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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토크 -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위한 해법은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광회 /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

등록일 : 2023-03-13 13:20:20.0
조회수 : 103
(완)
-안녕하십니까? 파워 토크의 황범입니다.
가덕 신공항 공법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섬에 걸친 매립식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발표한 100% 해상 매립보다는 비용이나 또는
공기 단축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항 시기겠죠.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국제 교통망인데요.
4월 2일부터 국제박람회기구의 부산 실사가 시작되는데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해법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이신 김광회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가덕 신공항 건설 공법 이제 확정이 드디어 된 건가요?
100% 해상 매립에서 섬에 걸친 그러니까 매립이다.
사실상 확정이라고 하던데요?

-국토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활주로의 방향을 동서 방향으로 하되 100% 해상 매립식이 아닌
가덕도 육지를 일부 활용하고 또 공항 시설의 대부분을 가덕도 육지에 건설한다.
터미널이라든지 계류장이라든지 또 주차장 이런 공항 시설들은 육지에 배치해서
거의 아마 육지와 해상 5 대 5 비율 정도로 건설한다는 그런 공법이 제시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동안 안전성과 공기 단축 이 두 가지 원칙하에서 가덕도 건설 공법을 짓자.
그래서 저희는 육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등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방식을 제안했었는데 이 부분이 대폭적으로 수용된 것이라고 평가하고요.
그동안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100% 인공섬 형태로 결정지은 것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된 것이고 또 최근에 부산시가 1, 2년 동안 주장했던 부유식 방식도 국제적인 안전에 대한 검증받는 데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이다.
그 공기 단축의 원칙에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런 육지 병행 건설 공법이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국토부가 진작에 이런 공법을 작년에 확정 지었다면 조기 착공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었지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식 공법, 이 시간에 부산시장도 나와서 이야기했거든요.
플로팅 공법이라고 부분 그리고 하이브리드 식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실 지금 국토부에서 확정, 발표하려는 이 방법은 실은 부산시 초기 모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김광회 실장님?

-그렇습니다.

-섬에 걸친 매립 공법, 단순히 생각해 봐도 바다를 매립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비용,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당초부터 이렇게 주장해 온 안은 가덕도에 걸쳐서 가덕수로에 좀 가깝게 하는 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매립이 굉장히 적고 한 55% 정도는 육상에 하고 한 45% 이하로 해상에 하게 되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적게 들고 또 공기도 굉장히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29년에 완공해서 30년에 개항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주장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검토하면서 24시간 가능한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 해상으로 오게 되니까 공기도 2035년까지 하고 또
비용적으로도 13조 원 이상이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이런 사업으로 됐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되면 해상 매립이 많아지게 되면 여기 상괭이가 살고 있고 이런 지역인데 해상에 대한 오염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산시 안에 좀 더 가까이 와서
저희는 약간 가덕수로까지 더 가까이 오면 비용이 더 줄겠다고 생각했지만 거의 섬에 걸치게 하고 이제 이렇게 건설을 하게 되면
아마 비용적으로는 이제 해상의 하는 것에 비해서 1.4조, 1조 4000억 원 정도의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공기는 한 2년 3개월 정도 공법만 가지고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2030년 경에 할 수 있는 방법의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때 그러니까 국토부의 기존의 안 하고는 지금 차이가 좀 많잖아요.
많은데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합니다.
육상과 해상 매립지의 침하 정도의 차이라고 할까요?
부등침하라는 표현을 쓰던데 불규칙 침하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해상이고 아무래도 육상에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인근에 부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형 컨테이너가 오가는 가덕도의 그 큰 배가 들어오는 길.
그 구분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안정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가덕수로인데 가덕수로는 뭐냐 하면 대형 화물선이 다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화물선이 왔을 때 이제 여기에 서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상으로 갔던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게 고정 늘리는 섬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빈도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빈도수를 계산을 하고 그런 이제 항공 안전 시설법을 개정을 해서 빈도수 적용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지구상의 존재하는 가장 큰 배가 들어온다고 전제를 해서 하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당겨서 높이를 한 40m 높이에 짓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25m 정도 낮추면 약간 더 뒤로 물러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당초 안보다 한 1km 정도 더 섬 위로 올려서 지었던 것입니다.

