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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1교시 - 중국, 누가 움직이나? (조영남 / 정치학자)
등록일 : 2021-07-05 17:54:27.0
조회수 : 76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정치학자 조영남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주로 중국 정치, 중국 대외 관계 그리고
세계 정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이에 대해서 성대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계속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전문가들, 학자들은 중국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데 이거를
학자들, 전문가들만 논의하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중국
문제를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고 또
우리는,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중국 누가
움직이나입니다.
중국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중국의 집권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입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말을
끝냈을 때 시청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은 어떤
건가요?
재미없다, 고지식하다, 너무
급진적이다.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선진국 국민의 감정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도요.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는다.
즉, 싫어한다는 사람의 비중이
85%입니다.
더 심한 데는 90%인 나라가 있어요.
따라서 별로 그냥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 이웃 옆 국가라는
겁니다.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고요.
그래도 같이 협력해야 할 건 협력해야
하고 경쟁할 건 경쟁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정치 체제를
한마디로 규정하라 그러면 우리
대학원생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
국가 체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공산당하고 국가가 조직적으로,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실제 정치에서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거는 공산당이 국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역사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공산당, 군, 국가 순으로 권위가
있어요.
따라서 중국 정치, 더 나아가서는 중국
전체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 공산당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외국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와 꼭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또 중국 공산당은요.
국가 헌법하고 공산당 당헌에 보면
뭐라고 규정되어 있느냐.
사회주의 사업의 영도 핵심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들은 다
공산당이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한테 여기서 관심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로 개혁개방입니다.
원래 사회주의 종주국은 중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였었죠?
소련입니다.
그런데 소련의 공산당은 그리고 소련은
1991년에 망했어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개혁 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지금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다스리는 G2, Group of 2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할 내용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지?
소련 공산당은 망했는데.
다른 선진 사회주의 국가 정당들 다
망했는데 공산당은 왜 안 망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이 몇 명이냐 하면요.
9200만 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 5000만의 약 두 배
가까이 돼요.
그래서 중국인 15명 중에 1명이
공산당원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숫자로 치면 더 많은 당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있는 당일 것 같습니까?
인도에 있는 인도 인민당이라고 해서
당원 숫자가 1억 8000만 명입니다, 1억
8000만 명.
현 집권 여당이고요.
모디 총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디 총리를 배출한 당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도 인민당은 선거
정당이에요.
그래서 선거 때만 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동시에 중국인 중에서 인구의 6.5% 상위
약 6%의 엘리트들이 결집한
조직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이야기해볼 핵심은 공산당이 어떻게 개혁
개방에 성공했지입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공산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공산당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당원들은 누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사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행정 단위는요, 크게
5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중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이 있고요.
이 성은 한국의 도 단위입니다.
그리고 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이 있고 그다음에 향이
있는데 여기서 현은 우리나라의 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향은 면 단위에 해당해요.
그리고 여기 시는 예를 들어서 구가
설치된 시 있죠?
수원시도 그렇습니다.
천안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5개, 5개의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앙, 성, 시, 현까지는 공산당
조직이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공산당 중앙만 검토하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공산당 조직에서 가장 위에 있는
조직은 전국 대표 대회, 간략하게 당
대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약 9200만 명의 당원을 대표해서
2287명의 당대표들이 모인
조직인데요.
5년에 한 번밖에 안 열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권한이
많다고 해도 5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리니까 별 의미가 없죠?
그다음에 중요한 조직이 중앙 위원회라고
하는 건데요.
정위원 약 200여 명.
후보 위원 한 150명에서, 350에서 400명
정도가 하는데 역시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려요.
따라서 실제로 중국을 움직이는 최고
통치 엘리트는 누구냐.
바로 정치국입니다, 정치국.
정치국은요, 현재 인원이 25명이고요.
매달 한 번씩 회의를 엽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 때
중간에 일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정치국
상무 위원회입니다.
7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은 이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국이 있고요.
다시 7명을 뽑고 그다음에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 위원회를 보좌해주려고
서기처라는 7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처의 7명 중 5명이
정치국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전체 다 합치면 약 3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중국을 움직이고
있죠?
지방도 비슷합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요.
이 중에서 먼저 정치국 상무위원.
중국을 움직이는 이 조직이 대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 중국 지도부들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시진핑 총서기는
언론에서 많이 뵀죠?
그리고 나머지 6명.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의 현직 책임자로 구성됩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뭐를 둘
수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인민 해방군, 군이 중요하죠?
또, 정부.
중국에서는 중앙정부를 국무원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우리의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국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의 조직인
전국정협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산당의 반부패 그다음에 당
규율, 즉 고위 공직자를 감독하는 그런
기구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조직이에요.
바로 그런 조직의 현직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공산당이 중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산당의 대표인 시진핑
총서기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진핑 총서기가
동시에 중앙군사위 주석을 맡고
있습니다.
즉 군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 주석도 맡고 있어요.
공산당, 국가, 주석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맡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당의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서기처의 상무 부서기.
지금은 그게 왕후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같이 정치국
상무에 둡니다.
이렇게 해서 당하고 군에 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
국무원 총리인 리커창이.
그다음에 국무원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방대한 조직을 대표해서 4명의 부총리
중에서 1명, 상무 부총리인 한정을 역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명이 나와요.
모두 4명이죠?
그다음 나머지는 국회 의장 1명, 전국
정협 주석 1명 그리고 마지막 1명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막 뽑는 게 아니에요.
막 뽑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각
조직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든다.
두 번째, 어떻게 운영하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집단 지도
체제라고 표현합니다, 집단 지도
체제.
어려운 말은 아니죠?
간단히 표현하면 개인 독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7명의 역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중국에는 대통령 한
사람과 부통령 여섯 사람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크게 틀리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게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집단지도체제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첫째,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7명이 같이
결정해야 됩니다.
개인 권력 하나로만 놓고 본다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시진핑 총서기보다 한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더 권한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시진핑 총서기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에서 결정을 안 하면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 집단 결정이에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다 무효입니다.
두 번째, 집단 결정만 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각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집단 결정과 개인
분담 결합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는 이 사람이 어느 기관 출신인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같이 봤던 7명의 사람들 다시
한번 볼까요?
우선 시진핑 한 사람은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위 주석, 국가 주석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의 역할은 뭐겠어요?
공산당을 대표해서 개혁, 개방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임무는.
또 국방을 담당합니다, 중앙군사위
주석.
그다음에 외교를 담당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마찬가지로 왕후닝이라는 사람은
총서기를 보좌해서 공산당 조직, 공산당
이념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총리의 주요 역할은 경제 관리 하고
행정입니다.
한정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총리를 보좌해서 경제 관리와 행정을
맡습니다.
그러면 전국인대 위원장은?
입법과 감독입니다.
중국에서 법 만드는 거 있죠?
그다음에 정부 감독하는 거 이 사람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전국정협 주석, 왕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
여기에 주로 속한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 노동조합.
부녀자연합회, 공산주의청년단.
우리나라 전경련 같은 공상업 연합 이런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식인 정책, 소수민족
정책, 화교 정책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서기는
아까 얘기했던 부패 문제 이런 걸
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할을 분담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외교 정책을 정해야
되겠죠?
중국의 북한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하지?
핵 정책을 어떻게 바꿀까?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의제가,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러한 7명 중에서 이 북한의
문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시진핑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의제를 제안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북한이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같이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그 집행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시진핑이 책임지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시진핑이 책임져야
돼요.
작년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죠?
그럼 그건 어느 분야에 속할까요?
행정 분야에 속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임시
태스크 포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태스크 포스 조장은 누가
맡았겠어요?
리커창이 맡았습니다.
총리인 리커창이 맡고 그 사람이 모든 걸
총괄 지휘했어요.
문제가 나중에 코로나19를 잘못 처리했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리커창이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집단지도체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약간씩 흔들리고 있어요.
그건 다음에 검토할 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구성되나 한번
볼까요?
먼저 아까 우리 다시 7명 지도자로
가볼까요?
이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리찬수라고 67세죠?
그렇습니다.
68세 규정이라고 그러는데요.
68세가 넘어가면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라는 게 내부
규범입니다.
이건 법이 아니에요.
정치 엘리트끼리 합의한 거예요.
이거 깨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지켜졌습니다.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은 67세까지만
가능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뽑는 거냐면
그 순서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맨 먼저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사람들이죠?
될 사람들의 부를, 200명을
선발합니다.
누구 중에서 선발하는 거냐?
장관급 지도자 중에서 200명을 미리
선발해요.
대개 공산당 중앙 조직부에서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2단계로 중앙위원과 원로들,
합치면 한 400명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200명 중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 정치국원에 의해서 이
추천된 사람을 갖고 다시 협상도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에서는요.
