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파워토크 - 기부하고 혜택 받고 고향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홍태용 / 김해시장, 김진홍 / 부산 동구청장, 안권욱 / 지방분권 경남연대 공동대표)
등록일 : 2023-02-21 17:39:57.0
조회수 : 106
(완)
-안녕하십니까?
파워 토크의 황범입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의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정부가 나름대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펴왔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하고 있고 지역 소멸의 위기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이제는 미래 이야기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라는 얘기죠.
기부 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해서 지방 재정의 확충 효과를 기대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두 달 정도가 됐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은 어떤지,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신 분들입니다.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권욱 지방정권 경남연대 공동대표께서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함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향 사랑 기부제. 고향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기부가 있어서 좋은 단어들만 나열돼 있습니다.
정겹고 따뜻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직접 기부해서 답례품도 받고, 세액 공제도 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대표님,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금, 그다음에 답례품, 세액 공제 이런 세 가지 메커니즘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 간 교류 제도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간 교류 제도다.
-그래서 이 제도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A라는 사람이 타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금 이렇게 내면,
그 기부금에 대한 답례로 답례품도 받고 동시에 이제 세액 공제 혜택도 받는 이렇게 제도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자는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이권 개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개인만 기부를 가능하게 해 두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부하는 것은 현 주소지가 있는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니라
타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부금은 어쨌든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지역 특산품이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상품권과 같이 지방 자치 단체가 발행하는 유가 증권.
이 두 형태가 하나의 답례품으로.
답례품 규모는 기부 금액의 30%까지 답례품으로 하고 있죠.
-상당하네요.
-그렇죠.
세액 공제에 관한 말씀도 드렸는데 세액 공제에 관한 건 이렇게 보면 이제 10만 원을 기부하는 경우와 그다음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만 원의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 전액을 갖다가.
공제하게끔 되어 있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초과분의 16.5%까지만 세액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기부하셨다.
그러면 100만 원 중의 10만 원은 전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 초과한 부분 90만 원, 90만 원 부분에 대해서 16.5%.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13만 8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세액 공제를 받는 게 10만 원 더하기, 13만 8000원. 전체 합치면 23만 8000원이 이제 세액 공제로 되죠.
거기에다가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례품, 100만 원의 30%는 3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부를 100만 원 했을 때 돌려받게 되는 실질적인 금액은 세액 공제와 그다음에 답례품 30만 원어치를 갖다가 합하게 되면 결국은
54만 8000원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와 같이
답례품과 세액 공제를 크게 해 놓았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적극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고향 사랑 기부제를 갖다가 이제 활성화 시키겠다,
견인해 보겠다 하는 그와 같은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환급받는 금액이 상당하다.
-작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무조건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만약에 제가 거주하고 있어요.
제가 서구에서 태어나서 서구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가능합니까?
-자기 지역에는 불가능하죠.
-자기 지역에는 불가능하다.
-현재 현 주소지가 서구이면 불가능합니다.
-고향 사랑이 불가능하네요.
-서구에서는 동구청이면, 동구청에는 가능한.
-그렇게는 가능하다.
다른 지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에도 안 되겠네요.
-그럼요.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부산광역시에.
-자기 주소지가 알고 보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김해시 시장님이 우리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데, 동시에 김해시민임과 동시에.
-도민.
-도민이시기 때문에, 현 주소지라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김해 시장님께서 그럴 일은 사실은 없겠지만 부산시에다가 기부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실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태어난 곳, 또는 본적지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엉덩이 대고 있는 곳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든 고향, 과거의 추억이 있는 곳에 정말 흥겹게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이 일단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 김진홍 구청장님. 부산 동구를 향한 고향 사랑 기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아직은 사상 열기가 뜨겁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관심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사실상 준비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가 고향 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례를 제정했고요.
또 사전 답례품이 준비 과정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전수 조사도 했고, 또 답례품 발굴을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도 했습니다.
또 지난 12월에는 답례품 선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품목도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일 새해 맞이해서 해맞이 행사 때 우리 주민들과 함께 동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또 홍보를 했습니다.
이 뜻깊은 해맞이 행사에서 기부자 1호, 2호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깊었는데요.
이 1호, 2호 기부자는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고 우리 동구를 평소에 사랑을 해서, 동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마다 해맞이 행사에 오시는 분인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되면서 즉석에서 기부 의사를 표시를 해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관계 인구라 할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분들의 기부를 통해서 마음속의 고향.
마음속의 고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출향 인사들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두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기부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1호 기부자도 역시 그런 상황이었고.
-1호, 2호까지 당일날 나왔습니다.
-1호, 2호까지.
김해시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동구청장님 말씀대로 우리 김해시도 비슷한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작년에 제도가 예고가 되고 난 뒤에 저희도 조례 제정을 시작했고요.
거기 과정 중에서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저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정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시켜봐야 되겠다, 해서 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전담팀에서 홍보 활동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런 덕분인지 시행하고 채 2개월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약 400여 명이 지금 한 82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성과가 있네요.
-기금으로 기부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래도 초창기 시기 치고는 성과가 적지는 않다.
400여 분이 기부를 해주시면서 꽤 프로골퍼로 잘 알려지신 최혜진 선수가 김해 출신이에요.
-부산에 고등학교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고향은 김해인가 보죠?
-고향이 김해고 초등학교까지 김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최혜진 선수라든지 아니면 또 경남 태권도 협회를 맡고 계신 한규학 협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대표적으로 고액 기부를
해주셔서 그런 분들이 또 홍보를 저희가 할 때 도움도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자체가 지금 현재는 무엇보다도 홍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될 상황인 것 같고.
열과 성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고는 있는데 이게 과열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전제는 분명히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 배경에는 지역 감소 위기가 아무래도.
-일차적이었죠.
-대두되면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게 시행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크게 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행되었던 게. 하나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소멸.
-지역 소멸 위기라고 말하는 우리 사회적 문제가 계속 심화되더라는 게 하나의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고 또다른 한 측면으로는 이 기부금 제도를 시행했을 때에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기대 효과.