-해발은 낮추고 가덕수로가 있기 때문에 섬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편으로 활주를 내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 이제 추가로 제2의 활주를 건설할 수 있는 여지를 또 남겨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이 어떻게 나올지 발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2 활주를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섬과 바다 부분이 이제 부등침하 되는 문제가 기술적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콘크리트 믹싱 DCM 방식이라고 해서 기둥을 세워서 침하를 막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보드로 드레인을 만들어서 이제 물을 빨리 빼냄으로써
조기 침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세부 공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건설 공법은 확정이 된 것 같고. 관건은 개항 시기인데요.
최 의원님,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이전에 개항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공기가 단축의 제일 중요한 육지 병행이 아닌 수중이 됐기 때문에 방금 김 실장님 말씀대로 2, 3년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9년 완공, 30년 개항.
일정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남은 단계가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보상.
그중에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통합해서 건설해 나가자 하는 방식도 아마 받아들여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공기가 단축이 되고요.
특히 이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해양 매립부터
또 들어가는 그래서 설계를 남은 설계를 또 동시에 진행하는 이런 방식도 도입될 것으로 보여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다 충족이 되면 외국의 100% 인공 섬 행태의 공항도 60개월 5년 정도의 건설했던 경험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부산 출신의 전문가들이 싱가포르에 창이공항이나 홍콩의 첵랍콕 공항,
이런 해상에 짓는 공항의 설계부터 시공 마칠 때까지 다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60개월에서 65개월 동안 공사 기간 동안에 다 완공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기준은 89개월 아닙니까?

-아닙니다. 89개월이라는 것은 거의 7년, 8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33년, 34년으로 가버리죠.

-넘쳐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 실제 시공했던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더라도 충분히 60개월 5년 안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24년 연말이나 25년 초에 착공을 한다고 전제를 하면 29년 완공, 30년 개항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건설 공법을 확정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착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통합 설계, 또 먼저 시공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매립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충족을 한다면 저희들은 24년 연말, 늦어도 25년 초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엑스포 개최 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 착공 시기를 앞당겨서 가능도 할 것이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거네요.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BI 실사단이 곧 오는데. 14개 주제, 그리고 61개 항목들을 가지고 입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국제교통망, 가장 평가하는 주요 요소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충분한 신뢰를 심어줘야 될 텐데.
부산시가 처음으로 제시한 안이 바로 현재 안인데.
사타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첫 안으로 돌아간 이유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왜 진작에 이 안을 검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최인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확정 해 주지 않다가 뒤늦게라는 아쉬움 마음도 있습니다.
그사이 보내버린 시간이 아쉽다는 마음도 들고요.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어떤 마음이 있어서 변심한 걸까요?

-일단 국토부에서 어쨌든 2030년 개항이 당초 안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2030년 전에 또 엑스포 유치를 확실히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배치안을 획기적으로 변경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치를 돌린 거고.
당초 사타안의 방향은 그대로 썼습니다.
방향은 우리 부산시가 제안한 거는 아니고 사타 안대로 약간 틀어서 그렇게 했고, 그걸 위해서 가덕수로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안을 이번에 발의를 해서 국토부 소위에서 통과돼서 아마 그게 본 회의까지 다 통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했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하면서 이런 안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인호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사가 빨리 진행되려면 그전에 보상도 빨라야 되고
그리고 공사 진행도 기본 설계, 실질 설계 시공까지 한꺼번에 하는 턴키방식으로 올해 중에 발주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공법도 지금 울릉공항 같은 경우는 케이슨 공법이라고 해서 15층, 12층 높이에 건물 3개짜리 되는 크기를 30개를 세워서 봤거든요.
그래서 매립, 단지 매립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외부에서 건설해서 와서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 빨라질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PBC 방식이나 아니면 DCM 방식 이런 것들을 매립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을 병행을 하면 조금 더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추후에 이제 설계 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고요.
가덕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법안이 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최 의원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국토교통법안 소위에서 이 보상 법안을 통과시키고 저희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해서 본 회의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남은 단계가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보상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가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는 통합을 해서 가자, 그러면 공기간 단축될 것이다.