최소한 정치 엘리트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은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선거는 안 하지만 이처럼 나름대로
최고의 통치 엘리트를 선발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제도에 입각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공산당 통치 기구들.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방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 당 위원을 한번
보면요.
중앙에 정치국이 있듯이 베이징 공산당
위원회도 13명의 상무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베이징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당서기가 1명 있고요.
그 사람이 넘버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당의 업무를 맡은 상무 부서기
그래서 시장 하고 상무 부서기 두 사람이
부서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산당 기구, 정부, 군
이렇게 해서 꾸립니다.
중요한 문제는 다 여기서 결정해요.
그리고 인사 문제나 이런 중대 결정은
표결합니다.
보시면 홀수죠?
아까 정치국 상무위원도 7명이었죠?
정치국원도 25명이죠?
왜 홀수로 뒀겠어요?
표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공산당 조직인 거고요.
그다음에 당원으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산당 당원은요.
기본적으로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18살 이상 먹은 공산당, 중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선진분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
등등의 선진분자.
이걸 선진분자라는 중국어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엘리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규정해요.
중국 공산당은 중국 각계 각 분야
상위층 5, 6%의 엘리트들의 연합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당하느냐, 이 사람들,
공산당원의 기본적인 활동은요.
세 가지 모임과 하나의 학습.
중국어로 이걸 (중국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회일과.
우선 세 가지 모임에 참석해야 해요.
당원 대회, 당 지부 회의, 당 소조 회의.
이 당 소조 회의는 뭐냐 하면요.
한 다섯, 여섯 명이 구성돼 있는 자기,
조그마한 당입니다.
이 모임에 참석해야 해요.
6개월 이상 이런 모임에 참석
안 하잖아요.
특별한 이유 없으면 제명당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원은 개인 생활이 아니라
조직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의 학습을 하게
되는데 1년에 최소한 네 번 이상 같이
공산당,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삼회일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산당원들은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이런 모임에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공산당들이 대외 활동 주로
하는 거는 봉사 활동입니다, 봉사 활동.
그다음에 당비를 내는데 이건
좀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월급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도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대학원생들 중에 당원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6개월 이상
해외를 나가게 되면 당원이 정지돼요.
대신 당비는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내냐, 그랬더니 6개월에 1000원
낸대요, 1000원.
형식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절차가요, 25단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25개의 단계를 다 거쳐야
정식 당원이 돼요.
맨 먼저는 적극 분자라고 해서 당원이
될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공산당에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입당 신청서를 내요.
그러면 공산당 그 지부 있죠?
그 조그마한 소모임 있는 거기서
두 명의 정식 당원을
이렇게 그 사람한테 지도자로
내지는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교육 훈련을 받아요.
주로 하는 것은 당 모임에 참석해서
공부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1년 동안 한 다음에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뽑아서 예비
당원이 될 수 있는 입당 지원서를
줍니다, 입당 지원서.
그리고 입당 지원서 주면 그 당 소조
모임에서 회의를 열어서 표결로 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위에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두 명 이상이 파견이
돼서 이 사람을 또 검토를 해요.
세금은 제때 냈는지, 문제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다 통과가 돼야 예비
당원이 됩니다.
예비 당원이 되면 다시 1년 이상 똑같이
학습하고 검토하고 훈련받아요.
그리고 3단계로 드디어 마지막으로
입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빨라야 2년
6개월 걸려요, 공산당원이 되려면.
그래서 보통 2년 6개월, 3년 걸리고요.
그리고 얼마나 되려고 하느냐, 많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적극 분자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이 대략 2000만 명이
지원합니다.
그중에서 예비 당원까지 간, 적극 분자가
되는 사람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
그냥 1000만 명이라고 해도 돼요.
크게 안 틀려요.
2분의 1만 돼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1000만 명의 적극
분자 중에서 나중에 예비 당원,
당원까지 되는 사람은 100만 명에서
150만 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2000만 명이 지원을 해서
맨 마지막에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약 5%에서 6%만 당원이 됩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고요, 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공산당원들 3명이 있으면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바닥까지 약
50만 개의 공산당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당 조직은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위기 때 드러납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우한시를 76일 동안 이렇게 봉쇄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죠?
참고로 우한시는 인구가 얼마냐 하면요.
960만, 약 1000만 명이에요.
서울시랑 규모가 같아요.
1000만 명을 76일 동안 봉쇄한 거예요,
아파트 단위로.
그럴 때 전국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거기에 갔거든요?
그럼 떠오르는 게 있죠.
거기 완전히 코로나19의 기본 발원지고
굉장히 위험한 데인데 누가 가려고
할까?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때 공산당 총서기였던 시진핑이요.
제 기억으로 1월 27일인가 그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공산당 총서기로서
공산당 조직과 당원들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코로나19, 중국에서 쓰는 표현이야.
인민 전쟁에 공산당원과 조직이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호소를 해요.
그리고 공산당원 모금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거뒀고요.
그리고 처음에 지원했던 그 우한시에
지원했던 의사가 4만 명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다 공산당원입니다.
또 공산당 총서기뿐만 아니라
중앙군사위 주석의 신분으로서 또
시진핑이 지시를 내려요, 인민 해방군.
그래서 매일 20만 명이 소독이나 이런
데 참석해, 방역 활동을 주도했어요.
이처럼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이는데 위기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에서 공산당원의
주된 활동은 봉사 활동,
자기 학습 이런 거예요.
우리처럼 무슨 특권 이런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 같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공산당원이라는 것은
정치 신분이기 때문에 무슨 월급을
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혹시 노동조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내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특별히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노동조합 간부는 아니죠?
노동조합 조합장 이런 사람들은 그게
직업일 수 있어요, 당분간 동일해요.
그래서 9200만 명의 공산당원 중에서
실제로 공산당 업무, 국가 업무나 이런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은
한 6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5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대략 거의 뭐 한 840만 명.
당원에 대게 한 95% 이상 되겠죠?
그 사람들은 그냥 정치 신분으로
공산당원 신분을 갖고 있는 거지.
특별히 뭐 하는 건 아닙니다.
공산당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 개방에
성공했을까?
아마 다른 학자더러 강의하라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연구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
공산당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인사고요.
두 번째는 조직이고요.
세 번째는 이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1986년도부터
도이모이라 그래서 개혁 정책을 해서
성공했거든요?
베트남도 동의를 해서 이거입니다.
이 세 가지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북한이 개혁 개방을
성공하려면 북한 노동당이 이 세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유능한 통치 엘리트가 충원됐다라는
겁니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요.
1991년 소련도 붕괴됐고요.
그런데 공산당이 왜 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혁 개방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었을까?
하나의 이유를 들라 그러면 저는 이걸
들겠습니다.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유능한 통치
엘리트들이 중앙과 지방에 광범위하게
포진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덩샤오핑이라는 지도자 몇 명
장쩌민이나 지도자 서너 명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엘리트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 개방이
성공할 수 있었고 동시에 공산당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결국 세상일은 인사예요, 인사.
사람이에요, 사람.
구체적으로.
당면했던 최대 문제가 뭐냐.
우리 개혁 개방하자.
딱 선언했는데 그다음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고로 1978년에 개혁 개방을 막 시작할
때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190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일흔네 살이에요, 일흔네 살.
그러면 중앙과 지방 성이나 시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다 70대예요, 70대.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 첫 번째 개혁 개방 정책을
결정을 했었던 게 뭐냐.
개혁 개방을 성공하려면 이걸 이끌어 갈
후계자를 길러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1981년에서부터
제3 제대 (중국어) 프로젝트라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군사 용어입니다.
중국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군사 용어를 쓰는데
제1 제대는 현재 싸우고 있는 부대.
제2 제대는 바로 뒤에 있는 후방 부대.
제3 제대는 예비 부대,
즉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양성하자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였느냐.
약 14만 명의 후계자를 양성하자.
이들을 양성하지 못하면 개혁 개방은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발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네 가지였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뭘 할 줄 아는 사람
그다음에 혁명가라는 게, 혁명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개혁 개방을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5년에 걸쳐서 싹
물갈이를 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49만 명이에요.
바로 그들이 우리가 들어본 장쩌민,
후진타오 같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동시에 10년 이상 엔지니어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쩌민.
장쩌민이란 분은 상하이 교통 대학을
나와서요.
전기공학 전문이에요.
러시아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후진타오라는 사람은 청화 대학교
명문대죠?
거기 공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경이가 없어요.
거의 20년 동안 이런 기술 관료들이
중앙에서 지방까지 싹 다 차지하게 돼요.
이제부터 그걸 보여주려고 제가 이제
통계표를 가져왔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그런데 1992년 정도 한 15년이
지나가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통계를 한번 보실래요.