시행의 기대 효과,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일차적인 효과는 제 눈에는 사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거기에 도시와 농촌 간에,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주민들 간의, 또는 우리 국민들 간의 교류가. 지역 간의 교류가 촉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와 지방 간의 연결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직접적인 기부금 수입이라고 말하는 재정, 재원 확충 효과와 동시에 지역 산업이 발전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에 따른 지자체 스스로 자체 재원,
재원 자체가 발생을 하면서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의 배경에서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참 좋은 역학관계이고.
-그럼요.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면 계속 응집력이 있겠다.
무엇보다도 아까 도시와 지역 간의 정서적 끈이 만들어졌다.
일단 그 부분을 높게 사야 될 것 같은데 기부받은 돈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 부분도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김해시의 경우는 한정되어 있습니까?
어디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나요?
-우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기부금에 대한 사용 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군요.
-그래서 지역 내에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육성 보호라든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리 증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또 올해에는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올해 모금한 기금은 모두 적립을 해서 내년도부터 기금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지자체가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지역 사랑에 대한 그런 응원으로 올해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 응원을 지자체에서는 어떻게든 목적 사업에 맞게끔 내년에 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올해에는 발굴을 하고 기부자분들께도 미리 알려드리고, 또 때로는 기부금을 사용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받아보고 기부자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뒤따른 행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동구 같은 경우에도 기부금이 들어오면 참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원도심에서는 더더욱 정한 법률에 의해서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큰 인구 감소에, 지역 소멸 위기에 아주 주요 요인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동구도 작년에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전국 89곳 중에 1곳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도시 내에도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동구, 서구, 영도구.
-원도심 쪽.
-원도심 쪽에 그런 현상입니다마는, 이게 인구의 지역 간의 격차가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구와 재정의 격차를 좀 완화시키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그 취지에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김해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기부금 사용처가 이렇게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이라든가 복지 이런 쪽으로 저희는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로 보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이런 쪽에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지금 우리 동구가 많은 사업들을 한꺼번에 다 추진 하기보다는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제 발굴해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청년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에 일자리 창출과 재정만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많이 들어온다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서 인구가 증가되는 이런 쪽을 지금 현재 많이
하는데 이건 우리 지자체 단독만 되는 건 아니고 정부하고 부산시하고 정책을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우리 원도심은 산복도로, 고지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북항하고 이어주는 편의시설들 어르신들이 많이, 이런 시설들을 구축하는 어떤 이런 정주, 주거 환경 조성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므로 인해서 소멸 위기 지역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우선 방침을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잘 돼서 나중에 재원이 불어났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용도, 용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을 주고 더더욱 또 많은 그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근간으로 한 모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향납세제, 어떤 제도입니까,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많은 이제 정책적 아이디어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사실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게 보면 이제 이게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 고향납세제도.
또 다른 하나는 법인, 소위 말해 기업들이죠.
법인납세제도, 이렇게 특히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개인 고향납세제도인데 그야말로 기부 제도라기보다는 납세 제도에 가까이 있었다.
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핵심, 개인 납세제도의 핵심이 되는 것은 국세로써의 소득세, 그다음에 지방세로써의 지방소득세 이 두 가지를 이제 개인이 납세 지역.
그러니까 납세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금을 내는데.
-그렇죠.
-납세지를 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납세지를 선택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서 본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현 주소지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소위 말하는 고향이거나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얘를 갖다 납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거기에 국세인 소득세.이것 역시도 국세, 소득세 같으면 정부에 이렇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이 되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납세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조세제도인 납세 지역을 갖다가 응용한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지역 소멸 문제나 낙후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고.
물론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소득세를 갖다가 또는 소득세를 갖다가 특정 지역에 내게 되면 세액 공제, 일정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세액을 공제하는 것과 동시에 답례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과열됐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답례품이 단지 지역 특산품뿐만 아니라 별의별 전자제품까지도 다 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게 우리가 지방 재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지방소득세이고
국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역시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실질적인 세수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답례품을 뭘 주느냐, 여기에서 굉장한 과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 납세제도. 고향사랑납세제도. 얘는 명칭하고 실제 기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일본에서 법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기업 또는 법인 고향납세제도라고 했지만 얘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얘는 세금보다는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상생 사업.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 사업에 기부금을 내면 그에 따른 이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부금에 가까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개인 고향납세제도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소위 말하는 기부제도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력이나 연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법인 납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협화음도 초반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한 13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일본이 이 고향세 도입 첫해가 850억 정도 수준인데 2021년 금액이 8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배가 증가를 했는데 그런 강력한 정책에 힘입어서 지금도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보고서를 보더라도 그 기간 사이에 한 100배 정도 증가한 걸로.
그러나 그 증가 기간동안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장애적인 요소,
또 부작용 적인 문제 또는 역기능적인 것들과 또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걸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하면서 이게 정말 이제 지역 발전이나 그다음에 우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유용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는 답례품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요.
거기에 눈이 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답례품에 상당한 금액이 책정돼 있다 보니까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특산품이 또 귀한 지역도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대도시,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답례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역의 특산품이 참 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김해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좀 넓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아무래도 지역의 답례품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답례품도 이 제도에서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선택을 통한 타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좋아야 한다.
답례품에 대한 품질도 상당히 좋아야 한다.
그다음에 아무렇게나 지정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아마 다 만들어졌을 겁니다.
김해도 역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는 22개 업체에 약 56개 답례품을 저희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물도 있고요.
공예품도 있고요.
저희는 또 주방용 칼이라든지.
-칼은 가야 김해가 철기가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떠올릴 수 있는 답례품인가요?
-철의 도시 김해를 상징할 수 있는 주방용 칼을 김해에 있는 칼 전문 제조업체가 제작을 하셔서 그게 지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답례품들이면.
-그렇습니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교 지역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답례품에 한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동구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고 도시 지역의 아마 공통적인.
-그렇죠.
-현상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답례품이라 하는 것이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려야 하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고요.
일차적으로는 그 지역의 특산품이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관광 상품.
기부금의 액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최고 500만 원 한도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데 30%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같으면 3만 원짜리를 50개 만들어서 드린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또 안 맞고.
또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단일 된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할 그런 필요성도 있고 이래서.
일단 저희는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서 일단 동구만의 전통성, 정체성 이런 상징성들이 담겨 있는 특산품을 먼저 한번 발굴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대표적인 어묵, 초량어묵.
-초량어묵 유명하죠.