-터키 방식이라는 게 그거죠?

-네, 보상 절차를 어떻게 당길 수 있느냐
이것인데 지금 기존의 법으로 보면 실시 설계가 끝난 이후에야 보상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덕 신공항은 가덕에 있는, 육지에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수용뿐만 아니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업권이라든지 어민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기에 보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올 8월로 예상되는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서 보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인데.
이 법이 실제 적용되면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 정도 이상의 보상 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그렇게 봐서 2030년 개항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도 다가오고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실 텐데
매립하는 데 육상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성토량은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항 형태는 사타와 지금 같은 방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활주로 길이 정해진 거죠?
3.5km로 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지요?

-공항 배치안뿐만 아니라 공법 그다음에 추진 로드맵, 이런 부분을 아마 국토부가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그래서 나와봐야겠습니다만 그 안에 오랫동안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또 국토부와 부산시 간의 협의 또 정치권의
여러 가지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것들이 이번에 다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2030년 개항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안이 만들어질 거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8월 말에 마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그 전에 마쳐야 하고 그 안을 10월 전에 고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시 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고시되자마자
바로 턴키 발주가 되는데 발주 방식이 사실 공기를 굉장히 좌우하기 때문에
발주 방식에 대한 부분도 추상적으로는 국토부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런데 기본계획 고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내에 이런 절차들이 다 잘 마무리된다면 2030년 개항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사 일정은 언제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그렇게 하면 턴키라는 건 말 그대로 사업 시공자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시공자가 바로 기본계획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거고.
턴키 발주를 하기 전에 안을 제출해서 1년 동안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보면 어떻게 공사하겠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 연말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내년 연말에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연말. 알겠습니다.
2024년 말. 2025년 전에 공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난 과정들을 저희가 돌이켜본다면 국토부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추후에도 그렇고 국토부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설 공법이 바뀌고 조기 착공 또 2029년 완공에 대한 기대를 실제로 가지게끔 만든 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의 열망들이 정말 다양한 경로로 국토부를 재촉하고 촉구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부산시도 고생이 많았지만 정치권도 합심해서 한 결과라고 보고요.
다만 국토부가 다수 신뢰를 잃게 된 이유가 대통령 공약인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공법으로 착공할 것인지 밝혀라.
로드맵을 상세하게 제시하라고 했을 때
그 로드맵 발표는 하지 않고 29년 개항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목표는 불변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만 계속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토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나마 건설 공법이 바뀜으로써 29년 완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국토부가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엑스포 유치와는
뭔가 독립적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와 그 일정을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 시민이 또 온 국민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다 바라고 있습니다만 올 연말에 혹시나 유치가
우리 바람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덕신공항의 29년 완공 30년 개항 목표는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점을
우리는 확인하고 싶고 또 국토부는 그 원칙대로 가덕신공항의 건설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엑스포 유치 여부에 눈치 보기는 안 된다. 거기에 급급해서는 안 되고 가덕신공항은.

-그렇습니다.

-조속히 별개 변수로 추진돼야 하는 건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덕신공항에 저희가 집중하기도 힘든데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 부분인데요.
김광회 실장님, 대구, 경북에서도 특별법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그다음 광주에서도 광주 공항을 군 공항을 옮기는
이전 특별법을 발의를 한 상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걱정이 과장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덕신공항을 만들 때는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사까지 같이 동의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거거든요.
다만 대구, 경북의 입장에서는 도심지 내에 군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옮겨 두는 문제가 늘 전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 공항을 옮기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가덕신공항을 짓자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그게 최근에 현실화 되면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짓자고 해서 동시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민간 공항은 국토부 사타를 진행하고 있고 군 공항은 기재부에서 기부대양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대양여란 뭐냐 하면 공항을 짓고 나서 그 땅을 팔아서 판 돈으로 공항을 짓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덕도신공항은 재정 사업으로 국가가 재정을 대서 짓는 사업이고
이제 군 공항 이전은 잔여지를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으로 이전하는 기부대양여 사업이고 그다음에 광주 군 공항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거나 또는 예타를 면제받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인 반면에 우리 가덕신공항은 예타 면제받았지 않습니까, 전체를.
그리고 전체를 국가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큰 걱정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이유가 뭡니까?