한국으로 치면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전체 중에서 기술 관료는
테크노 클래스는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97년.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전체
중에서 70%가 이공계 출신들이에요.
전 세계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 문화 대혁명이라고 1966년에서
76년 사이에 정치 운동이 있었어요.
그걸 마오쩌둥이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마오쩌둥이 정치 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 주로 동원했던 사람들이
인문 사회 계열을 동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78년
개혁 개방 시작했을 때 덩샤오핑이,
아까 네 가지 기준 이야기했잖아요?
그중에서 혁명화,
개혁 개방을 지지할 것.
기준이 뭐냐.
문화 대혁명에 참석 안 했던
대졸자들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 사회 계열이 싹 빠져버리고
이공 계열들, 기술 관료들이
즉 문화 대혁명 때 밑바닥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발탁이 되는 이 사람들이 바로
1992년에서 2012년까지 20년 동안
중국을 다스렸습니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시진핑 등장할 때부터는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다시 인문 사회 계열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지도부는요.
약 80%가 인문 사회 계열이고
20%가 이공 계열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참고로 시진핑은 중국의 명문 대학인
청화 대학교 법학 박사입니다.
리커창은 여기 중국의 명문 대학이죠.
북경 대학교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7명의 최고 주석 중에서 2명이
양대 학교의 박사 출신들이에요.
나머지 다 인문 사회 계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능한 관리들을 중앙에서
지방까지 충원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연령별
후계 체제로 양성이 되는데 지금도
이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지되느냐?
나이별로 해서요.
60대가 현재 이끌어가고
55세를 다음 차기 지도자로 육성하고
45세를 차차기 후계자로 육성하는
그걸 60-55-45 체제라 그럽니다.
이게 중앙과 성에서 90년대 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예를 들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후진타오, 원자바오가
통치할 때 2002년에서부터 2012년에
통치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통 4세대
지도자라고 해요.
1940년대 출신들인데 후진타오는요.
이미 1992년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돼서
1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공산당
총서기가 돼서 10년 동안 통치했어요.
이때 4세대들이 60세가 통치할 때 그때
55세 전후였던 시진핑하고 리커창이
2007년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됩니다.
총서기가 되기 5년 전에
선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있었던
40대들이 2012년 정치 국원인
이 연령 구조로 되는.
그래서 차례로 차례로 나이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이게 바로
중국이 실패하지 않는 주된 이유예요.
즉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뽑힙니다.
무능한 사람은 절대로 뽑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떤 학자들이
배양한 엘리트다.
배양을 위한 체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중국에서 벼락출세 불가능합니다.
저는 북한도 개혁 개방에 성공하려면
김정은 위원장 혼자 선언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걸 어떻게 육성했느냐.
뽑은 다음에 이들을 일선에 배치시키고
해외 유학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약 10년 넘게.
북한은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하겠습니까?
북한에서는요, 전에요.
일부를 중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북경이나 저 동북 3성.
그다음에 일부는 중국에서
식당을 차려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육성이 안 돼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개혁 개방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엘리트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 공단과 같은 거, 금강산 개발구
같은 거를 수십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일해본 사람들.
그래야 그들이 누가 되느냐.
개혁 개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중국도 동일하 그렇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현재 지금 중국을 통치하는 집단들도
이렇게 육성된 사례들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개인이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바뀌어야 합니다.
조직이 강하게 돼야 해요.
혁신을 해야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두 가지만 들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공산당의 운영 방식이 개인 독재에서
당내 민주 체제로 바꼈습니다.
이거는 덩샤오핑이 바꾼 거예요.
더 이상 마오쩌둥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시진핑이라는 분이 왜 공산당 내 최고
직위가 공산당 주석이 아니라 공산당
총서기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마오쩌둥 마오 주석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오쩌둥 주석.
그런데 왜 시진핑은 시진핑 총서기지?
왜 그랬느냐면요.
1982년에 공산당 당원을 만들 때
덩샤오핑을 포함한 개혁파 원료들이
더 이상 마오쩌둥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공산당 헌법에서
주석제를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대신 총서기를
당의 대표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총서기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
서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는 회의하고 그럴 때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총서기는
그런 서기의 대표예요.
즉 실무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사무총장이에요.
그래서 중국은요.
중국 공산당 엄격히 이야기하면 당 대표가
없는 사무총장 대행 체제예요.
그게 바로 뭐냐.
당내 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직에
각 당정 권력 기구의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같은
혁명 원로들이 더 이상 물러난 다음부터는
권력 기관을 가진
거기에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협의와
타협을 통해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수결 원칙으로 해요.
중요한 문제는 표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엘리트 정치가
안정이 되고 평화로운 권력 교체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내년 20차 중국 공산당 당 대회가
있는데 중국 공산당 저거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많이 그렇게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어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넘어올 때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죠?
사실 베트남도요, 올 1월에 13차 당
대회 했어요.
거기도 권력, 이거 잘 처리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 베트남 공산당
당 대회가 열렸다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
엘리트 정치가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내 민주라는 거예요.
당내 민주 면에서는 아시아 공산주의,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같은 부류입니다.
그다음에 단순히 당내 민주만 해서는
안 되죠?
조직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제가 지금 여기
보듯이 모든 당정 간부들은 이 다섯
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국제 업무
이것에 관한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시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중국에서
인터뷰를 한 백몇십 차례 했어요.
북경, 천진, 상해, 광주, 심천에 가서
그다음에 대게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들하고 많이 했는데 이제 한 세
시간 인터뷰하고 나면 그다음에 먼 데서
왔다고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간단하게.
그럴 때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기 시골, 시골이 아니라 중소 도시에
있는 당서기랑 인터뷰할 때인데 너무
해박한 거예요.
굳이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새로
등장했는데 조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은 어떻게 될까?
왜 파키스탄에서 9월 11일까지
철군한다고 했을까?
이런 거를 그 중소, 성 단위, 시 단위에
있는 당서기가 아주 유창해요.
왜 그랬냐.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조직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은 학습형 정당이라고 그래요.
공부하는 집단.
그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1교 5원
체제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앙 당교는 공산당 학교,
줄여서 그냥 당교라고 그래요.
중국 공산당 학교는 중앙, 성, 시, 현까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삼천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중앙 것만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중앙에 중앙 당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가지 원이 있어요.
국가행정원, 그다음에 푸둥 간부 학원,
진강산 간부 학원, 연안 간부 학원
그다음에 다롄 고급 경영자 학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합쳐서 1교 5원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바로 전문적으로 당정 간부들을
훈련 시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중앙,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연수반하고 훈련반이에요.
그 연수반은 누구냐.
중국은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장관급, 국장급, 과장급, 여기서 영도
간부라고 그러는데 영도 간부들은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임기가 5년이거든요?
5년에 바뀌는데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최소한 4개월 이상 업무에서 벗어나서
훈련을 받아야 해요.
교육 훈련을 재교육받아야 해요.
그걸 하는 데입니다.
이게 연수반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공직자로 근무하는데
10년 근무하면서부터 과장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30년 동안에 최소한 여섯 번의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훈련 기간 다 합치면 몇 년이
되겠어요?
여섯 번에 4개월씩이면 6X4=24.
2년 이상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하는 데가 중앙급, 성급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두 번째 중요한 게 훈련만
해서는 차기 아까 후계자들을 미리
뽑아서 교육한다고 그랬죠?
가장 유명한 게 중청반이라고 해서 있죠,
국장급 중에서 1년에 한 백 삼사십 명을
뽑아서 중청년반이라고 해서 차기
후계자반을 별도로 만들어요.
1년 동안 교육합니다.
여기는 해외 연수도 포함했어요.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요, 이 중청반에서
해외 연수를 가는데 한국에도 와요.
2004년인가부터 와요.
모르셨죠?
당연히 모르시고, 어디로 오는지 알아요?
삼성전자에 와요.
삼성전자에 와서 옛날에는 4주 정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거의 2주인데,
연수를 받습니다.
공산당 중앙에 있었던 그때 중앙 당교
교장이었던 사람이 전 회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부탁해서 와요.
그래서 거기 삼성전자 인력 개발원, 거기
가면 명단들이 쫙 나와요.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한국도 오고요, 싱가포르도 가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장관이 될 사람, 차관이
될 사람, 내지는 성의 당서기가 될
사람들은 이 반을 거의 다 거치게 되어
있어요, 중청반을.
이렇게 선발해서 육성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동시에 그럼 최고 지도자들은 공부
안 하느냐?
제가 이거 하나 뽑은 게 뭐냐면
정치국이 아까 중국의 통치 집단이라고
그랬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기 전에 두 시간 동안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일 년에 한 10번 정도
공부를 해요.
