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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토크 - 2023 부동산 시장 전망은? (강정규 /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이영래 / 부동산서베이 대표)

등록일 : 2023-02-28 13:56:59.0
조회수 : 84
(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의 황범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먹을 음식, 그리고 입을 옷, 또 살아가야 되는 집인데요.
소위 말해서 의식주죠.
그중에 가장 덩치가 큰 것이 바로 주택입니다.
다음 주면 경칩이고 또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그런 시기인데요.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과연 부산, 경남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까요?
오늘 자리하신 분들입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반대편은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두 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부동산의 전망, 그리고 진단 함께해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해부터 이어온 부동산 시장의 침체.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고요.
한 마디로 이제 규제 완화가 일단 핵심으로 보여지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요?

-전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해 봤을 때,전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부각되다 보니까 새로운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들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거래가 극심하게 안 되는 것을 비롯해서 비정상적인 시장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을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조금 지속적으로, 또 서둘러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소야대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시장을 정상화로 돌릴 만큼의 규제 완화는 나타나고 있지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규제 완화 속도가 늦어짐에 따라서 시장의 정상화 모습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고,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고, 또 미분양은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전형적인 침체기의 부동산 시장 모습이 현재의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의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좀 더디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부산, 경남의 전체적인 시장 동향, 오늘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가격 하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 거래 절벽.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격 하락과 거래량 변동 폭을 저희가 수도권과 함께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영래 대표님, 수도권과 부산, 경남 지역을 비교해 본다면 이게 단순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거래량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부산이 서울보다는 좀 더 상황은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이 지금 지난 12월에 한 1230건 정도 아파트 매매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요.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거래가 1000건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차이가 많네요.

-차이가 이제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부산도 지금 역대 최저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서울보다는 좀 양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산은 통상적으로 보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할 때는 월평균 한 5500건 정도가 2년 동안 이렇게 거래가 되는 패턴을 보이는데요.
반대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할 때는 2500건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절반 수준으로 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12월에 1200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거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또 가격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는 부산, 경남은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청신호로, 훈풍의 청신호로 봐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대외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아파트 분양도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분양 시기를 꽤 늦춘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첫 분양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 올해 첫 분양 상황.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들, 어떻게 지금 보입니까?

-지금 분양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용어들을 보면 미분양 그리고 줍줍 그다음에 계약률 저조,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분양가 그리고 후분양,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용어들의 사항을 보면 좀 분양 시장이 뜨거웠다라는 모습과 분양 시장이 매우 좋지 않다는 그런 상반된 단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서 나오는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의 모습인데요.
지난해까지 봤을 때는 우리 부산 지역의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세종시 다음으로 부산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괜찮았고 올해도 에코델타 시티에서 분양한 모 아파트의 경우 그리 나쁘지 않은, 그래서 전반적인 주택 시장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은 그런 시장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도 지금 우리 지역에서 예년만큼 많은 아파트 분양이 준비되어있긴 한데, 아마 올해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약 조건 그다음에 입지, 가격에 따라서 상당히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부산 지역보다 경남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 중에서는 창원 지역이 지금 8회 연속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도 좋은 곳과 나쁜 곳이 지금 양분돼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경남 지역도 이렇게 전체적인 주택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속 완판이 되는 이런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까지
같이 나와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지금 준비되고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도 지금 여러 가지 PF 대출 그다음에 분양 시장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긴 하지만 예년만큼 해당하는 2만 호 이상의 새 아파트들이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분양 호조인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가장 핫한 곳입니다.
바로 부산의 남천 자이 아파트. 부산에서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평당 분양가가 3000만 원대 분양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미분양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오히려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부분은 이영래 대표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분양할 때는 아무래도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분양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남천 자이 같은 경우에도 3.3제곱미터당 3000만 원에 도달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긴 했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나긴 났지만 지금 대부분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부산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분양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남아 있는 후분양 아파트들이 두 군데 정도 되는데 이 두 군데가 분양하게 되면 또다시 최고 분양 가격 기록이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정상적인 시장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게 분양 가격이 높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미분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분양 가격이 올랐다가 시장이 위축되면 분양 가격이 다시 떨어져야 하는데요.
이게 시장 특성상 보면 지금도 건축 비용이 상승하면서 분양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가격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분양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고분양가 현상이 비단 남천 자이만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추가로 더 그보다 더 고분양가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여지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분양할 아파트들이 그중에서도 후분양 가격이, 분양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있는데요.
이 후분양 아파트 두 군데 정도가 하반기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남천 자이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분양 가격은 더 높아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당시 상황에서 시장이 얼마큼 뒷받침되어 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실수요자들,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적 변수에 귀 기울이고 또 눈치작전을 하시는 듯한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월 부동산소비심리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지수를 보면 반등했어요.
오히려 8개월 만에 상승이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는 떨어졌다.
이렇게 소비자들도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심리지수니까요.
최악의 상태는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주택 구매력을 실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비심리지수가 상승한 것들은 금리가 상승하다 조금 정부의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라고 하면 내가 부담이 되지만 투자나 또는 내 집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고.
또 그동안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무주택자분들, 즉 실소유자들과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어서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태에서는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렇게 심리지수가 반등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지표도 개선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서울 쪽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일부 지방 지역의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상당히 높은 청약 경쟁력을 기록하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미분양으로 이어진 단지 중에서 일부를 무순위, 무자격. 그러니까 순위에 관계없이 분양하는.
그래서 그것을 말 그대로 자격이 없더라도 누구나 신청해서 운 좋으신 분이 가져가는 형태. 이걸 줍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줍줍.

