! 일주일 남짓 주최측이 쓰는 비용만 350억원에 달하는 LIV골프대회입니다. 규모나 주목도 면에서 지역에선 전례없는 글로벌 스포츠 행사입니다. "때문에 경기장인 이 곳 아시아드CC는 대회 시작 열흘 전부터 영업을 중단한 채 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LIV대회가 끝나면 2주도 지나지 않아 BTS 부산공연이 열립니다. 두 글로벌 이벤트의 직접 방문 인원만 17만명! 두 행사 모두 전세계 200여개국에 생중계됩니다. 최소 1조 4천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을 때를 가정한 장밋빛 수치일뿐! 때문에 부산시는 잇따라 점검회의를 여는 등 성공개최에 부심입니다. {김경덕/부산시장 권한대행/"(바가지 요금 문제는) 근본적으로 관광 수용 태세를 해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부산시의 긴밀한 협의 당사자인 부산관광협회 회장 소유 한 3성급 호텔 숙박료를 확인해봤습니다. BTS 부산공연 당일 스위트룸 숙박료가 150만원대, 평상시 가격의 3배입니다. 평소 할인을 하다 해당일만 게시가격대로 받는 형태라 행정지도 대상도 아닙니다. BTS 팬들의 '무박챌린지', '부산 소비보이콧' 선언 등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교통체증 등에 대한 민원폭주도 우려됩니다. {김완상/부산시 체육국장/"주차나 교통 차원에서 좀 막힐 수가 있는데 경찰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존 형태를 답습하는 부산시 대응태세를 전문가들은 꼬집습니다. {오창호/영산대 관광컨벤션학과 교수/"국제 행사와 이벤트를 유치를 할 때는 관광 수용 태세를 먼저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합니다."} 모처럼의 글로벌 이벤트들이 부산의 위상을 드높일 디딤돌로 작용할지, 도시 이미지 하락의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기로에 섰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김태용*오원석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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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앤썰]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북구 발전 위해 다시 돌아왔다”
[톡앤썰]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북구 발전 위해 다시 돌아왔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톡앤썰’에 출연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 배경과 지역 발전 구상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최근 개통된 센텀-만덕-대심도를 직접 이용하며 기반 조성에 기여했던 점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심도 진출입 구간 교통 체증이 심각하다며 정체 해소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북구에서만 네 차례 총선에 출마하며 험지 선거를 이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구에서 태어나 성장한 지역 정치인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과거 서울과 수도권 출마 과정에 대해서는 당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분당 출마 시도와 관련해서는 북구 주민들에게 서운함을 안긴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다시 북구로 돌아와 골목 곳곳을 돌며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향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공학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보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최종 선택은 주민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실제 바닥 민심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거 선거에서도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크게 달랐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숫자 목표보다 지역 발전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경부선 지하화를 제시했습니다. 구포역 일대가 철도로 단절돼 지역 발전이 제한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는 경부선 지하화를 통해 북구 발전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구를 가장 잘 알고 진정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후보는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05.22
6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조정 주기 4주로 확대
6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조정 주기 4주로 확대
정부가 22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2차 조정 이후 4차례 연속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점을 고려해 기존 2주 단위였던 가격 조정 주기를 4주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사 공급가 기준 최고가격은 휘발유 L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입니다. 22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은 휘발유 L당 2천11원, 경유 2천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천998원, 경남은 2천4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잦은 가격 조정이 주유소 재고 확보 경쟁과 소비자 대기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병내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제한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 생활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조정 주기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등 중동 정세 변화가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최고가격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를 6개월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목적 예비비 4조2천억원도 편성했습니다. 또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마련해 이달 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05.22
[톡앤썰] 하정우 민주당 후보, “북구를 대한민국 AI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
[톡앤썰] 하정우 민주당 후보, “북구를 대한민국 AI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톡앤썰’에 출연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 배경과 지역 발전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 후보는 청와대 AI 수석으로 일하던 중 북구와 부산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마 결심 이후 대통령에게 부산으로 내려가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후보는 알파고 개발로 알려진 데미스 허사비스와의 협업 과정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 AI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국 외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딥마인드 AI 캠퍼스가 한국에 들어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 후보는 세계 최고 권위 AI 학술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 연구와 정책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구 발전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AI 교육 1번지’ 조성을 핵심 구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직장인, 고령층까지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정부와의 협업 구조를 활용해 관련 정책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정치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미숙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사과와 설명을 이어가며 더 낮은 자세로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재수 후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후보가 추진해 온 사업을 이어받아 완성하고 첨단 기술 역량까지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후보는 기존 정치와 다른 미래 지향적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구를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으로 성장시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2026.05.22
삼성전자 노조 찬반투표 시작...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갈등 마무리되나
삼성전자 노조 찬반투표 시작...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갈등 마무리되나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22일 시작됩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정일인 21일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도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22일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 대상은 지난 21일 오후 2시 기준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인원입니다.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이 참여하고, 이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됩니다. 반면 찬성 비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잠정 합의안은 부결되며 노사는 재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주택자금 대출제도(최대 5억원) 신설, 평균 임금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망대로라면 사업성과(영업이익)의 31조5천억원(10.5%)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되며, 전사 실적을 이끄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특별경영성과급과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를 포함해 올해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이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 역시 DS(반도체)부문 공통 재원 분배(40%)에 따라 최소 1억6천만원의 특별경영성과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이번 합의안은 초기업노조와 공동투쟁본부가 최선을 다해 이끌어낸 결과물”이라며 “투표 결과를 조합원들이 주신 성적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5.22
트럼프 “우리가 확보”…이란 우라늄 처리 놓고 막판 평행선
트럼프 “우리가 확보”…이란 우라늄 처리 놓고 막판 평행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두고 양측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해 “우리가 확보할 것”이라며 “아마 확보 뒤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이란이 보유한 60% 농도의 고농축 우라늄은 약 440㎏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직접 확보하는 것이 협상의 가장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라늄 반출과 폐기 과정을 공개적으로 부각할 경우,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보다 더 강한 합의를 끌어냈다는 정치적 성과를 강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이란은 해외 반출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고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을 허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자국 내 저농축 희석이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을 통한 관리 방식에는 일부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국으로 직접 넘기는 방식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미국에 우라늄을 넘기는 장면 자체가 체제 굴복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농축 우라늄 외에도 우라늄 농축권 인정 여부와 농축 유예 기간, 핵시설 해체 범위 등 주요 쟁점에서도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IAEA 사찰을 조건으로 이란의 제한적 평화 목적 핵활동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에 열려 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일부 기류 변화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러시아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입장차 조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5년 핵합의 때처럼 러시아가 우라늄을 넘겨받아 보관하는 절충안을 다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신경 쓰라”며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전 선언을 원하고 있지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만큼은 사실상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05.22
발기부전제 17배? 불법 사탕 그라믄 안 돼!