중국의 최고 전문가를 모셔다가 두 사람
정도 모셔다가 발표도 하고 두 시간
난상토론을 벌여요.
그리고 그렇게 토론을 내용을
공산당원들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중에서 제가 뽑아 놓은 거는 이러한
일 년의 한 10번, 8번 회의하는데
법에 관해서 매년 한 번씩 공부해요,
법에 대해서.
이처럼 이걸 흉내 낸 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그룹들의 시장, 사장단 회의
이런 거 할 때 특강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이걸 1994년부터
했고요.
그러면 정치권들이 그러면 장관급은
어떻게 했어요?
장관급도요, 장관들, 도지사, 우리 식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일 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중앙 당교에
모여서 설날, 설 전후로 해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합니다.
매년 해요.
그때 발표는 누가 하느냐.
학자들 시키는 게 아니라 총서기하고
총리가 직접 발표해요.
주로 총리는 경제 문제,
총서기는 전체 문제.
올해도 했어요.
올해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 이걸
갖고서, 일주일 동안 100여 명이 되는
최고 지도부들이 다 모여서 토론하면서
정책을 논의하는, 매년 합니다.
이게 이걸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능력
있는 조직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념.
현재의 이념은요.
중국 공산당의 이념은 혁명 이념이
아니에요.
뭐냐, 경제발전 이념이에요.
그래서 경제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놓고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써놨는데
사회주의 현대화 노선, 초급 단계론,
시장경제론 뭐 삼개대표론.
한 가지 특징은 뭐냐.
다 경제발전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뭔지 아세요?
개혁 개방하자고 그러니까
그거 자본주의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덩샤오핑이 한 거예요.
아니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다.
사회주의도 초급단계가 있고 고급단계가
있고.
초급단계는 뭐냐.
인민의 물질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
이게 초급단계의 목표다.
즉 경제발전이 최고의 임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이것도
덩샤오핑이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계획과 시장은 수단일 뿐이다.
자본주의도 계획한다.
그러면 왜 사회주의도 왜 시장이
없느냐.
계획과 시장은 수단일 뿐이니까,
사회주의도 시장경제에서 더
발전시키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의 중국의 사회주의는
혁명 이념이 아니에요, 더 이상.
경제발전을 정당화시키는, 동시에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이룩하자는 민족주의를 고취하고
있어요.
이게 1994년에요.
천안문 사건 이후에 소련 붕괴 이후에
전 국민을,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5년에 걸쳐서 애국주의 교육 운동이라는
걸 벌였어요.
그러면서 공산당을 지금 뭐라고
선전하느냐.
중화민족의 선봉대예요.
따라서 공산당을 싫어할지라도
중화민족의 부흥을 바라면 공산당
지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하면서
중화민족에 대한 재규정을 해요.
어떻게 재규정을 하는 거냐.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화민족의 문화, 역사를 받아들이면 다
중화민족이다.
그게 바로 중화민족 다원일체론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혹시 디즈니랜드 영화 중에서 뮬란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뮬란이라는
목란을 영어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뮬란이래요.
중국어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버지 대신에 병역을 하러 딸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건 뭐냐.
흉노족이 거기 그림에 보면 막 무섭게
생겼어요.
흉노족이 처들어 오는 걸 한족이 막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립 구조도 어떻게
되어있어요?
한족과 소수민족의 대립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흉노족이건 말갈족이건 하다못해 어떤
족이건 다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면 중국
민족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그거를 1980년대
후반부터 그다음에 9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역사를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중국에서 민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예요?
티베트 있죠?
중국의 서남쪽이에요.
그걸 서남공정이라고 불러요.
공정이라는 말은 공청.
프로젝트의 중국어예요.
그래서 티베트 역사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장위구르 있죠.
그거는 중국의 서북 쪽에 있어요.
서북공정.
그다음에 동북공정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몽골 역사 재해석.
왜냐하면 몽골 공화국이 있잖아요.
중국 내몽골도 있고.
웃기는 일이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 조상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몽골어로 된 또 영화 만들고.
막 이런 경쟁을 벌이는,
이런 게 다 이런 거예요.
즉 사회주의 이념이 약하니까 민족주의를
부흥시켜서 이런 식으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국민들의.
이게 이제 시진핑의
중국의 꿈이라는 거죠.
이처럼 중국은 사회주의가 공식 통치
이데올로기지만 민족주의가 뒷받침해
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유가 이념 몇 가지.
뭐 덕치라든지 인민을 근본으로 한다.
이런 거를 가미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이럼으로써 더 이상 사회주의하면
고리타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혁신이론, 발전이론, 문화이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이론의
혁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더라면 이 세 가지가 작동이 다 잘
될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 공산당은 인사, 조직, 이념 면에서는
혁신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조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공산당 100년.
짧게는 공산당 개혁 개방기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국의 권력 구조는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달리 집중, 권력집중체제입니다.
그 이유는 공산당의 조직 원리가요.
민주집중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집중제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모든 당원들이
내지는 당의 동급에 있는 지도자들이
민주적으로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이 된 뒤부터는 일사불란하게
따르자라는 게 집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난 다음부터는 민주는 없어지고
집중만 남는 거예요.
집중만 남으면 4대 집중의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뭐냐, 개인은 조직에 복종해야 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에 복종하고.
전당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는 이
복종만 남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반면에 우리 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어떤
거예요?
인간의 인권, 기본권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분권 체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 정부도 못 믿으니까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눠버리죠?
그게 삼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
그런데 그것도 못 믿어요.
그래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나눠버리죠?
지방자치제.
이렇게 해서 중국은 권력 집중 체제인데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부패가 발생합니다.
원래 권력은 누구 거예요?
국민 거예요.
그걸 준 건데 마치 당정 간부들이 내지는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사유 재산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산제 국가라고 그래요.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쓴
말이에요.
정치권력을 개인 재산처럼 하는 체제,
가산제 국가.
이게 부패예요, 인허가 가지고
이런 거하면서.
거기다가 중국은 임기가 5년이다 보니까
선거는 아니지만 엄격하게 평가해서
승진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승진을 하려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인기 공정 있죠, 인기
프로젝트.
국제위는 하지도 않는데 컨벤션센터 이런
거 열고 막 땅 개발하고 이런 거 있죠?
중국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삶의 질을 위한 그런 건
표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니까.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작 돈
쓸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회 복지 문제라든지 교육,
환경 이런 게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국민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다단계도 아니죠, 선거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뒷동네에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이 서는데 설 때까지
몰라요.
설 때 기공식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서 시위하는 거예요.
그걸 정치학의 용어의 길거리 정치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400건에서 500건의
소요가 발생하고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당정 간부들을 감독할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당내 감독이에요.
당내 감독이면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죠?
그러면 정치국 상무 7명은 누가 감독하죠?
못 해요.
하느님이 감독하겠죠.
그런데 하느님이 바빠서 감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감독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 국가에서는 이걸 우선 선거
있죠.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뭐예요?
감독 기능이에요.
4년, 5년 후에 바뀌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는 권력을 분배하는 기능도
있지만 감독 기능이에요.
또 시민 사회, 우리는 코로나19 봤잖아요.
국가가 있을 때까지가 아니라 다양한 의사
협회라든지 시민 사회가 움직여서 지적을
해야죠?
언론의 자유, 중국에 없는 게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는 저는 이게 현재 중국의
최대 문제라고 보는데 개인의 가치.
이 문제예요, 가치의 실종.
전에는 아니었었어요, 집단주의.
그런데 개혁 개방 이후에 물질
만능주의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기존
가치관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세 가지가 없으면 힘들다.
그래서 중국말로 (중국어).
이렇게 위증하는 건데 하나 권력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명문대 졸업장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레이펑이라는 유명한 군인 출신의 모범이
있거든요, 모델.
이 사람 따라 하고 그런데 안 먹히는 게
같이 모여서 으싸으쌰 우리 중화 민족
잘해보자 하면 집에 가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국가는 잘 되는데 나는 어떨까.
내가 사는 이유는 뭘까, 이걸 주지 못
해요.
저는 민주주의 만능론자가 아니거든요.
민주주의 만능론자가 아니지만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나의 가치,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걸 인정받는 거예요.
또 지식인, 언론인 여기 방송인,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새로운
가치관을 수립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있어야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도 중국을 존경할 수 있어요.
자국민도 보호하지 않는데, 외국인을
보호해주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자국민을 아껴야 외국인도 아낄 거
아니에요.