-이런 곳에서는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심리지수가 반등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저항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똑똑해졌다. 이런 것도 제가 느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가격 형성이라는 게 바닥이다, 바닥이 아니다를 떠나서 금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소비자심리지수가 반등한 것,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했는데요.
이 시기에 조사를 했던 소비심리지수에서는 계속 하락 폭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그만큼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월에 이렇게 심리가 회복됐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지금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심리가 회복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해서 1월 말부터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한도가 40조 원이고요.
그리고 1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월부터 해서 2월까지 대출을 갈아타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상당히 많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서 소비 심리 지수도 나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자면 금리와 정부 정책에 여러 가지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데 신호를 주고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약 시장 관심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청약 통장 가입자가 줄고 있고 해지도 늘고 있다고 해요.
강 교수님, 청약 통장 인기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청약 통장 활용에 따른 이유인데요.
일단 지금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택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미분양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 통장 없이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미분양 증가에 따라서 활용 가치가 떨어진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청약 통장 금리도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청약 통장 활용 측면에서 미분양이 많아진 것.
또 하나 청약 통장 활용 측면에서 청약 통장 해지가 많아진 이유는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할 수 있는 제한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주택자들한테는 청약 가점제라는 걸 통해서 먼저 주고 또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도 있기 때문에 청약 통장 활용이 매우 현재 상태에서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통장의 금리가 다른 예금보다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처럼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청약 통장의 금리,
우리 시청자분들 청약 통장의 예금 금리가 이자가 붙는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한번 똑같은 상품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저리 상품으로 되어 있다.

-한 2%대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통장이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단 얼마라도 이자를 더 가져가시겠다는 청약 통장 가입자들의 의지고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청약 통장의 목돈 형태를 넣어놓는 것을 청약 통장을 해지해서 다른 경제적인.

-전용할 수 있게끔.