-부산을 또 대표하는 식품이지만 그 원조가 동구이기 때문에 어묵 그다음에 지역화폐인 이바구페이라든가 또 관광상품권에 해당하는 동구의 이바구길에 위치한 민박을 할 수 있는, 천혜의 북항 조망을 볼 수 있으면서.
-그것도 좋네요.
-그 지역에서 숙박을 하면서.
-그렇죠.
-그 동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바구캠프 숙박권 이런 것들을.
-가족여행상품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실례로 1호, 2호를 하신 분들은 사실상 고액을 하신 분인데 500만 원 하면 150만 원 그래서 어묵이라든지 이런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2박 3일 숙박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동구를 구석구석을 알릴 수 있는 이바구길이라든지 도시재생 골목길 투어 또 북항 재개발 현장도 동구이기 때문에
재개발 헌장들을 같이 둘러봄으로 해서 그분들이 느끼는 그게 의도적으로 오기 힘든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동구가 좋아서 왔는데 구석구석까지 안내를 통해서 알게 됨으로 해서
더 동구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참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또 조금 다양해야 합니다, 이 상품들이.
-그렇습니다.
-금액대별 답례품들이 만들어져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물론 흔쾌히 500만 원 하실 분들도 있거든요.
150만 원짜리 상품을 가실 때는 물론 초량 어묵 보내드리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상당한 중추적인 금액에 해당하는 뭔가를 드려야 하는데 아무튼 지자체장들께서도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달 남짓밖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더 지켜보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여가겠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소멸 위기, 지금 이 시대 해법이 될 수 있을지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또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주 강력한 하나의 제도로서 자리하기는 그렇겠지만 사실 시작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기부금이 만들어질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정량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기부금 수입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데는 미미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더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 재정 확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크게 강조했던 부분이 다름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답례품입니다.
지역 특산품 같은 경우에는 그 특산품을 기부를 하신 분한테 특산품을 주게 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특산품 시장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렇죠, 지역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농축산 또는 수산물까지 그렇게 되면 사실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입니다.
이게 사실 지역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관광 상품.
-그 생각 아까 재래시장상품권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되죠?
-그게 김해사랑상품권.
-재래시장 상품권 쉽네요, 금액대를 맞추기가.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어디에서만 통용되느냐 하면 김해시에서 발행하는 건 김해시 지역 내에서만 얘가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김해시에서 좋은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어린 학생들 체험 활동을 하러 와도 되고.
그다음에 관광을 이렇게, 사실은 김해 지역 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숲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산림청에서 하는 치유 산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농업과 서로 연결시켜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또 부산 쪽에서 보면 부산에 사실은
부산이 국제적인 도시이고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술 분야나 이런 것들로써 굉장히 풍부한 자원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 지역 사람들 또는 수도권 지역 사람들도 우리 다도해와 연계해서 한번 올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 두 가지 답례품 자체가 하나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하나의 효자적 역할을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운영하시면서 초기이긴 한데 답례품 개발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외 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또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선 제도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제도를 준비를 하고 또 2개월 남짓 운영을 해보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놨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해놨겠지만 어떤 지자체에서 나서서 이 제도를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이런 향우회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인 홍보를 못 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래카드를 이용한
홍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만 제도화되어 있어서 그런 제약점이 있다.
두 번째는 아까 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의 기대 효과가 지역에 대한 교류뿐만 아니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있는 반면에 저희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부 금액에 대한 제한을 상한을 500만 원으로 두다 보니까
또 세제 혜택에 대한 것을 초과분에 대한 16.5%로 저희가 제도를 시행해 본 바로는 적지 않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 상한 금액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운영의 묘는 역시 제도적인 보완을 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기부금에 대한 신청을 고향 사랑 이음 시스템에 가서 온라인상으로 해야 하는 게 있고요.
이 온라인을 활용을 하지 못하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라든지 또 디지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지역에 있는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답례품은 또 농협에서 신청을 할 수 없고 이음 사이트에서만 답례품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디지털 취약계층이 이 제도를 이용을 할 때는 신청은 농협에 가서 하시고 답례품은 또 전산으로 하셔야 하는.
-그렇군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런 제도들도 개선이 되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구청장님, 말씀 혹시 좀 더 덧붙일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포함됐으면 좋겠는지.
-방금 김해시장님께서 하신 말씀들 저희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사실상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행정안전부가 이걸 시행하면, 시행령에서 기부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지자체 홍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면 동창회라든가 학교 출신 동창회라든가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출향 인사들을 찾아서 안내장을 보낸다든가 어떤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일체 못 하게 해놓은.
지자체가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래서는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걱정도 있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홍보는 합니다마는 상징적인 홍보 외에는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가 지금 1순위로 계속 꼽히고 있군요.
-지금 현재 들어온 내용조차도 함부로 이야기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부 내력을 비공개하는 지자체도 있다면서요. 과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제 지침을 그렇게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요 관광지 등에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또 옥외 광고 송출, 블로그,
유튜브 이런 SNS를 활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면서 어쨌든 기부자의 자긍심, 애향심 이런 것을 북돋을 수 있는 이런 전략적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로서는 이 답례품에 있어서 지역 특산품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도시들이 있어요.
각 자매결연 도시들, 만약에 우리 김해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면 자매결연 도시의 특산품을 서로 연계해서.
-그것도 좋네요.
-공통 답례품을 이렇게 교환해 주는 제가 조금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까지도 하셨겠어요.
-맞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기부 독려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 이거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기부자가 본인이 기부금 사용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지자체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요.
올해에는 제도, 올해 첫해라서 올해 기부금은 다 예치를 하지만 내년부터 기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지자체에서는 개발을 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에 주안을 둬서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부를 하시고자 하는 분이 그 지자체의 기부금 사용 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갖고 저는 또 선택할 수 있는 지자체에 대한 선택권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는 그래서 지금 기부금을 어떤 사업에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기부자의 의견도 여쭤봐야 한다고 보고요.
시민들의 의견도 여쭤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목적 사업에 가장 충실하게 이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간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액 기부 10만 원 이런 소액 기부가 많이 늘어나는 게 저희가 지금 추세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현재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하니까
어느 정도는 관심 있는 분들이 고액을 하지만 소액 기부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작은 소액 기부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것이 상설화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죠.
