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파워토크
일요일 오전 7시 40분
TV
방영중

다시보기

파워토크 - 선거제 개편은 정치개혁의 출발점 (김진표 / 국회의장), 영남의 허브도시를 꿈꾸는 밀양 (박일호 / 밀양시장)

등록일 : 2023-04-03 16:34:37.0
조회수 : 132
(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작년 3월 31일 국회도서관이 개관 70주년을 맞아 부산에 분관을 열었습니다.
부울경 최초의 국가도서관, 국회의 부산도서관은 개관 1주년을 맞아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정보이용자가 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개관 1주년을 맞이한 국회의 부산도서관.
이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김진표 의장님과 함께 국회의 부산도서관 이야기.
또 부산의 핵심 당면 과제인 엑스포 이야기 또 요즘 뜨거운 이슈이죠.
선거법 개정 이야기까지 나눠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입법 기관의 수장이시죠.
21대 대한민국 국회 후반기 김진표 국회 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대해서 좀 각별한 애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자주 오세요?

-네, 비교적 자주 오는 편이고요. 제가 공직 생활을 국세청에서 시작했는데 몇 년, 한 1년도 채 안 돼서 중부산 세무서 조사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관할 구역이 중앙동, 광복동, 남포동 등 음식점에 관한 세금을 제가 이제 관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음식점들은 거의 안 가 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고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부산에 여러 가지 추억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부산에 걸음을 하신 것은 국회 부산도서관의 개관 1주년을 맞이해서입니다.
사실 도서관 하면 우리에게는 조금 친숙하게는 느껴지기는 하는데 국회 하면 조금 더 멀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국회도서관의 의미 또 국회도서관의 부산 분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면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국회도서관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1952년 부산에 국회가 있을 때 그때 사서 직원 한 명으로 시작으로 부산에서 도서관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그것도 기념하는 뜻에서 그리고 국회라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하니까 작년에 부산에 도서관 분원을 만들었죠.
장서가 도서관 국회 본원만 해도 한 300만 권이 넘는 국회 전체로는 한 500만 권의 장소를 가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국회도서관이라는 게 의정 활동을 기록하고 또 보존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요즘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빅데이터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
서로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도서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하고 또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잘 분석해서
국민에게 필요에 따라서 잘 제공해드리는 이런 첨단적인 지식 정보 제공 역할도 하거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부산 국회도서관 분원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가 지식 정보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산 시민들에겐 복합적인 문화 공간을 제공하니까.
이제 개원한 1년밖에 안 되는데 요즘 하루에 한 1000여 명씩 오신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음악회도 하고 또 무슨 출판기념회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수 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정말 다양한 정보를 격차 없이, 지역 간의 격차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중에도 계속해서 균형 발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역구가 수도권이시잖아요, 수원이시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수도권 집중의 폐해라든지 지역의 소멸 위기라든지 아니면 균형 발전, 균형 발전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지역 소멸의 위기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또 지역의 입장에서도 많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지역에 오셨으니까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용 면적당 인구 밀도가 압도적으로 1등인 나라입니다.
인구 밀도는 세계 4위지만 국토의 68%가 사람이 못 사는 바위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 부족한 나라에서 지역이 그나마 부족한 땅이지만 고르게 발전해야 국민들이 편안하고
또 국가가 장래를 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인구가 자꾸 줄고 그래서 지방 소멸 위기가 나오거든요.
부산만 해도 작년에 계속 10년째 인구가 줄어서 작년에 330만이 깨졌대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지역의 인구가 줄지 않게 하느냐.
특히 저는 부산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산은 문화적으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아주 핵심적인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부산 영화제와 같은 K-팝을 통해서 우리 K-컬처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화와 산업의 중심지로서 수도권 외의 독자적인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그게 가능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지역의 대학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이 예를 들면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석박사를 많이 키워내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키우고
다른 대학, 교육대학들은 학사 중심으로 키우고 그리고 전문대학들은 직업 교육 기관으로 키워서 지역의 인재들이 전부 서울로 빠져나가지 말고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직장, 일자리를 찾고 그리고 지역에서 정주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인구가 안 줄고 젊은 사람들이 계속 부산에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만드는 게 참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오늘 아까 모두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부산의 문제를
제대로 중앙정치에 가서 밝히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런 사람들이 진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선거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다양성을 반영하면서 지역의 국민들의 의사를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서 지역의 전문성을 지닌 인사가
중앙 정치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선거제 개편이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자연스럽게 선거제 개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전에 잠시 부산에 대한 또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의 홍보대사, 전도사라고 불릴 만큼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시는데요.
엑스포 유치 왜 중요한지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바위산이 해안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하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가 마침 결정된 가덕신공항이라는 큰 인프라 구축사업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 다양한 교통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스마트 시티로써 쾌적하고 다양한 교통 체계를 만들어줘야 도시는 발전할 수 있고 그래야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데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2002년에 여수 엑스포를 추진하는 정부 총지원하는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봤습니다.
그래서 일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그다음에 정부는 물론이고 부산지역사회, 정치권, 그리고 기업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원 코리아, 원팀 코리아로써 이걸 해야만 우리 경쟁 상대 특히 오일 머니가 넘치고 흐르는 그런 사우디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 11월에 성공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더 똘똘 뭉쳐서 특히 해외에 많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공급망.
그러니까 딜러망이라든가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도와주면 큰 힘이 됩니다.