-아이들 학원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활 자금으로 쓰는 이러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청약 통장의 해지가 많이 늘어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래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통장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지금 청약 조건을 보면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제를 통해서 이렇게 청약에 우선 당첨이 되고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서 추첨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주택자 이상의 유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경기 자체도 안 좋다 보니까 무주택이신 분들도 청약 통장을 해지를 하시는 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청약 가점제를 통해서 이렇게 당첨이 되려고 하면 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청약 자격이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이러한 부분을 점수로 환산을 해서 높은 점수대로 우선 당첨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청약 통장을 해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화랑이 되는 시기가 오면 분명히 다시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아파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당첨이 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고 경쟁이 높을 때는 청약 가점의 1, 2점이 상당히 등락을 가르는 중요한 점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시장 동향도 아울러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의 상황은 전세 시장에도 역시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강 교수님, 전세 시장도 지금 겨울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1월 부산 전셋값이 역대 최대치다. 최대치로 떨어졌다. 아무래도 매매가 줄어든 탓이겠죠.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이 전세 수요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올라가 주는 것들이 그동안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전세 계약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지역의 신규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해서 입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전세 사기라든지 전세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순수 전세보다는 보증금도 월세, 이런 형태로 임차의 주거 유형을 바꾸면서 전세 수요가 크게 줄어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역전세에 대한 것들이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그러한 주거 환경이 갖춰져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겠고 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역월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보증금을 인하된 만큼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돌려줘야 할 보증금의 상당수를 이자로 계산을 해서 월세 형태로 세입자에게 주는 이런 역월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자분들의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그다음에 안정된 모습인 것과 비례해서 주택을 갖고 계신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특히 새 아파트 입주를 하고 있거나 입주 예정 단지 갖고 계시는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고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 전세에 대한 것들은 지금 같은 상황이 하반기 이후까지도 조금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세 사기 또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래 대표님,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더 안전한 장치들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전세 사기가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에 대한 종류를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인을 가장한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 사기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임대인이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임대인을 가장한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하는 과정에서 명의자라든지 권리관계,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본인이
잘 한다고 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사기라고 할 수 있고요.

-예방할 수 있죠.

-그런데 임대인이 전세 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꼼꼼하게 준비를 다 했더라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주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해서 확정일자까지 받은 다음에 전세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어쨌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택 임대인들일 경우가 그렇게 적용되는 거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증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임차인이 꺼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보증보험에 들어 놓는 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제도,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빌라왕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보니까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 사업자가 많더라고요.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결국에는 처벌이 솜방망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제도는 사실상 매우 필요한 제도이고요.
그리고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일조를 하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몇몇 가지 전세 사기에 대한 빌라왕 같은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만 조금 더 보완한다고 하면 세입자분들이
전세보증금을 가장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하고.
활용하지 못한 분들의 일부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전세금을 돌려받을 사항이기는 하지만 보험이라는 제도를 보면 원래 어려울 때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들인데 현재 일부의 미흡한 제도,
분명히 개선되고 또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위험할 사항에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지금 빌라왕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집주인인 빌라왕이 사라졌다든지 또는 자살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돼야지만
보증보험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세입자분들은 지금 내가 필요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법적인,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진 다음에 보험금을 돌려주고 있다,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일 변제라는 걸 통해서 보증보험사에서 먼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이후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미흡한 제도를 보완한다고 하면 전세보증보험제도는 매우 유익한 제도적, 보험금을,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것 같은 분명히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꼭 가입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집주인들 입장에서 가입하는 것 이외에 세입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험 제도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제일 그래도 좋은 제도이다.
많은 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봐도 20대가 상당합니다.
3월 입학 시기가 다가오면서 대학가에 방을 구하는 신입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취업해서 집을 구하는 사회초년생들도 있을 텐데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계약 전에 조심해야 할 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래 대표님, 어떤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살펴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해당 집에 대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대출금이 10%, 20%,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대출금을 포함해서 자기가 들어가게 되는 전세금과 함께해서 70%를 넘지 않는 비율이 좋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도 대출이 있는 경우들도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대출이 많은 주택이라고 하면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권리 관계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임대인이 누군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개업소에 계약 관계를 맡기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일임을 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그리고 임대인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확인을 꼭 해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보면 계약 이후에 입주 시까지 해서 중간에 임대인이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을 작성할 때 입주 시 때까지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정도 기입하고요.
그리고 전세 보증 보험에도 가입을 하는데 만약에 가입이 안 될 경우는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약도 꼭 넣으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 그런 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맞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고. 등기부등본 떼는 거 당연한 거고.
대출 유무도 저희가 꼼꼼히 챙겨봐야 할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하고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를 안 당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절차를 처리해 가야 할까요?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쪽에서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든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임대인이 이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렵죠.

-어렵고 이거를 법적 소송을 진행을 하더라도 이미 임대인이 지급할 돈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전세금을 받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전세보증보험을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경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신뢰 문제도 금이 가고.