-TK신공항 특별법은 상당히 과다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대폭 삭제하거나 수정되지 않으면 정말 가덕신공항의 위상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공항 정책의 커다란 난맥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한 것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TK신공항 특별법은 가덕신공항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공항을 3년 정도 일찍 개항을 해서
주요 국제 공항 노선을 선점하겠다는 내용이 그 특별법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광회 실장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국회에서 아마 김 실장님이 대폭 수정이나 삭제를 전제로 하고...
지금 그 내용만 특별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중추 공항, 대체 공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추 공항은 아시다시피 인천공항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해공항도 지역 거점 공항.

-거점 공항이죠. 중추 공항은.

-가덕신공항도 거점 공항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공항만 중추 공항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TK신공항은 중추 공항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거는 천부당만부당하다.
또 대체 공항인데 대체 공항은 전쟁이 났을 때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공항으로
대구공항을 하자는 것인데 위도상으로도 북쪽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났을 때.
또 대구공항은 K2 군 공항이 주 공항입니다.
당연히 전쟁이 나면 군 공항이 1차적인 타깃이 될 것인데 민간 공항인 가덕공항보다도 훨씬 더 위험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중추 공항과 대체 공항을 함께해달라, 공항의 위상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항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활주로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산보다도 300m 길어요.

-가덕 신공항이 국토부가 3.2km를 하자는 것을 그렇게 노력해서 겨우 3.5km로 해서 웬만한 비행기는 다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겨우 확정을 지었는데 TK 신공항 특별법에는 3.8km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3.8km는 결국은 인천공항 활주로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항 위상도 인천공항, 활주로 길이, 공항의 규모도 인천공항만큼 해나가자, 하는 것을 조기에 가덕 신공항보다 개항를 해서 선점하겠다,
하는 내용을 다 담았다.

-거기다 조기 개항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가덕 신공항을 떠나서 우리나라 항공 정책에서 이거는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한 것이고.

-명분과 내용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중추 공항 급인데 이게 이렇게 통과되면 예를 들면 지금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은 국고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개의 공항, 거점 공항 2개의 공항을 한다면 들어가는 예산만 하더라도 30조에 가까운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앞으로 국회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교통 법안 심의에서 3월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가덕도가 14조 국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TK 신공항법에는 공항을 옮겨가는 데 필요한 국고 지원뿐만 아니고 종전 부지, 지금 대구공항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국고 지원 다 해달라.
또 공항을 옮겨가는 주변지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도 해달라.
그렇게 대략 추산을 해보니까 15조가 예상됩니다.
만약에 특별법 내용대로 그대로 통과되면 대구공항도 15조 가덕은 이미 14조로 확정돼 있으니까.
동시에 건설이 된다면 5년의 공기를 감안하면 1년에 6조씩의 예산이 영남권 두 공항에 배정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올해 교통 예산이 17조 6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6조면 거의 우리나라 교통 예산 3분의 1을 영남권 두 공항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다른 지방에 수도권이나 다른 지방에 있는 지자체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덕 신공항이 TK 신공항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을 걸로 봤을 때의 1년에 3조 지원 예산이 1.5조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5년의 공기가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덕 신공항에 30년 개항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TK 공항 이전에 대한 국고 지원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것도 부정적이지만 종전 공항 부지 개발이나
옮겨가는 부지 주변의 개발, 이에 대한 국고 지원은 전혀 있을 수가 없고 기재부가 지금까지 해준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대구 출신 국회의원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에 대한 어떤 특혜성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과도하게 TK에 대한 밀어주기, 이런 식으로 현실화한다면
상당히 TK 공항의 건설이 가덕신공항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법 내용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인호 의원께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절차에 있어서 1차 관문의 수문장 역할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될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김기현 당 대표가 선출됐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TK신공항특별법 3월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위 교통소위 일정도 지금 잡혀 있죠, 14일부터?