발기부전제 17배? 불법 사탕 그라믄 안 돼!
한 가정집 안에 쌓여있는 사탕박스. 32알 들어있는 한 통에 무려 17만 원. 도대체 이 사탕이 뭐길래 이렇게 비싼 걸까요. 베트남에서 주로 파는 건데, 식품위생법상 국내에선 불법입니다. 타다라필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발기부전치료에 주로 쓰는 건데,이게 기존 발기부전제보다 17배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남성들이 그렇게 많이 사갔다네요. 불법 캔디 판매자 : 99%가 남자죠. 아무래도 뭐 피로회복 발기부전이... 이 약의 부작용은 두통과 소화불량. 심할 경우 심근경색으로 숨질 수 있습니다. 불법 캔디 판매자 : 머리 아프다 소리는 몇명이서 했어요. 하는데 양을 반으로 낮춰서 먹으니까 또. 식약처가 집을 수색했더니, 지난해 출시된 신제품까지 나왔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반 : 이 제품은 신제품으로 2025년 신제품으로 나왔다는 그제품인 거죠? 사탕 공급자는 베트남에 사는 한국인. 택배로 보내면 걸리니까. 인천공항에 입국해서 바로 우체국 택배로 모녀에게 보내는 수법을 썼답니다. 그러고 바로 베트남으로 돌아갔다네요. 참 치밀하다 치밀해. 이렇게 유통시킨 캔디만 10억 원 상당. 식약처는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의 결론. 그라믄 안 돼 불법인거 사묵고 그라믄 안 돼! 취재: 조진욱 편집: 박시현 그래픽: 이선연
2026.05.21
스페이스X IPO 본격화…머스크 의결권 85% ‘절대 지배’
스페이스X IPO 본격화…머스크 의결권 85% ‘절대 지배’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 절차에 본격 돌입하며 재무 구조와 지배구조, 미래 사업 계획 등이 공개됐습니다. 2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상장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머스크의 지배력입니다. 스페이스X는 일반 투자자에게 주당 의결권 1개를 가진 클래스A 주식을 판매하고, 머스크와 일부 내부 인사는 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클래스B 주식을 보유하는 차등의결권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전체 의결권의 85.1%를 확보하게 되며, 머스크 본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머스크를 해고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회사 재무 상황도 공개됐습니다. 올해 1분기 스페이스X의 영업손실은 19억4천3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전체 매출은 46억9천400만 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스타링크 등 위성통신 사업 매출이 32억5천7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앞으로 소행성 채굴과 달·화성 에너지 생산, 행성 간 이동 프로젝트 등을 미래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머스크의 보상 구조 역시 화성 개발 목표와 연결됐습니다. 회사는 화성 영구기지 구축과 대규모 우주 데이터센터 건설 등 장기 목표 달성 시에만 머스크에게 대규모 보상이 지급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기업가치가 상장 이후 최대 1조7천5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다음 달 초 투자설명회를 진행한 뒤, 같은 달 12일 상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05.21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형사처벌 수위 대폭 상향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형사처벌 수위 대폭 상향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비리로 관리비가 부당하게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공동주택단지 19곳을 대상으로 관리비 정보공개, 회계감사, 조기경보시스템, 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9건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비 부과 내역과 외부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를 장기간 지연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회계서류와 장부를 보관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또 두 차례 유찰 등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특정 업체와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관리주체의 일탈을 막기 위해 입주자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인 자격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관리비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됩니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 관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수의계약 대상을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또는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험·공산품 등 일반 경쟁이 가능한 분야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존 계약 업체와의 청소·경비 용역 계약 역시 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만 수의계약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 시에는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나 신기술 적용 여부를 입주자 동의를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2026.05.2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약 300만명,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약 300만명,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약 300만명은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인 25일에도 법정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684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8천866개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298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1천802만8천729명의 16.5% 수준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대체공휴일 사각지대 규모는 더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세 사업장의 인력 운영 부담 등을 고려한 제도이지만, 일각에서는 휴식권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고용·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를 사업장 규모라는 우연한 기준에 따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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