-기부하시는 분도 소액 기부가 제일 가성비 높잖아요.
-그렇죠.
-10만 원 내면 전액 공제받고 13만 원 돌려받는 거잖아요.
-고액 기부는 일회성, 남발성으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게 됐던 기본적인 취지나 그 배경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지역 소멸 위험이라든지
불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됐다고 본다면 이게 어느 정도 극복되고 또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의 균등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감입니다.
그래서 오가는 데에 금액이 크면 아무래도 부담이 클 테고.
-맞습니다.
-소액 기부 자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비수도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는 농촌 지역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공감과 여지를 이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두 분 다 동구청장님이나 김해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렇게 공통된 부분 중의 하나가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너무 제약이 많고 직접적인 모금 활동은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들인데.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어떤 행사를 주최하거나 또는 주관하거나 이런 것에서는 우리 시가 어떠한 답례품이 있고
또 우리가 이걸 어느 사업에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이 정도까지는 직접적으로 기부금을 내놓으라고 독려하는 건 못 하지만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 줘야 사실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걸 그 시행령 내에서 보면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그 추가를 하거나 또는 주최하는 어떤 행사에 이렇게 기부금을 독려하거나 홍보하는 활동 등은 할 수 없는 그걸 아예 그냥 시행령 3조에 아예 못을 박아 놓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사실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다.
그걸 예를 들어서 너무 이게 과열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사실은 이 과열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는 오히려 이 제도가 활성화될까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과열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그거는 기부 제도라기보다는.
-납세 교부금.
-납세 지역 변경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낼 세금을 다른 곳에 내고 또 답례품을 받는다면 그거는 과열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부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이 기부 제도를 어떻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이걸 견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하거나 또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조금
한번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래 취지대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같이해보게 되는데
홍 시장님, 어떤 방안들 가지고 또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김해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맞춰서 전담팀까지 만들었던 이유도요.
앞서 안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고향사랑기부제 법률이 규제나 부작용을 막는 쪽으로만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또
대한민국 전 국민께서 이 새로운 선택을 위한 새로운 경험을 또 지역의 교류도 물론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답례품을 어떤 답례품을 지역별로 만들어 낼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이게 답례품을 당장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고
기부금을 기부하게 되면 그 퍼센티지만큼 기부 포인트로 적립하게 되고 이 기부 포인트가 제가 알기로는 5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5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는 우선 급하게 당장 답례품을 만들어 낼 게 아니고 청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 답례품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에 대한 경험 또 관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런 여건들을 어느 지자체가 잘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게 지자체 간의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앞서 안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첫해니까
고액 기부자도 많이 계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액 기부자들이 과연 매년 그렇게 정기적으로 고액 기부를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기부해 주실 수 있는
소액 기부자들을 얼마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는 답례품에 대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기부금을 어떤 목적 사업에 맞게끔 잘 사용하느냐에 대한
그 제도 개발도 지속 가능한 제도로 이 지역 사회에서 안착시켜 나가는데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지역 관광에도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마지막까지 좀 확장성을 옮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외로 나가실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마음에 두신 지역을 찾아오셔서 풍성하게 즐기고 가시면 좋겠다.
그냥 하루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며칠 정도 이렇게 있다가 살아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데.
-그렇죠.
-동구로 좀 많이 오시라고 그런 취지로 홍보하십시오, 오늘 나오신 김에.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구가 원도심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상존하는 도시입니다.
또 부산역을 끼고 있으면서 부산역이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점이고 북항을 통해서 동북아 해양으로 나가는 관문의 출발점입니다.
그 부산포라는 것이 일본과 개항을 하는 어떤 역사성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다양한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도시 재생을 통해서 또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바구길 투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엮어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지역이고.
제가 또 우리 구청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구청장님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왜냐하면 관광 상품부터 해서 홍보도 잘 안되면서 혹시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장 간의 성적으로서 어떤 능력으로서 이렇게
비교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담도 느끼는데 제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장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 동구와 자매결연인 도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그다음에 경북 울진군 또 하동군, 경남 하동군.
-몇 군데 되는군요?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에 제가 각 30만 원씩 기부를 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기탁을 했는데, 이게 기탁을 한 취지가 또 어쨌든 상징성도 있겠지만 우리 도시의, 우리 동구 이외에도 그런 출신들이
또 많이 살고 계시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면 이 자매결연 도시에 주민들에게도 또 그런 관심을 가져주는 어떤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연이 있는 분들, 고향에 애착을 가지는 분들도 있지만 좀 전에 1호, 2호 자들은 동구를 자주 오다 보니까 동구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우리 동구 구보에 사연을 1호, 2호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줌으로써 구민들이라든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이벤트성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만큼은 예외임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안 대표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언,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증여함에 있어서 지역 간의 새로운 형태의 교류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우리 주민들 간에 교류를 위한 하나의 어떤 장들을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만들어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했다.
그러면 그 플랫폼이 뭐였느냐, 결국은 그 플랫폼은 도시 지역에도 있고 농촌 지역에도 있는 주민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단체들.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 동구에도 주민자치회가 있고 또 우리 김해시에도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간에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업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해는 도농 복합 지역이어서 도시도 있지만 농촌도 있거든요.
그러면 동부에는 농업인이 없는가, 도시 농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기술들을 우리 김해 지역에 있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지역 특산품 이런 것들도 꼭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게 뭡니까.
직거래장터, 이게 일회적이었어요, 주로.
직거래 장터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설, 추석 때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하는데.
연례행사로 하지 말고 실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참여의 기능이나 역할들이 사실은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직거래장터도 정례적으로 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동구와 동구에 있는 주민자치회 특정한 동과
우리 김해 지역에 있는 특정한 읍면동과 관계를 맺다 보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교류 콘텐츠는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 교류를 하면 일차적으로 지역 주민 간의 일차적으로는 신뢰라는 게 바탕이 돼서 싹 트죠.