-그렇죠.

-또 내 집을 꼭 한 번 마련해 봐야 하겠다는 욕심도 갖게 되는 것인데.
전세 사기 구제 제도기 대체로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차원,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의미를 두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 전세 사기 예방책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전세 사기 예방 그리고 지원에 관한 대책들이 발표가 됐고요.
그 대책들에 보면 지금 현재 전세 사기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퇴거 조치를 당한 세입자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다는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 배정된 물량은 매우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우리 부산 지역에서도 강제 퇴거 당하신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다.
다만 그분들이 즉각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전세 보증금과 임대료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만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임대주택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부산시에서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한 특히 청년층이나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지원 센터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다른 시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여건을 갖춰진다고 한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산, 경남의 부동산 시장 여러모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들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에는 집값이 더 내려갈까 또는 지금 사야 될 적기일까?
이런 궁금증 있을 겁니다.
저점인지, 사야 할지. 저점이 더 내려가는 경우도 예상들을 저마다 각기 다르게 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전문가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래 대표님.
개인적인 사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적기라고 보시는 편이 옳습니까?
안 그러면 좀 더 견지하고 기다려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믄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부동산 전체가 움직이는 부산의 부동산 시장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저점에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많이 올랐었던 가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렇게 가격이 조절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저점인 시기는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가 가장 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셋값이 한 65% 이상은 되어야지만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부산이 전세 비율이 5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한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내년 이후에는 점차 회복하는 국면이 완연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적인 측면이 아니라 개별 아파트 비율로 봤었을 때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이 지금 이렇게 실거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매매 가격이 최고 가격 대비해서 30% 이상 빠졌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추가 하락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올 하반기까지 계속 약 부합세로 행보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0% 이상 떨어진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저는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좋은 시기라고 보입니다.

-실수요자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서 또는 그 대상 종목이 어떤 아파트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지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특정 시기를 내 집 마련 시기로 단정하기보다는요.
두 가지 요건을 꼭 따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금리가 분명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고정돼 있거나 인하된다라는 신호가 나타난 시점.
두 번째는 정부가 무주택자나 또 일부 투자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시점.
이 두 가지 시점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바로 내 집 마련에 가장 적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최근에 모 언론사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올 하반기 정도가 되면 금리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전문가들이 내놓셨더라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완전한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두 번째 요건인 정부가 규제 완화 속도를 가속화하는 시기. 이거는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와 화명 신도시에도 적용이 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 침체 시장만 아니라고 하면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고 하는 엄청난 호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부가 엄청난 규제 완화를 이미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 규제 완화에 대한 가속 시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둬 봤을 때 하반기 이후 조금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하실 분들은 좀 서두를 필요도 있다.
다만, 과거에 인기 주거 지역이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과 그리고 주로 비인기 주거 지역이면서 가격이 앞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더 떨어질 지역을
구분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인기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서둘러서 내 집 마련의 적극성을 띠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비인기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 회복 속도가 좀 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대출 이자가 좀 더 부담이 덜 되는 시기까지 기다리시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살기 좋은 집이 있고 또 투자를 해 볼만한 집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의 시기가 역시 다를 수 있다,
저울질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지만 역시 신규 분양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 경남 시장의 전체적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두 분 이야기 역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래 대표께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 흐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 물량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다,
아까 초기에도 그 말씀하셨는데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지금 이제 1월 달하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이제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마 올봄 이사철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 대출 금리에 대한 대부분인데요.
이 대출 금리가 지금 거의 상단에까지 이렇게 다다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아마 하반기 이후로는 어느 정도 금리가 낮아지거나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소비자물가지수가 계속 고공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예상보다는 기준 금리가 인하를 하는
시기가 아마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연장이 되고 미국에서 조금 더 급격한 기준 금리 인상을 가하다 보면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바로 이렇게 또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조절하는 타이밍을 지켜야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올 하반기 내지 올 상반기보다는 올 하반기가 어느 정도 시장 가격 하락이 멈추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40년간의 세계 금리 기조를 보면 80년대에 쭉 올라가다가 2000년 이후에는 계속 하방, 이렇게 내려오는 저금리 기조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리의 타이밍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금리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또 시장의 내부적인 변화들도 분명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부산, 경남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
저희가 전망을 해보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결론을 좀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올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몇 가지 뽑아보면요.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금리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지역의 경제 여건을 비롯한 우리 국가 경제 여건.
그리고 네 번째는 여야 정치권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적인 합의.
이 네 가지가 우리 부산, 경남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역시 금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금리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정부가 규제 완화에 대한 것들도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 경제 여건도 코로나19에 대한 문제가 엔데믹으로 가는 상태에서 경기 여건도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여야 간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계획도시 우리 지역에는 해운대 신시가지가 화명 신도시가 포함됐는데 이 계획된 노후 도시를 완전하게 탈바꿈하고자 의지가
여야 합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금리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비교적 빠르게 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상반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반기에서는 우리 부산, 경남 지역 일부 지역 그리고 일부 부동산 종목 중
중심으로 해서는 반등하는 모습이 분명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부산, 경남이 상반기에는 좀 낮고, 하반기에는 회복이 높아지는 그래서 상저하고 이런 모습을 띨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점 찍으면 바닥 찍으면 금방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견을 좀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대응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어떨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건축 자재,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하거든요.
작게는 20%, 많게는 35%까지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 그래서 주춤한 듯한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강 교수님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홀딩 상태다, 딱 붙잡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활성화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도심 지역 내에 부족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급처라는 역할을 재개발, 재건축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
두 번째는 이 재개발, 재건축 상당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소유자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주거 환경을 빨리 개선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 중의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전 진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를 했고요.