-세 차례 예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면 이게 또 한 번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TK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압력을 받았는데 저희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대로 했고.
그래서 지금은 중추공항과 활주로 길이는 상당 부분 대구도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삭제하는 방향으로.
남은 것이 제일 중요한 예산 문제인데.
예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가 상당한 미련을 아직도 갖고 있다.
기부 대 양여 원칙을 벗어나서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뿐만 아니고 종전 부지와
개발지 주변에 대한 예산까지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점이 대폭적으로 수정되거나 삭제되지 않으면
저는 교통법안소위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도 악착같은 느낌이 드는 게 기부 대 양여라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더 많은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결국에는 중추공항이라는 타이틀은 빠지고 국고 지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경계선상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게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에 있어서 촉각을 세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중첩되는 부분이 아까 예산 적용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중추공항의 위계 문제.
사실 공항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 특별법에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활주로 규모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정치적인 할리우드 액션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밀당, 밀당이죠.

-실제로는 군 공항과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땅을 팔아서 그걸로 이전하는 거고.
우리도 만약에 김해공항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면 김해공항 땅을 팔아서 이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와 민간 공항이 있는데.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는 게 정부의 원칙이고.
민간 공항은 일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국가사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군 공항도 일정 정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예타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한 요구 사항이고요.
이거는 대구공항도 마찬가지고 광주공항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의 수준, 이런 부분들은 정부 방침으로 나중에 결정될 거란 생각이 들고.
다만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군사 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제공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의 운영도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전하는 것이 그렇게 법안처럼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비의 지원 규모라든지 또 지원하는 시기, 이런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당장의 재정 충돌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된다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정치권과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로 인해 선출이 됐기 때문에 자꾸만 인용하게 되는데
지난 1월에 부산을 찾았을 때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산을 짤 때 주머니를 키워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두 곳 모두 지원이 가능하게끔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까 김 실장님은 다소 조금 느긋하게 지금 대구 신공항을 바라보는 것 같고.
실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이나 또는 낙후해서 제가 받는 압력의 강도를 보면 조금.

-그러실 것 같아요.

-안이하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부산시가 지금까지 대응해 온 것으로 보면.
법이라는 것은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면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법은 지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정치권이.

-저는 특별법이 나온 것도 의외인데.

-계속 특별법을 이렇게까지 정말 제가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압력.
그리고 실제 대구, 경북의 신문, 방송에는 제가 1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톱 기사가 여러 차례 나올 정도로
완전히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대구, 경북에는 당분간 가시면 안 되겠네.