이 신뢰가 바탕이 되면 우정과 사랑이 싹트게 되고 이 우정과 사랑이 싹트게 되면 그야말로 지역 간의 교류는 굉장히 촉진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류가 촉진되면 촉진될수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소멸 위험 대응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대 담론이 아니라 미시 담론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한번 그 기적을 이 제도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나눴을 뿐인데 이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제도가 사람 냄새가 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밀한 정책,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 애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파워 토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워 토크의 황범입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의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정부가 나름대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펴왔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하고 있고 지역 소멸의 위기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이제는 미래 이야기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라는 얘기죠.
기부 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해서 지방 재정의 확충 효과를 기대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두 달 정도가 됐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은 어떤지,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신 분들입니다.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권욱 지방정권 경남연대 공동대표께서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함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향 사랑 기부제. 고향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기부가 있어서 좋은 단어들만 나열돼 있습니다.
정겹고 따뜻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직접 기부해서 답례품도 받고, 세액 공제도 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대표님,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금, 그다음에 답례품, 세액 공제 이런 세 가지 메커니즘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 간 교류 제도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간 교류 제도다.
-그래서 이 제도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A라는 사람이 타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금 이렇게 내면,
그 기부금에 대한 답례로 답례품도 받고 동시에 이제 세액 공제 혜택도 받는 이렇게 제도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자는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이권 개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개인만 기부를 가능하게 해 두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부하는 것은 현 주소지가 있는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니라
타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부금은 어쨌든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지역 특산품이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상품권과 같이 지방 자치 단체가 발행하는 유가 증권.
이 두 형태가 하나의 답례품으로.
답례품 규모는 기부 금액의 30%까지 답례품으로 하고 있죠.
-상당하네요.
-그렇죠.
세액 공제에 관한 말씀도 드렸는데 세액 공제에 관한 건 이렇게 보면 이제 10만 원을 기부하는 경우와 그다음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만 원의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 전액을 갖다가.
공제하게끔 되어 있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초과분의 16.5%까지만 세액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기부하셨다.
그러면 100만 원 중의 10만 원은 전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 초과한 부분 90만 원, 90만 원 부분에 대해서 16.5%.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13만 8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세액 공제를 받는 게 10만 원 더하기, 13만 8000원. 전체 합치면 23만 8000원이 이제 세액 공제로 되죠.
거기에다가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례품, 100만 원의 30%는 3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부를 100만 원 했을 때 돌려받게 되는 실질적인 금액은 세액 공제와 그다음에 답례품 30만 원어치를 갖다가 합하게 되면 결국은
54만 8000원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와 같이
답례품과 세액 공제를 크게 해 놓았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적극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고향 사랑 기부제를 갖다가 이제 활성화 시키겠다,
견인해 보겠다 하는 그와 같은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환급받는 금액이 상당하다.
-작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무조건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만약에 제가 거주하고 있어요.
제가 서구에서 태어나서 서구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가능합니까?
-자기 지역에는 불가능하죠.
-자기 지역에는 불가능하다.
-현재 현 주소지가 서구이면 불가능합니다.
-고향 사랑이 불가능하네요.
-서구에서는 동구청이면, 동구청에는 가능한.
-그렇게는 가능하다.
다른 지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에도 안 되겠네요.
-그럼요.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부산광역시에.
-자기 주소지가 알고 보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김해시 시장님이 우리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데, 동시에 김해시민임과 동시에.
-도민.
-도민이시기 때문에, 현 주소지라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김해 시장님께서 그럴 일은 사실은 없겠지만 부산시에다가 기부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실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태어난 곳, 또는 본적지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엉덩이 대고 있는 곳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든 고향, 과거의 추억이 있는 곳에 정말 흥겹게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이 일단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 김진홍 구청장님. 부산 동구를 향한 고향 사랑 기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아직은 사상 열기가 뜨겁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관심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사실상 준비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가 고향 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례를 제정했고요.
또 사전 답례품이 준비 과정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전수 조사도 했고, 또 답례품 발굴을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도 했습니다.
또 지난 12월에는 답례품 선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품목도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일 새해 맞이해서 해맞이 행사 때 우리 주민들과 함께 동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또 홍보를 했습니다.
이 뜻깊은 해맞이 행사에서 기부자 1호, 2호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깊었는데요.
이 1호, 2호 기부자는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고 우리 동구를 평소에 사랑을 해서, 동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마다 해맞이 행사에 오시는 분인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되면서 즉석에서 기부 의사를 표시를 해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관계 인구라 할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분들의 기부를 통해서 마음속의 고향.
마음속의 고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출향 인사들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두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기부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1호 기부자도 역시 그런 상황이었고.
-1호, 2호까지 당일날 나왔습니다.
-1호, 2호까지.
김해시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동구청장님 말씀대로 우리 김해시도 비슷한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작년에 제도가 예고가 되고 난 뒤에 저희도 조례 제정을 시작했고요.
거기 과정 중에서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저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정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시켜봐야 되겠다, 해서 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전담팀에서 홍보 활동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런 덕분인지 시행하고 채 2개월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약 400여 명이 지금 한 82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성과가 있네요.
-기금으로 기부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래도 초창기 시기 치고는 성과가 적지는 않다.
400여 분이 기부를 해주시면서 꽤 프로골퍼로 잘 알려지신 최혜진 선수가 김해 출신이에요.
-부산에 고등학교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고향은 김해인가 보죠?
-고향이 김해고 초등학교까지 김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최혜진 선수라든지 아니면 또 경남 태권도 협회를 맡고 계신 한규학 협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대표적으로 고액 기부를
해주셔서 그런 분들이 또 홍보를 저희가 할 때 도움도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자체가 지금 현재는 무엇보다도 홍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될 상황인 것 같고.
열과 성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고는 있는데 이게 과열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전제는 분명히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 배경에는 지역 감소 위기가 아무래도.
-일차적이었죠.
-대두되면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게 시행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크게 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행되었던 게. 하나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소멸.
-지역 소멸 위기라고 말하는 우리 사회적 문제가 계속 심화되더라는 게 하나의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고 또다른 한 측면으로는 이 기부금 제도를 시행했을 때에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기대 효과.
시행의 기대 효과,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일차적인 효과는 제 눈에는 사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거기에 도시와 농촌 간에,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주민들 간의, 또는 우리 국민들 간의 교류가. 지역 간의 교류가 촉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와 지방 간의 연결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직접적인 기부금 수입이라고 말하는 재정, 재원 확충 효과와 동시에 지역 산업이 발전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에 따른 지자체 스스로 자체 재원,
재원 자체가 발생을 하면서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의 배경에서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참 좋은 역학관계이고.