자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외국인도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왜 선진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
호감도 조사에서 그렇게 70에서 95%까지,
90%까지 안 좋다는 게 나오는 게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공산당이
굉장히 존경받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개혁 개방에 성공하고
생존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보다는 개혁, 자기 혁신을
통해서 이루었던 성과가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는 살아 움직입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정치학자 조영남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주로 중국 정치, 중국 대외 관계 그리고
세계 정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이에 대해서 성대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계속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전문가들, 학자들은 중국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데 이거를
학자들, 전문가들만 논의하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중국
문제를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고 또
우리는,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중국 누가
움직이나입니다.
중국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중국의 집권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입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말을
끝냈을 때 시청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은 어떤
건가요?
재미없다, 고지식하다, 너무
급진적이다.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선진국 국민의 감정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도요.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는다.
즉, 싫어한다는 사람의 비중이
85%입니다.
더 심한 데는 90%인 나라가 있어요.
따라서 별로 그냥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 이웃 옆 국가라는
겁니다.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고요.
그래도 같이 협력해야 할 건 협력해야
하고 경쟁할 건 경쟁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정치 체제를
한마디로 규정하라 그러면 우리
대학원생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
국가 체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공산당하고 국가가 조직적으로,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실제 정치에서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거는 공산당이 국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역사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공산당, 군, 국가 순으로 권위가
있어요.
따라서 중국 정치, 더 나아가서는 중국
전체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 공산당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외국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와 꼭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또 중국 공산당은요.
국가 헌법하고 공산당 당헌에 보면
뭐라고 규정되어 있느냐.
사회주의 사업의 영도 핵심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들은 다
공산당이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한테 여기서 관심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로 개혁개방입니다.
원래 사회주의 종주국은 중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였었죠?
소련입니다.
그런데 소련의 공산당은 그리고 소련은
1991년에 망했어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개혁 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지금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다스리는 G2, Group of 2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할 내용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지?
소련 공산당은 망했는데.
다른 선진 사회주의 국가 정당들 다
망했는데 공산당은 왜 안 망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이 몇 명이냐 하면요.
9200만 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 5000만의 약 두 배
가까이 돼요.
그래서 중국인 15명 중에 1명이
공산당원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숫자로 치면 더 많은 당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있는 당일 것 같습니까?
인도에 있는 인도 인민당이라고 해서
당원 숫자가 1억 8000만 명입니다, 1억
8000만 명.
현 집권 여당이고요.
모디 총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디 총리를 배출한 당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도 인민당은 선거
정당이에요.
그래서 선거 때만 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동시에 중국인 중에서 인구의 6.5% 상위
약 6%의 엘리트들이 결집한
조직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이야기해볼 핵심은 공산당이 어떻게 개혁
개방에 성공했지입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공산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공산당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당원들은 누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사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행정 단위는요, 크게
5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중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이 있고요.
이 성은 한국의 도 단위입니다.
그리고 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이 있고 그다음에 향이
있는데 여기서 현은 우리나라의 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향은 면 단위에 해당해요.
그리고 여기 시는 예를 들어서 구가
설치된 시 있죠?
수원시도 그렇습니다.
천안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5개, 5개의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앙, 성, 시, 현까지는 공산당
조직이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공산당 중앙만 검토하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공산당 조직에서 가장 위에 있는
조직은 전국 대표 대회, 간략하게 당
대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약 9200만 명의 당원을 대표해서
2287명의 당대표들이 모인
조직인데요.
5년에 한 번밖에 안 열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권한이
많다고 해도 5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리니까 별 의미가 없죠?
그다음에 중요한 조직이 중앙 위원회라고
하는 건데요.
정위원 약 200여 명.
후보 위원 한 150명에서, 350에서 400명
정도가 하는데 역시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려요.
따라서 실제로 중국을 움직이는 최고
통치 엘리트는 누구냐.
바로 정치국입니다, 정치국.
정치국은요, 현재 인원이 25명이고요.
매달 한 번씩 회의를 엽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 때
중간에 일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정치국
상무 위원회입니다.
7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은 이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국이 있고요.
다시 7명을 뽑고 그다음에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 위원회를 보좌해주려고
서기처라는 7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처의 7명 중 5명이
정치국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전체 다 합치면 약 3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중국을 움직이고
있죠?
지방도 비슷합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요.
이 중에서 먼저 정치국 상무위원.
중국을 움직이는 이 조직이 대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 중국 지도부들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시진핑 총서기는
언론에서 많이 뵀죠?
그리고 나머지 6명.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의 현직 책임자로 구성됩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뭐를 둘
수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인민 해방군, 군이 중요하죠?
또, 정부.
중국에서는 중앙정부를 국무원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우리의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국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의 조직인
전국정협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산당의 반부패 그다음에 당
규율, 즉 고위 공직자를 감독하는 그런
기구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조직이에요.
바로 그런 조직의 현직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공산당이 중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산당의 대표인 시진핑
총서기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진핑 총서기가
동시에 중앙군사위 주석을 맡고
있습니다.
즉 군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 주석도 맡고 있어요.
공산당, 국가, 주석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맡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당의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서기처의 상무 부서기.
지금은 그게 왕후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같이 정치국
상무에 둡니다.
이렇게 해서 당하고 군에 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
국무원 총리인 리커창이.
그다음에 국무원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방대한 조직을 대표해서 4명의 부총리
중에서 1명, 상무 부총리인 한정을 역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명이 나와요.
모두 4명이죠?
그다음 나머지는 국회 의장 1명, 전국
정협 주석 1명 그리고 마지막 1명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막 뽑는 게 아니에요.
막 뽑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각
조직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든다.
두 번째, 어떻게 운영하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집단 지도
체제라고 표현합니다, 집단 지도
체제.
어려운 말은 아니죠?
간단히 표현하면 개인 독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7명의 역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중국에는 대통령 한
사람과 부통령 여섯 사람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크게 틀리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게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집단지도체제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첫째,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7명이 같이
결정해야 됩니다.
개인 권력 하나로만 놓고 본다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시진핑 총서기보다 한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더 권한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시진핑 총서기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에서 결정을 안 하면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 집단 결정이에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다 무효입니다.
두 번째, 집단 결정만 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각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집단 결정과 개인
분담 결합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는 이 사람이 어느 기관 출신인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같이 봤던 7명의 사람들 다시
한번 볼까요?
우선 시진핑 한 사람은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위 주석, 국가 주석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의 역할은 뭐겠어요?
공산당을 대표해서 개혁, 개방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임무는.
또 국방을 담당합니다, 중앙군사위
주석.
그다음에 외교를 담당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마찬가지로 왕후닝이라는 사람은
총서기를 보좌해서 공산당 조직, 공산당
이념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총리의 주요 역할은 경제 관리 하고
행정입니다.
한정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총리를 보좌해서 경제 관리와 행정을
맡습니다.
그러면 전국인대 위원장은?
입법과 감독입니다.
중국에서 법 만드는 거 있죠?
그다음에 정부 감독하는 거 이 사람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전국정협 주석, 왕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
여기에 주로 속한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 노동조합.
부녀자연합회, 공산주의청년단.
우리나라 전경련 같은 공상업 연합 이런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식인 정책, 소수민족
정책, 화교 정책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서기는
아까 얘기했던 부패 문제 이런 걸
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할을 분담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외교 정책을 정해야
되겠죠?
중국의 북한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하지?
핵 정책을 어떻게 바꿀까?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의제가,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러한 7명 중에서 이 북한의
문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시진핑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의제를 제안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북한이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같이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그 집행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시진핑이 책임지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시진핑이 책임져야
돼요.
작년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죠?
그럼 그건 어느 분야에 속할까요?
행정 분야에 속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임시
태스크 포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태스크 포스 조장은 누가
맡았겠어요?
리커창이 맡았습니다.
총리인 리커창이 맡고 그 사람이 모든 걸
총괄 지휘했어요.
문제가 나중에 코로나19를 잘못 처리했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리커창이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집단지도체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약간씩 흔들리고 있어요.
그건 다음에 검토할 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구성되나 한번
볼까요?
먼저 아까 우리 다시 7명 지도자로
가볼까요?
이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리찬수라고 67세죠?
그렇습니다.
68세 규정이라고 그러는데요.
68세가 넘어가면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라는 게 내부
규범입니다.
이건 법이 아니에요.
정치 엘리트끼리 합의한 거예요.
이거 깨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지켜졌습니다.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은 67세까지만
가능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뽑는 거냐면
그 순서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맨 먼저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사람들이죠?
될 사람들의 부를, 200명을
선발합니다.
누구 중에서 선발하는 거냐?
장관급 지도자 중에서 200명을 미리
선발해요.
대개 공산당 중앙 조직부에서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2단계로 중앙위원과 원로들,
합치면 한 400명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200명 중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 정치국원에 의해서 이
추천된 사람을 갖고 다시 협상도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에서는요.