-풀어줬죠.

-또 아직 법률 개정까지 되어있지 않지만, 재건축 이익에 따른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도 지금 완화해주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2개에 해당 되는 지역의 노후 계획도시를 완전하게 탈바꿈하는 이러한 특별법도 지금 정부가 발의하겠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만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택 시장은 좋지 않지만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물 밑에서 아주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래 대표님은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산 도심지 내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면.

-없죠.

-공급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도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단지 아파트들을 상당히 많이 찾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분양 가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인기가 높은 반면에 지금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렇게 비용은 사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합원들의 이익까지 높이려고 하면 결국은 분양 가격을 올려서 이러한 부분들을 비용을 상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을 감안 한다고 하면 사실 점점 높아지는 분양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 진행 속도는 이렇게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분양 가격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분양 가격을 해소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 속도는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책 외에도 시장에 미친 요인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리도 있고 원자재 가격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정부의 대책이 원활한 만큼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아무래도 추가 대책도 나올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쓸 수 있는 카드는 남겨놔야지만 또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그다음 정부 대책 어떤 것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게 상대적으로 심리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보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일단은 이런 규제 완화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따른 부담은 현 정부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와 그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조금 조금씩 지금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측면은 정부의 대책 중에서는 두 가지.
즉 세금하고 대출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세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시장의 정상화로 빠르게 갈 수 있긴 하지만, 이 세금 규제 완화에
대한 것들은 혹 가격의 급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가 상당히 언밸런스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다른 나라와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개편은 반드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출 문제인데요.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버블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버블이 일본과 같이 같지 않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출 규제에
대한 것들이 일본과 다르게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들이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대 DSR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시스템이 조금 시장을 정상화로 가기에는 제한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블에 대한 우려가 제한된다는 차원에서 DSR 등을 비롯한 대출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제에 대한 개편과 대출 제도에 대한 개선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대출 부분에 있어서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병행이 될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시금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영래 대표님은 이 외에도 또 어떤 추가 대책을 정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웬만한 규제 완화책들은 다 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지금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통과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도입되면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완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 외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파트에 대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지금은 못 하게 막아져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부분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아파트도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법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지금 공공기업에 대해서는 완화하고 있는데 아마 일반 민간기업에까지도 법인에 대한 부동산
세제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 정도가 되면 다시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단순히 집값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 가구, 중개업, 또는 여러 가지 렌털 산업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후방산업의 범위도 크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촉매제로서 부동산 시장이 작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두 분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워 토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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