-그럼요.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면 계속 응집력이 있겠다.
무엇보다도 아까 도시와 지역 간의 정서적 끈이 만들어졌다.
일단 그 부분을 높게 사야 될 것 같은데 기부받은 돈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 부분도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김해시의 경우는 한정되어 있습니까?
어디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나요?
-우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기부금에 대한 사용 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군요.
-그래서 지역 내에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육성 보호라든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리 증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또 올해에는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올해 모금한 기금은 모두 적립을 해서 내년도부터 기금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지자체가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지역 사랑에 대한 그런 응원으로 올해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 응원을 지자체에서는 어떻게든 목적 사업에 맞게끔 내년에 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올해에는 발굴을 하고 기부자분들께도 미리 알려드리고, 또 때로는 기부금을 사용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받아보고 기부자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뒤따른 행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동구 같은 경우에도 기부금이 들어오면 참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원도심에서는 더더욱 정한 법률에 의해서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큰 인구 감소에, 지역 소멸 위기에 아주 주요 요인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동구도 작년에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전국 89곳 중에 1곳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도시 내에도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동구, 서구, 영도구.
-원도심 쪽.
-원도심 쪽에 그런 현상입니다마는, 이게 인구의 지역 간의 격차가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구와 재정의 격차를 좀 완화시키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그 취지에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김해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기부금 사용처가 이렇게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이라든가 복지 이런 쪽으로 저희는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로 보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이런 쪽에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지금 우리 동구가 많은 사업들을 한꺼번에 다 추진 하기보다는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제 발굴해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청년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에 일자리 창출과 재정만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많이 들어온다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서 인구가 증가되는 이런 쪽을 지금 현재 많이
하는데 이건 우리 지자체 단독만 되는 건 아니고 정부하고 부산시하고 정책을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우리 원도심은 산복도로, 고지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북항하고 이어주는 편의시설들 어르신들이 많이, 이런 시설들을 구축하는 어떤 이런 정주, 주거 환경 조성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므로 인해서 소멸 위기 지역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우선 방침을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잘 돼서 나중에 재원이 불어났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용도, 용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을 주고 더더욱 또 많은 그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근간으로 한 모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향납세제, 어떤 제도입니까,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많은 이제 정책적 아이디어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사실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게 보면 이제 이게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 고향납세제도.
또 다른 하나는 법인, 소위 말해 기업들이죠.
법인납세제도, 이렇게 특히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개인 고향납세제도인데 그야말로 기부 제도라기보다는 납세 제도에 가까이 있었다.
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핵심, 개인 납세제도의 핵심이 되는 것은 국세로써의 소득세, 그다음에 지방세로써의 지방소득세 이 두 가지를 이제 개인이 납세 지역.
그러니까 납세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금을 내는데.
-그렇죠.
-납세지를 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납세지를 선택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서 본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현 주소지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소위 말하는 고향이거나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얘를 갖다 납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거기에 국세인 소득세.이것 역시도 국세, 소득세 같으면 정부에 이렇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이 되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납세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조세제도인 납세 지역을 갖다가 응용한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지역 소멸 문제나 낙후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고.
물론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소득세를 갖다가 또는 소득세를 갖다가 특정 지역에 내게 되면 세액 공제, 일정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세액을 공제하는 것과 동시에 답례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과열됐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답례품이 단지 지역 특산품뿐만 아니라 별의별 전자제품까지도 다 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게 우리가 지방 재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지방소득세이고
국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역시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실질적인 세수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답례품을 뭘 주느냐, 여기에서 굉장한 과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 납세제도. 고향사랑납세제도. 얘는 명칭하고 실제 기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일본에서 법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기업 또는 법인 고향납세제도라고 했지만 얘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얘는 세금보다는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상생 사업.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 사업에 기부금을 내면 그에 따른 이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부금에 가까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개인 고향납세제도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소위 말하는 기부제도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력이나 연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법인 납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협화음도 초반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한 13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일본이 이 고향세 도입 첫해가 850억 정도 수준인데 2021년 금액이 8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배가 증가를 했는데 그런 강력한 정책에 힘입어서 지금도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보고서를 보더라도 그 기간 사이에 한 100배 정도 증가한 걸로.
그러나 그 증가 기간동안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장애적인 요소,
또 부작용 적인 문제 또는 역기능적인 것들과 또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걸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하면서 이게 정말 이제 지역 발전이나 그다음에 우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유용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는 답례품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요.
거기에 눈이 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답례품에 상당한 금액이 책정돼 있다 보니까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특산품이 또 귀한 지역도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대도시,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답례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역의 특산품이 참 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김해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좀 넓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아무래도 지역의 답례품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답례품도 이 제도에서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선택을 통한 타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좋아야 한다.
답례품에 대한 품질도 상당히 좋아야 한다.
그다음에 아무렇게나 지정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아마 다 만들어졌을 겁니다.
김해도 역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는 22개 업체에 약 56개 답례품을 저희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물도 있고요.
공예품도 있고요.
저희는 또 주방용 칼이라든지.
-칼은 가야 김해가 철기가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떠올릴 수 있는 답례품인가요?
-철의 도시 김해를 상징할 수 있는 주방용 칼을 김해에 있는 칼 전문 제조업체가 제작을 하셔서 그게 지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답례품들이면.
-그렇습니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교 지역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답례품에 한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동구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고 도시 지역의 아마 공통적인.
-그렇죠.
-현상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답례품이라 하는 것이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려야 하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고요.
일차적으로는 그 지역의 특산품이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관광 상품.
기부금의 액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최고 500만 원 한도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데 30%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같으면 3만 원짜리를 50개 만들어서 드린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또 안 맞고.
또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단일 된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할 그런 필요성도 있고 이래서.
일단 저희는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서 일단 동구만의 전통성, 정체성 이런 상징성들이 담겨 있는 특산품을 먼저 한번 발굴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대표적인 어묵, 초량어묵.
-초량어묵 유명하죠.