-그 어마어마한 압력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실제 왜 그러느냐 하면 법을 먼저 반영해 놓고 사타에도
영향을 주겠다는 그런 복안까지도 있을 정도로 대구, 경북은 실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에 있고
또 홍준표 대구 시장은 유력한 대권 후보였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의 정치력으로 엄청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우리가 막아왔던 것인데 아까 재정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재정 문제는 법의 그 물꼬를 터 주는 순간에 윤석열 정부하에 어느 정도 규모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지도
예측이 안 될 정도로 불안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 조항들은 절대 이번에 통과시키면 안 되겠다는 다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최인호 의원의 하소연이 하소연으로만 들리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광주, 전남에서도 지금 최인호 의원을 설득해야지만 된다.
이게 중요한 과제다, 그것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항을 놓고 지금 또 하나의 지역 갈등 상황이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 공항의 무용론이 또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아까 자꾸 예상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동시에 건설되면 30조, 1년에 6조씩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이 문제는 공항 정책의 선과 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토부가 TK 공항도 이전해야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리 안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가덕신공항이 우선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를 보더라도
세계 제2의 화물 적재 항구가 함께 있는 가덕신공항.
또 앞으로 대륙 철도가 개통이 되면 철도까지도 함께 세계적인 종착지로서 역할을 할, 트라이포트로서의 동북아 관문 공항의 위상을 지닌 가덕신공항을
우선으로 추진하면서 또 도심에 있는 대구 공항을 또 외곽으로 이전하는 이런 선후가 명확함 속에서 추진이 되어야지.
부산도 열어주고 대구도 동시에 열어준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에 대한 확보가 충돌이 될 뿐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공항 정책의 난맥상을 노출한다.
그래서 국토부는 앞으로 공항 정책의 선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희 실장님, 엑스포 실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2일부터인데요.
실사 준비는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엑스포에 대해서 한 분도 유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이제 결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가 4월 2일부터 실사단이 들어와서 부산에 4월 4일, 5일, 6일, 7일 사흘간 계시면서 부산역 또 숙소 그다음에 개최지 또 을숙도 이런 곳을
이제 공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실제 거기에서 의견도 듣고 우리의 개최 계획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로드 체킹이라고 해서 전 거리를 다 돌면서, 간부들이 같이 돌면서 걱정거리를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또 시민 여러분께서 이런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이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런 실사단 준비에 같이 협조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 자율 참여 캠페인도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던데 분위기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거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KNN을 비롯해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잘 시민께 홍보를 해주고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엑스포 실사단 일정을 보니까 4월 2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로 가서 국회 그리고 정부 지원 체계를 점검을 하고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해서 출국을 하게 되는데, 엑스포 이전에 가덕신공항이 개항하지 못하면
사실 유치가 되도 지금 말씀드린 이 동선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모시게 되면 된다고 하더라도 참 송구스러울 따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 초대형 공항을 짓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보도도 드리고 해서 또 엑스포 관련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또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국제교통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좀 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초두에도 드렸는데
실장님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아마 실사단이 계획을 짤 때도 그걸 감안해서 인천공항으로 들어가서 KTX를 타고 부산의 개최지로 내려오시고요.
그다음에 가실 때는 또 김해공항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인프라를 우리가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보시게 되는데,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터미널까지 있는데
4터미널을 지금 30년까지 짓는다고 계획이 돼 있어서 우리가 2030년까지 가덕신공항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덕신공항에서 개최지까지, 부산역까지 저희는 15분 정도에 올 수 있도록 BuTX를 계획을 해서
거의 사업성도 굉장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그런 인프라가 되면 사우디의 접근성에 저희가 버금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보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얘기를 꼭 덧붙여야겠네요.
가덕신공항 공법 확정, 이제 겨우 하나의 산을 넘은 것에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30년 이전에 개항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것들이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그 과제들 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두 분께 정리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아 있는 변수 그리고 앞으로 챙겨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광회 실장님?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덕신공항은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이 같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군 공항 조기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쏟고 있는 것이라서
이걸 지역 갈등으로 봤을 때는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는 데도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지역 갈등보다는 수도권 중심 논리를 우리가 깨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지방 공항은 고추 말리는 공항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수요를 4600만을 봤는데 2300만으로 줄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급히 바꿔서 가덕신공항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드맵이 나오면 세밀한 공법 적용, 공정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걱정거리는 제주공항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환경단체의 반대와 주민 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좋은 환경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성을 개선하고 또 주민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보상 절차 이런 것들을 조속히 마련을 해서
가덕도신공항을 2030년까지 개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님께 같은 질문드릴게요.
여러 가지 또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TK 신공항법을 상식과 또 국토 공항 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4월에 엑스포 실사단이 부산에 오지 않습니까?
실제 작년에 엑스포 유치 계획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접근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덕신공항을 엑스포 전에 개항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번 실사단이 와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있을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계획 발표에서 공법에 대한 확정뿐만 아니고
29년 완공, 30년 엑스포 전 개항에 대한 연도별 로드맵을 아주 상세하게.

-그렇죠.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거의 매일 점검하다시피 국토부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부족할 때는 엑스포 실사단의 평가에서 상당 부분 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주 국회에서 엑스포 자문위원회, 대사님들도 있고 여러 전문가분이 참석한 가운데에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가덕신공항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럴 정도로 가덕신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반드시 제시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또 의지를 쏟아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로드맵이 또 지켜지는 데 국토부의 의지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엑스포 변수와는 독립적인 가덕신공항에 대한 의지가.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 부산시가 법이 개정됨으로써 보상 절차에, 올해 착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준비를 해 왔겠지만 보상 절차에 바로 들어감으로써 실제 시민들이 또 가덕도 주민들이 이제
그야말로 가덕신공항이 이제 추진되는구나라는 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물류 중심지, 부산, 경남입니다.
관문 공항에 걸맞은 위상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요.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조기 개항은 더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이 염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두 분도 애써주시길 당부하면서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신 거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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