최소한 정치 엘리트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은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선거는 안 하지만 이처럼 나름대로
최고의 통치 엘리트를 선발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제도에 입각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공산당 통치 기구들.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방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 당 위원을 한번
보면요.
중앙에 정치국이 있듯이 베이징 공산당
위원회도 13명의 상무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베이징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당서기가 1명 있고요.
그 사람이 넘버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당의 업무를 맡은 상무 부서기
그래서 시장 하고 상무 부서기 두 사람이
부서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산당 기구, 정부, 군
이렇게 해서 꾸립니다.
중요한 문제는 다 여기서 결정해요.
그리고 인사 문제나 이런 중대 결정은
표결합니다.
보시면 홀수죠?
아까 정치국 상무위원도 7명이었죠?
정치국원도 25명이죠?
왜 홀수로 뒀겠어요?
표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공산당 조직인 거고요.
그다음에 당원으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산당 당원은요.
기본적으로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18살 이상 먹은 공산당, 중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선진분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
등등의 선진분자.
이걸 선진분자라는 중국어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엘리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규정해요.
중국 공산당은 중국 각계 각 분야
상위층 5, 6%의 엘리트들의 연합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당하느냐, 이 사람들,
공산당원의 기본적인 활동은요.
세 가지 모임과 하나의 학습.
중국어로 이걸 (중국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회일과.
우선 세 가지 모임에 참석해야 해요.
당원 대회, 당 지부 회의, 당 소조 회의.
이 당 소조 회의는 뭐냐 하면요.
한 다섯, 여섯 명이 구성돼 있는 자기,
조그마한 당입니다.
이 모임에 참석해야 해요.
6개월 이상 이런 모임에 참석
안 하잖아요.
특별한 이유 없으면 제명당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원은 개인 생활이 아니라
조직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의 학습을 하게
되는데 1년에 최소한 네 번 이상 같이
공산당,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삼회일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산당원들은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이런 모임에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공산당들이 대외 활동 주로
하는 거는 봉사 활동입니다, 봉사 활동.
그다음에 당비를 내는데 이건
좀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월급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도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대학원생들 중에 당원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6개월 이상
해외를 나가게 되면 당원이 정지돼요.
대신 당비는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내냐, 그랬더니 6개월에 1000원
낸대요, 1000원.
형식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절차가요, 25단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25개의 단계를 다 거쳐야
정식 당원이 돼요.
맨 먼저는 적극 분자라고 해서 당원이
될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공산당에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입당 신청서를 내요.
그러면 공산당 그 지부 있죠?
그 조그마한 소모임 있는 거기서
두 명의 정식 당원을
이렇게 그 사람한테 지도자로
내지는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교육 훈련을 받아요.
주로 하는 것은 당 모임에 참석해서
공부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1년 동안 한 다음에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뽑아서 예비
당원이 될 수 있는 입당 지원서를
줍니다, 입당 지원서.
그리고 입당 지원서 주면 그 당 소조
모임에서 회의를 열어서 표결로 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위에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두 명 이상이 파견이
돼서 이 사람을 또 검토를 해요.
세금은 제때 냈는지, 문제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다 통과가 돼야 예비
당원이 됩니다.
예비 당원이 되면 다시 1년 이상 똑같이
학습하고 검토하고 훈련받아요.
그리고 3단계로 드디어 마지막으로
입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빨라야 2년
6개월 걸려요, 공산당원이 되려면.
그래서 보통 2년 6개월, 3년 걸리고요.
그리고 얼마나 되려고 하느냐, 많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적극 분자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이 대략 2000만 명이
지원합니다.
그중에서 예비 당원까지 간, 적극 분자가
되는 사람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
그냥 1000만 명이라고 해도 돼요.
크게 안 틀려요.
2분의 1만 돼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1000만 명의 적극
분자 중에서 나중에 예비 당원,
당원까지 되는 사람은 100만 명에서
150만 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2000만 명이 지원을 해서
맨 마지막에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약 5%에서 6%만 당원이 됩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고요, 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공산당원들 3명이 있으면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바닥까지 약
50만 개의 공산당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당 조직은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위기 때 드러납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우한시를 76일 동안 이렇게 봉쇄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죠?
참고로 우한시는 인구가 얼마냐 하면요.
960만, 약 1000만 명이에요.
서울시랑 규모가 같아요.
1000만 명을 76일 동안 봉쇄한 거예요,
아파트 단위로.
그럴 때 전국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거기에 갔거든요?
그럼 떠오르는 게 있죠.
거기 완전히 코로나19의 기본 발원지고
굉장히 위험한 데인데 누가 가려고
할까?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때 공산당 총서기였던 시진핑이요.
제 기억으로 1월 27일인가 그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공산당 총서기로서
공산당 조직과 당원들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코로나19, 중국에서 쓰는 표현이야.
인민 전쟁에 공산당원과 조직이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호소를 해요.
그리고 공산당원 모금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거뒀고요.
그리고 처음에 지원했던 그 우한시에
지원했던 의사가 4만 명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다 공산당원입니다.
또 공산당 총서기뿐만 아니라
중앙군사위 주석의 신분으로서 또
시진핑이 지시를 내려요, 인민 해방군.
그래서 매일 20만 명이 소독이나 이런
데 참석해, 방역 활동을 주도했어요.
이처럼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이는데 위기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에서 공산당원의
주된 활동은 봉사 활동,
자기 학습 이런 거예요.
우리처럼 무슨 특권 이런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 같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공산당원이라는 것은
정치 신분이기 때문에 무슨 월급을
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혹시 노동조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내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특별히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노동조합 간부는 아니죠?
노동조합 조합장 이런 사람들은 그게
직업일 수 있어요, 당분간 동일해요.
그래서 9200만 명의 공산당원 중에서
실제로 공산당 업무, 국가 업무나 이런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은
한 6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5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대략 거의 뭐 한 840만 명.
당원에 대게 한 95% 이상 되겠죠?
그 사람들은 그냥 정치 신분으로
공산당원 신분을 갖고 있는 거지.
특별히 뭐 하는 건 아닙니다.
공산당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 개방에
성공했을까?
아마 다른 학자더러 강의하라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연구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
공산당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인사고요.
두 번째는 조직이고요.
세 번째는 이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1986년도부터
도이모이라 그래서 개혁 정책을 해서
성공했거든요?
베트남도 동의를 해서 이거입니다.
이 세 가지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북한이 개혁 개방을
성공하려면 북한 노동당이 이 세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유능한 통치 엘리트가 충원됐다라는
겁니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요.
1991년 소련도 붕괴됐고요.
그런데 공산당이 왜 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혁 개방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었을까?
하나의 이유를 들라 그러면 저는 이걸
들겠습니다.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유능한 통치
엘리트들이 중앙과 지방에 광범위하게
포진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덩샤오핑이라는 지도자 몇 명
장쩌민이나 지도자 서너 명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엘리트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 개방이
성공할 수 있었고 동시에 공산당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결국 세상일은 인사예요, 인사.
사람이에요, 사람.
구체적으로.
당면했던 최대 문제가 뭐냐.
우리 개혁 개방하자.
딱 선언했는데 그다음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고로 1978년에 개혁 개방을 막 시작할
때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190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일흔네 살이에요, 일흔네 살.
그러면 중앙과 지방 성이나 시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다 70대예요, 70대.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 첫 번째 개혁 개방 정책을
결정을 했었던 게 뭐냐.
개혁 개방을 성공하려면 이걸 이끌어 갈
후계자를 길러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1981년에서부터
제3 제대 (중국어) 프로젝트라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군사 용어입니다.
중국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군사 용어를 쓰는데
제1 제대는 현재 싸우고 있는 부대.
제2 제대는 바로 뒤에 있는 후방 부대.
제3 제대는 예비 부대,
즉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양성하자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였느냐.
약 14만 명의 후계자를 양성하자.
이들을 양성하지 못하면 개혁 개방은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발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네 가지였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뭘 할 줄 아는 사람
그다음에 혁명가라는 게, 혁명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개혁 개방을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5년에 걸쳐서 싹
물갈이를 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49만 명이에요.
바로 그들이 우리가 들어본 장쩌민,
후진타오 같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동시에 10년 이상 엔지니어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쩌민.
장쩌민이란 분은 상하이 교통 대학을
나와서요.
전기공학 전문이에요.
러시아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후진타오라는 사람은 청화 대학교
명문대죠?
거기 공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경이가 없어요.
거의 20년 동안 이런 기술 관료들이
중앙에서 지방까지 싹 다 차지하게 돼요.
이제부터 그걸 보여주려고 제가 이제
통계표를 가져왔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그런데 1992년 정도 한 15년이
지나가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통계를 한번 보실래요.