-부산을 또 대표하는 식품이지만 그 원조가 동구이기 때문에 어묵 그다음에 지역화폐인 이바구페이라든가 또 관광상품권에 해당하는 동구의 이바구길에 위치한 민박을 할 수 있는, 천혜의 북항 조망을 볼 수 있으면서.
-그것도 좋네요.
-그 지역에서 숙박을 하면서.
-그렇죠.
-그 동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바구캠프 숙박권 이런 것들을.
-가족여행상품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실례로 1호, 2호를 하신 분들은 사실상 고액을 하신 분인데 500만 원 하면 150만 원 그래서 어묵이라든지 이런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2박 3일 숙박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동구를 구석구석을 알릴 수 있는 이바구길이라든지 도시재생 골목길 투어 또 북항 재개발 현장도 동구이기 때문에
재개발 헌장들을 같이 둘러봄으로 해서 그분들이 느끼는 그게 의도적으로 오기 힘든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동구가 좋아서 왔는데 구석구석까지 안내를 통해서 알게 됨으로 해서
더 동구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참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또 조금 다양해야 합니다, 이 상품들이.
-그렇습니다.
-금액대별 답례품들이 만들어져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물론 흔쾌히 500만 원 하실 분들도 있거든요.
150만 원짜리 상품을 가실 때는 물론 초량 어묵 보내드리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상당한 중추적인 금액에 해당하는 뭔가를 드려야 하는데 아무튼 지자체장들께서도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달 남짓밖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더 지켜보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여가겠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소멸 위기, 지금 이 시대 해법이 될 수 있을지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또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주 강력한 하나의 제도로서 자리하기는 그렇겠지만 사실 시작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기부금이 만들어질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정량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기부금 수입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데는 미미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더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 재정 확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크게 강조했던 부분이 다름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답례품입니다.
지역 특산품 같은 경우에는 그 특산품을 기부를 하신 분한테 특산품을 주게 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특산품 시장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렇죠, 지역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농축산 또는 수산물까지 그렇게 되면 사실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입니다.
이게 사실 지역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관광 상품.
-그 생각 아까 재래시장상품권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되죠?
-그게 김해사랑상품권.
-재래시장 상품권 쉽네요, 금액대를 맞추기가.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어디에서만 통용되느냐 하면 김해시에서 발행하는 건 김해시 지역 내에서만 얘가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김해시에서 좋은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어린 학생들 체험 활동을 하러 와도 되고.
그다음에 관광을 이렇게, 사실은 김해 지역 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숲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산림청에서 하는 치유 산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농업과 서로 연결시켜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또 부산 쪽에서 보면 부산에 사실은
부산이 국제적인 도시이고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술 분야나 이런 것들로써 굉장히 풍부한 자원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 지역 사람들 또는 수도권 지역 사람들도 우리 다도해와 연계해서 한번 올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 두 가지 답례품 자체가 하나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하나의 효자적 역할을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운영하시면서 초기이긴 한데 답례품 개발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외 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또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선 제도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제도를 준비를 하고 또 2개월 남짓 운영을 해보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놨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해놨겠지만 어떤 지자체에서 나서서 이 제도를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이런 향우회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인 홍보를 못 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래카드를 이용한
홍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만 제도화되어 있어서 그런 제약점이 있다.
두 번째는 아까 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의 기대 효과가 지역에 대한 교류뿐만 아니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있는 반면에 저희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부 금액에 대한 제한을 상한을 500만 원으로 두다 보니까
또 세제 혜택에 대한 것을 초과분에 대한 16.5%로 저희가 제도를 시행해 본 바로는 적지 않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 상한 금액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운영의 묘는 역시 제도적인 보완을 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기부금에 대한 신청을 고향 사랑 이음 시스템에 가서 온라인상으로 해야 하는 게 있고요.
이 온라인을 활용을 하지 못하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라든지 또 디지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지역에 있는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답례품은 또 농협에서 신청을 할 수 없고 이음 사이트에서만 답례품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디지털 취약계층이 이 제도를 이용을 할 때는 신청은 농협에 가서 하시고 답례품은 또 전산으로 하셔야 하는.
-그렇군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런 제도들도 개선이 되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구청장님, 말씀 혹시 좀 더 덧붙일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포함됐으면 좋겠는지.
-방금 김해시장님께서 하신 말씀들 저희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사실상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행정안전부가 이걸 시행하면, 시행령에서 기부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지자체 홍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면 동창회라든가 학교 출신 동창회라든가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출향 인사들을 찾아서 안내장을 보낸다든가 어떤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일체 못 하게 해놓은.
지자체가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래서는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걱정도 있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홍보는 합니다마는 상징적인 홍보 외에는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가 지금 1순위로 계속 꼽히고 있군요.
-지금 현재 들어온 내용조차도 함부로 이야기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부 내력을 비공개하는 지자체도 있다면서요. 과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제 지침을 그렇게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요 관광지 등에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또 옥외 광고 송출, 블로그,
유튜브 이런 SNS를 활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면서 어쨌든 기부자의 자긍심, 애향심 이런 것을 북돋을 수 있는 이런 전략적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로서는 이 답례품에 있어서 지역 특산품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도시들이 있어요.
각 자매결연 도시들, 만약에 우리 김해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면 자매결연 도시의 특산품을 서로 연계해서.
-그것도 좋네요.
-공통 답례품을 이렇게 교환해 주는 제가 조금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까지도 하셨겠어요.
-맞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기부 독려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 이거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기부자가 본인이 기부금 사용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지자체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요.
올해에는 제도, 올해 첫해라서 올해 기부금은 다 예치를 하지만 내년부터 기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지자체에서는 개발을 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에 주안을 둬서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부를 하시고자 하는 분이 그 지자체의 기부금 사용 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갖고 저는 또 선택할 수 있는 지자체에 대한 선택권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는 그래서 지금 기부금을 어떤 사업에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기부자의 의견도 여쭤봐야 한다고 보고요.
시민들의 의견도 여쭤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목적 사업에 가장 충실하게 이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간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액 기부 10만 원 이런 소액 기부가 많이 늘어나는 게 저희가 지금 추세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현재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하니까
어느 정도는 관심 있는 분들이 고액을 하지만 소액 기부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작은 소액 기부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것이 상설화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죠.
-기부하시는 분도 소액 기부가 제일 가성비 높잖아요.
-그렇죠.
-10만 원 내면 전액 공제받고 13만 원 돌려받는 거잖아요.
-고액 기부는 일회성, 남발성으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게 됐던 기본적인 취지나 그 배경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지역 소멸 위험이라든지
불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됐다고 본다면 이게 어느 정도 극복되고 또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의 균등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감입니다.
그래서 오가는 데에 금액이 크면 아무래도 부담이 클 테고.
-맞습니다.
-소액 기부 자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비수도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는 농촌 지역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공감과 여지를 이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두 분 다 동구청장님이나 김해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렇게 공통된 부분 중의 하나가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너무 제약이 많고 직접적인 모금 활동은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들인데.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어떤 행사를 주최하거나 또는 주관하거나 이런 것에서는 우리 시가 어떠한 답례품이 있고
또 우리가 이걸 어느 사업에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이 정도까지는 직접적으로 기부금을 내놓으라고 독려하는 건 못 하지만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 줘야 사실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걸 그 시행령 내에서 보면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그 추가를 하거나 또는 주최하는 어떤 행사에 이렇게 기부금을 독려하거나 홍보하는 활동 등은 할 수 없는 그걸 아예 그냥 시행령 3조에 아예 못을 박아 놓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사실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다.
그걸 예를 들어서 너무 이게 과열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사실은 이 과열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는 오히려 이 제도가 활성화될까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과열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그거는 기부 제도라기보다는.
-납세 교부금.
-납세 지역 변경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낼 세금을 다른 곳에 내고 또 답례품을 받는다면 그거는 과열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부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이 기부 제도를 어떻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이걸 견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하거나 또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조금
한번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래 취지대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같이해보게 되는데
홍 시장님, 어떤 방안들 가지고 또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김해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맞춰서 전담팀까지 만들었던 이유도요.
앞서 안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고향사랑기부제 법률이 규제나 부작용을 막는 쪽으로만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또
대한민국 전 국민께서 이 새로운 선택을 위한 새로운 경험을 또 지역의 교류도 물론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답례품을 어떤 답례품을 지역별로 만들어 낼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이게 답례품을 당장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고
기부금을 기부하게 되면 그 퍼센티지만큼 기부 포인트로 적립하게 되고 이 기부 포인트가 제가 알기로는 5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5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는 우선 급하게 당장 답례품을 만들어 낼 게 아니고 청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 답례품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에 대한 경험 또 관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런 여건들을 어느 지자체가 잘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게 지자체 간의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앞서 안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첫해니까
고액 기부자도 많이 계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액 기부자들이 과연 매년 그렇게 정기적으로 고액 기부를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기부해 주실 수 있는
소액 기부자들을 얼마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는 답례품에 대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기부금을 어떤 목적 사업에 맞게끔 잘 사용하느냐에 대한
그 제도 개발도 지속 가능한 제도로 이 지역 사회에서 안착시켜 나가는데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지역 관광에도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마지막까지 좀 확장성을 옮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외로 나가실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마음에 두신 지역을 찾아오셔서 풍성하게 즐기고 가시면 좋겠다.
그냥 하루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며칠 정도 이렇게 있다가 살아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데.
-그렇죠.
-동구로 좀 많이 오시라고 그런 취지로 홍보하십시오, 오늘 나오신 김에.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구가 원도심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상존하는 도시입니다.
또 부산역을 끼고 있으면서 부산역이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점이고 북항을 통해서 동북아 해양으로 나가는 관문의 출발점입니다.
그 부산포라는 것이 일본과 개항을 하는 어떤 역사성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다양한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도시 재생을 통해서 또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바구길 투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엮어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지역이고.
제가 또 우리 구청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구청장님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왜냐하면 관광 상품부터 해서 홍보도 잘 안되면서 혹시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장 간의 성적으로서 어떤 능력으로서 이렇게
비교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담도 느끼는데 제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장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 동구와 자매결연인 도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그다음에 경북 울진군 또 하동군, 경남 하동군.
-몇 군데 되는군요?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에 제가 각 30만 원씩 기부를 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기탁을 했는데, 이게 기탁을 한 취지가 또 어쨌든 상징성도 있겠지만 우리 도시의, 우리 동구 이외에도 그런 출신들이
또 많이 살고 계시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면 이 자매결연 도시에 주민들에게도 또 그런 관심을 가져주는 어떤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연이 있는 분들, 고향에 애착을 가지는 분들도 있지만 좀 전에 1호, 2호 자들은 동구를 자주 오다 보니까 동구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우리 동구 구보에 사연을 1호, 2호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줌으로써 구민들이라든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이벤트성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만큼은 예외임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안 대표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언,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증여함에 있어서 지역 간의 새로운 형태의 교류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우리 주민들 간에 교류를 위한 하나의 어떤 장들을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만들어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했다.
그러면 그 플랫폼이 뭐였느냐, 결국은 그 플랫폼은 도시 지역에도 있고 농촌 지역에도 있는 주민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단체들.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 동구에도 주민자치회가 있고 또 우리 김해시에도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간에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업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해는 도농 복합 지역이어서 도시도 있지만 농촌도 있거든요.
그러면 동부에는 농업인이 없는가, 도시 농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기술들을 우리 김해 지역에 있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지역 특산품 이런 것들도 꼭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게 뭡니까.
직거래장터, 이게 일회적이었어요, 주로.
직거래 장터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설, 추석 때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하는데.
연례행사로 하지 말고 실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참여의 기능이나 역할들이 사실은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직거래장터도 정례적으로 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동구와 동구에 있는 주민자치회 특정한 동과
우리 김해 지역에 있는 특정한 읍면동과 관계를 맺다 보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교류 콘텐츠는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 교류를 하면 일차적으로 지역 주민 간의 일차적으로는 신뢰라는 게 바탕이 돼서 싹 트죠.
이 신뢰가 바탕이 되면 우정과 사랑이 싹트게 되고 이 우정과 사랑이 싹트게 되면 그야말로 지역 간의 교류는 굉장히 촉진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류가 촉진되면 촉진될수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소멸 위험 대응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대 담론이 아니라 미시 담론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한번 그 기적을 이 제도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나눴을 뿐인데 이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제도가 사람 냄새가 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밀한 정책,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 애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파워 토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