한국으로 치면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전체 중에서 기술 관료는
테크노 클래스는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97년.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전체
중에서 70%가 이공계 출신들이에요.
전 세계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 문화 대혁명이라고 1966년에서
76년 사이에 정치 운동이 있었어요.
그걸 마오쩌둥이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마오쩌둥이 정치 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 주로 동원했던 사람들이
인문 사회 계열을 동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78년
개혁 개방 시작했을 때 덩샤오핑이,
아까 네 가지 기준 이야기했잖아요?
그중에서 혁명화,
개혁 개방을 지지할 것.
기준이 뭐냐.
문화 대혁명에 참석 안 했던
대졸자들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 사회 계열이 싹 빠져버리고
이공 계열들, 기술 관료들이
즉 문화 대혁명 때 밑바닥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발탁이 되는 이 사람들이 바로
1992년에서 2012년까지 20년 동안
중국을 다스렸습니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시진핑 등장할 때부터는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다시 인문 사회 계열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지도부는요.
약 80%가 인문 사회 계열이고
20%가 이공 계열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참고로 시진핑은 중국의 명문 대학인
청화 대학교 법학 박사입니다.
리커창은 여기 중국의 명문 대학이죠.
북경 대학교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7명의 최고 주석 중에서 2명이
양대 학교의 박사 출신들이에요.
나머지 다 인문 사회 계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능한 관리들을 중앙에서
지방까지 충원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연령별
후계 체제로 양성이 되는데 지금도
이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지되느냐?
나이별로 해서요.
60대가 현재 이끌어가고
55세를 다음 차기 지도자로 육성하고
45세를 차차기 후계자로 육성하는
그걸 60-55-45 체제라 그럽니다.
이게 중앙과 성에서 90년대 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예를 들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후진타오, 원자바오가
통치할 때 2002년에서부터 2012년에
통치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통 4세대
지도자라고 해요.
1940년대 출신들인데 후진타오는요.
이미 1992년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돼서
1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공산당
총서기가 돼서 10년 동안 통치했어요.
이때 4세대들이 60세가 통치할 때 그때
55세 전후였던 시진핑하고 리커창이
2007년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됩니다.
총서기가 되기 5년 전에
선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있었던
40대들이 2012년 정치 국원인
이 연령 구조로 되는.
그래서 차례로 차례로 나이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이게 바로
중국이 실패하지 않는 주된 이유예요.
즉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뽑힙니다.
무능한 사람은 절대로 뽑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떤 학자들이
배양한 엘리트다.
배양을 위한 체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중국에서 벼락출세 불가능합니다.
저는 북한도 개혁 개방에 성공하려면
김정은 위원장 혼자 선언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걸 어떻게 육성했느냐.
뽑은 다음에 이들을 일선에 배치시키고
해외 유학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약 10년 넘게.
북한은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하겠습니까?
북한에서는요, 전에요.
일부를 중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북경이나 저 동북 3성.
그다음에 일부는 중국에서
식당을 차려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육성이 안 돼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개혁 개방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엘리트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 공단과 같은 거, 금강산 개발구
같은 거를 수십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일해본 사람들.
그래야 그들이 누가 되느냐.
개혁 개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중국도 동일하 그렇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현재 지금 중국을 통치하는 집단들도
이렇게 육성된 사례들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개인이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바뀌어야 합니다.
조직이 강하게 돼야 해요.
혁신을 해야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두 가지만 들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공산당의 운영 방식이 개인 독재에서
당내 민주 체제로 바꼈습니다.
이거는 덩샤오핑이 바꾼 거예요.
더 이상 마오쩌둥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시진핑이라는 분이 왜 공산당 내 최고
직위가 공산당 주석이 아니라 공산당
총서기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마오쩌둥 마오 주석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오쩌둥 주석.
그런데 왜 시진핑은 시진핑 총서기지?
왜 그랬느냐면요.
1982년에 공산당 당원을 만들 때
덩샤오핑을 포함한 개혁파 원료들이
더 이상 마오쩌둥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공산당 헌법에서
주석제를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대신 총서기를
당의 대표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총서기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
서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는 회의하고 그럴 때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총서기는
그런 서기의 대표예요.
즉 실무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사무총장이에요.
그래서 중국은요.
중국 공산당 엄격히 이야기하면 당 대표가
없는 사무총장 대행 체제예요.
그게 바로 뭐냐.
당내 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직에
각 당정 권력 기구의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같은
혁명 원로들이 더 이상 물러난 다음부터는
권력 기관을 가진
거기에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협의와
타협을 통해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수결 원칙으로 해요.
중요한 문제는 표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엘리트 정치가
안정이 되고 평화로운 권력 교체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내년 20차 중국 공산당 당 대회가
있는데 중국 공산당 저거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많이 그렇게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어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넘어올 때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죠?
사실 베트남도요, 올 1월에 13차 당
대회 했어요.
거기도 권력, 이거 잘 처리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 베트남 공산당
당 대회가 열렸다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
엘리트 정치가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내 민주라는 거예요.
당내 민주 면에서는 아시아 공산주의,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같은 부류입니다.
그다음에 단순히 당내 민주만 해서는
안 되죠?
조직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제가 지금 여기
보듯이 모든 당정 간부들은 이 다섯
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국제 업무
이것에 관한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시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중국에서
인터뷰를 한 백몇십 차례 했어요.
북경, 천진, 상해, 광주, 심천에 가서
그다음에 대게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들하고 많이 했는데 이제 한 세
시간 인터뷰하고 나면 그다음에 먼 데서
왔다고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간단하게.
그럴 때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기 시골, 시골이 아니라 중소 도시에
있는 당서기랑 인터뷰할 때인데 너무
해박한 거예요.
굳이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새로
등장했는데 조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은 어떻게 될까?
왜 파키스탄에서 9월 11일까지
철군한다고 했을까?
이런 거를 그 중소, 성 단위, 시 단위에
있는 당서기가 아주 유창해요.
왜 그랬냐.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조직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은 학습형 정당이라고 그래요.
공부하는 집단.
그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1교 5원
체제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앙 당교는 공산당 학교,
줄여서 그냥 당교라고 그래요.
중국 공산당 학교는 중앙, 성, 시, 현까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삼천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중앙 것만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중앙에 중앙 당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가지 원이 있어요.
국가행정원, 그다음에 푸둥 간부 학원,
진강산 간부 학원, 연안 간부 학원
그다음에 다롄 고급 경영자 학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합쳐서 1교 5원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바로 전문적으로 당정 간부들을
훈련 시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중앙,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연수반하고 훈련반이에요.
그 연수반은 누구냐.
중국은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장관급, 국장급, 과장급, 여기서 영도
간부라고 그러는데 영도 간부들은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임기가 5년이거든요?
5년에 바뀌는데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최소한 4개월 이상 업무에서 벗어나서
훈련을 받아야 해요.
교육 훈련을 재교육받아야 해요.
그걸 하는 데입니다.
이게 연수반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공직자로 근무하는데
10년 근무하면서부터 과장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30년 동안에 최소한 여섯 번의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훈련 기간 다 합치면 몇 년이
되겠어요?
여섯 번에 4개월씩이면 6X4=24.
2년 이상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하는 데가 중앙급, 성급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두 번째 중요한 게 훈련만
해서는 차기 아까 후계자들을 미리
뽑아서 교육한다고 그랬죠?
가장 유명한 게 중청반이라고 해서 있죠,
국장급 중에서 1년에 한 백 삼사십 명을
뽑아서 중청년반이라고 해서 차기
후계자반을 별도로 만들어요.
1년 동안 교육합니다.
여기는 해외 연수도 포함했어요.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요, 이 중청반에서
해외 연수를 가는데 한국에도 와요.
2004년인가부터 와요.
모르셨죠?
당연히 모르시고, 어디로 오는지 알아요?
삼성전자에 와요.
삼성전자에 와서 옛날에는 4주 정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거의 2주인데,
연수를 받습니다.
공산당 중앙에 있었던 그때 중앙 당교
교장이었던 사람이 전 회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부탁해서 와요.
그래서 거기 삼성전자 인력 개발원, 거기
가면 명단들이 쫙 나와요.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한국도 오고요, 싱가포르도 가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장관이 될 사람, 차관이
될 사람, 내지는 성의 당서기가 될
사람들은 이 반을 거의 다 거치게 되어
있어요, 중청반을.
이렇게 선발해서 육성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동시에 그럼 최고 지도자들은 공부
안 하느냐?
제가 이거 하나 뽑은 게 뭐냐면
정치국이 아까 중국의 통치 집단이라고
그랬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기 전에 두 시간 동안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일 년에 한 10번 정도
공부를 해요.
중국의 최고 전문가를 모셔다가 두 사람
정도 모셔다가 발표도 하고 두 시간
난상토론을 벌여요.
그리고 그렇게 토론을 내용을
공산당원들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중에서 제가 뽑아 놓은 거는 이러한
일 년의 한 10번, 8번 회의하는데
법에 관해서 매년 한 번씩 공부해요,
법에 대해서.
이처럼 이걸 흉내 낸 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그룹들의 시장, 사장단 회의
이런 거 할 때 특강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이걸 1994년부터
했고요.
그러면 정치권들이 그러면 장관급은
어떻게 했어요?
장관급도요, 장관들, 도지사, 우리 식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일 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중앙 당교에
모여서 설날, 설 전후로 해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합니다.
매년 해요.
그때 발표는 누가 하느냐.
학자들 시키는 게 아니라 총서기하고
총리가 직접 발표해요.
주로 총리는 경제 문제,
총서기는 전체 문제.
올해도 했어요.
올해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 이걸
갖고서, 일주일 동안 100여 명이 되는
최고 지도부들이 다 모여서 토론하면서
정책을 논의하는, 매년 합니다.
이게 이걸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능력
있는 조직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념.
현재의 이념은요.
중국 공산당의 이념은 혁명 이념이
아니에요.
뭐냐, 경제발전 이념이에요.
그래서 경제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놓고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써놨는데
사회주의 현대화 노선, 초급 단계론,
시장경제론 뭐 삼개대표론.
한 가지 특징은 뭐냐.
다 경제발전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뭔지 아세요?
개혁 개방하자고 그러니까
그거 자본주의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덩샤오핑이 한 거예요.
아니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다.
사회주의도 초급단계가 있고 고급단계가
있고.
초급단계는 뭐냐.
인민의 물질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
이게 초급단계의 목표다.
즉 경제발전이 최고의 임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이것도
덩샤오핑이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계획과 시장은 수단일 뿐이다.
자본주의도 계획한다.
그러면 왜 사회주의도 왜 시장이
없느냐.
계획과 시장은 수단일 뿐이니까,
사회주의도 시장경제에서 더
발전시키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의 중국의 사회주의는
혁명 이념이 아니에요, 더 이상.
경제발전을 정당화시키는, 동시에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이룩하자는 민족주의를 고취하고
있어요.
이게 1994년에요.
천안문 사건 이후에 소련 붕괴 이후에
전 국민을,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5년에 걸쳐서 애국주의 교육 운동이라는
걸 벌였어요.
그러면서 공산당을 지금 뭐라고
선전하느냐.
중화민족의 선봉대예요.
따라서 공산당을 싫어할지라도
중화민족의 부흥을 바라면 공산당
지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하면서
중화민족에 대한 재규정을 해요.
어떻게 재규정을 하는 거냐.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화민족의 문화, 역사를 받아들이면 다
중화민족이다.
그게 바로 중화민족 다원일체론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혹시 디즈니랜드 영화 중에서 뮬란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뮬란이라는
목란을 영어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뮬란이래요.
중국어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버지 대신에 병역을 하러 딸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건 뭐냐.
흉노족이 거기 그림에 보면 막 무섭게
생겼어요.
흉노족이 처들어 오는 걸 한족이 막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립 구조도 어떻게
되어있어요?
한족과 소수민족의 대립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흉노족이건 말갈족이건 하다못해 어떤
족이건 다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면 중국
민족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그거를 1980년대
후반부터 그다음에 9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역사를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중국에서 민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예요?
티베트 있죠?
중국의 서남쪽이에요.
그걸 서남공정이라고 불러요.
공정이라는 말은 공청.
프로젝트의 중국어예요.
그래서 티베트 역사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장위구르 있죠.
그거는 중국의 서북 쪽에 있어요.
서북공정.
그다음에 동북공정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몽골 역사 재해석.
왜냐하면 몽골 공화국이 있잖아요.
중국 내몽골도 있고.
웃기는 일이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 조상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몽골어로 된 또 영화 만들고.
막 이런 경쟁을 벌이는,
이런 게 다 이런 거예요.
즉 사회주의 이념이 약하니까 민족주의를
부흥시켜서 이런 식으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국민들의.
이게 이제 시진핑의
중국의 꿈이라는 거죠.
이처럼 중국은 사회주의가 공식 통치
이데올로기지만 민족주의가 뒷받침해
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유가 이념 몇 가지.
뭐 덕치라든지 인민을 근본으로 한다.
이런 거를 가미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이럼으로써 더 이상 사회주의하면
고리타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혁신이론, 발전이론, 문화이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이론의
혁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더라면 이 세 가지가 작동이 다 잘
될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 공산당은 인사, 조직, 이념 면에서는
혁신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조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공산당 100년.
짧게는 공산당 개혁 개방기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국의 권력 구조는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달리 집중, 권력집중체제입니다.
그 이유는 공산당의 조직 원리가요.
민주집중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집중제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모든 당원들이
내지는 당의 동급에 있는 지도자들이
민주적으로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이 된 뒤부터는 일사불란하게
따르자라는 게 집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난 다음부터는 민주는 없어지고
집중만 남는 거예요.
집중만 남으면 4대 집중의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뭐냐, 개인은 조직에 복종해야 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에 복종하고.
전당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는 이
복종만 남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반면에 우리 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어떤
거예요?
인간의 인권, 기본권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분권 체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 정부도 못 믿으니까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눠버리죠?
그게 삼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
그런데 그것도 못 믿어요.
그래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나눠버리죠?
지방자치제.
이렇게 해서 중국은 권력 집중 체제인데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부패가 발생합니다.
원래 권력은 누구 거예요?
국민 거예요.
그걸 준 건데 마치 당정 간부들이 내지는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사유 재산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산제 국가라고 그래요.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쓴
말이에요.
정치권력을 개인 재산처럼 하는 체제,
가산제 국가.
이게 부패예요, 인허가 가지고
이런 거하면서.
거기다가 중국은 임기가 5년이다 보니까
선거는 아니지만 엄격하게 평가해서
승진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승진을 하려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인기 공정 있죠, 인기
프로젝트.
국제위는 하지도 않는데 컨벤션센터 이런
거 열고 막 땅 개발하고 이런 거 있죠?
중국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삶의 질을 위한 그런 건
표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니까.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작 돈
쓸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회 복지 문제라든지 교육,
환경 이런 게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국민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다단계도 아니죠, 선거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뒷동네에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이 서는데 설 때까지
몰라요.
설 때 기공식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서 시위하는 거예요.
그걸 정치학의 용어의 길거리 정치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400건에서 500건의
소요가 발생하고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당정 간부들을 감독할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당내 감독이에요.
당내 감독이면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죠?
그러면 정치국 상무 7명은 누가 감독하죠?
못 해요.
하느님이 감독하겠죠.
그런데 하느님이 바빠서 감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감독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 국가에서는 이걸 우선 선거
있죠.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뭐예요?
감독 기능이에요.
4년, 5년 후에 바뀌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는 권력을 분배하는 기능도
있지만 감독 기능이에요.
또 시민 사회, 우리는 코로나19 봤잖아요.
국가가 있을 때까지가 아니라 다양한 의사
협회라든지 시민 사회가 움직여서 지적을
해야죠?
언론의 자유, 중국에 없는 게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는 저는 이게 현재 중국의
최대 문제라고 보는데 개인의 가치.
이 문제예요, 가치의 실종.
전에는 아니었었어요, 집단주의.
그런데 개혁 개방 이후에 물질
만능주의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기존
가치관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세 가지가 없으면 힘들다.
그래서 중국말로 (중국어).
이렇게 위증하는 건데 하나 권력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명문대 졸업장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레이펑이라는 유명한 군인 출신의 모범이
있거든요, 모델.
이 사람 따라 하고 그런데 안 먹히는 게
같이 모여서 으싸으쌰 우리 중화 민족
잘해보자 하면 집에 가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국가는 잘 되는데 나는 어떨까.
내가 사는 이유는 뭘까, 이걸 주지 못
해요.
저는 민주주의 만능론자가 아니거든요.
민주주의 만능론자가 아니지만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나의 가치,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걸 인정받는 거예요.
또 지식인, 언론인 여기 방송인,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새로운
가치관을 수립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있어야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도 중국을 존경할 수 있어요.
자국민도 보호하지 않는데, 외국인을
보호해주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자국민을 아껴야 외국인도 아낄 거
아니에요.
자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외국인도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왜 선진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
호감도 조사에서 그렇게 70에서 95%까지,
90%까지 안 좋다는 게 나오는 게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공산당이
굉장히 존경받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개혁 개방에 성공하고
생존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보다는 개혁, 자기 혁신을
통해서 이루었던 성과가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는 살아 움직입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