-말씀 중에 얘기를 하셨지만 글로벌 대기업,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이 사실은 지금도 유치 활동을 하고는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더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일까요.

-각자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입체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국무조정실장한테도 특별히 여러 차례 청년 대화에도 의논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다양한 경로로 세계 각국을 순방하고 방문해서
부산 엑스포 홍보를 했을 때 상대 쪽에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는 현대자동차가 투자 사절단을 마련해서 좀 와달라,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해서 다녀오고 경제 사절단을.
투자 사절단이 다녀오고 그것이 이행되도록 해서 그러니까 사우디보다는 대한민국이 훨씬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투표하는
BIE 회원국들에 그런 인식을 줘야만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부산에서도 국무조정실이나 정부하고도 협력하고 기업들에도 이런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국회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겁니다.

-요구에 적극적으로 좀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엑스포 유치는 결국은 외교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해외 순방에 나서실 때마다 여러 유치 활동들, 홍보 활동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겪으신 해외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상당히 힘겨운 상대였습니다, 사우디가.
왜냐하면 회교권 국가는 모두 똘똘 뭉쳐서 사우디를 지원하는 무슨 협약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 데다가 사우디는 오일 머니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PT가, 프레젠테이션이 세 차례 반복되면서 한국은 그동안 이런 국제 활동을 통해서 쌓아온 그런 경험이 많고
창의적이고 또 한국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것을 빌려온 게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적 전통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주어서 요즘 많이 개선되어서 아주 박빙의 상태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저도 해외 순방을 할 때는 물론이고 국내에 많은 외국의 국회의장이나 또 국가 원수들이 찾아오면 꼭 국회를 방문하시니까
그때도 한 20개 이상의 나라의 국회의장이나 지도자급들하고 얘기하면 꼭 당부하고 그분들이 부탁하는 것을
정부에 토스해 줘서 기업계하고 함께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말 전도사로 불릴만한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행 중인 국제 박람회 기구 실사가 끝나고 나면 두 차례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거고요.
11월이면 이제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막바지 총력전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관건이 있을까요?

-우선 4월 3일에 BIA 실사단이 한국에 옵니다.
국회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는 여야가 다른 문제로는 서로 다퉈도 이거는 하나로 힘을 모으자 해서,
4월 3일 그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산엑스포개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서 그걸 그분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국회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 세계에 홍보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분들에게 정부 측도 또 국회로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고, 특히 부산 지역에 여러 정치인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많이 애를 써주셨고 국회 안에서도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박재호 의원, 박수영 의원, 김도읍 의원, 전재수 의원, 최인호 의원,
이런 분들이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여야 가리지 않고 부산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어서 국회에서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 원팀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유치를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부산 지역민으로서도 듭니다.
이제 뜨거운 감자인 선거제 개편.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개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현행 선거제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시고요.
로드맵을 끌고 나가고 계신데요.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 사실 출발은 정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정치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거대담론이고 원론적일 수 있겠지만,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다면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왜 선거제 개편안에 국회의장이 발 벗고 나서냐. 이것은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정치는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행 선거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의석수 300 의석 중에 253석이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당선되는 소선거구 방식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게 중심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한 표라도 이기면 되니까 승자독식이 되고 사표 비율이 많아집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12대 선거부터 지난 21대 선거까지 전체 평균을 내보면 사표 비율이 무려 50%. 49.9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표 비율이 많으면 거대 양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대 양당이 만들어지면서 극한적인 대립 정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당의 지도부나 대표들은 국민 전체를 만족시키는 정치, 그것은 명분만 그렇고 실제로는 자기 지지층만 결속시켜서 함께 이기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속 좁은 정치를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양대 정당이 극한 대립을 하고 맞부딪히게 돼서 이걸 좀 완화하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은 협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소선거구제를 대도시에는 중대선거구로 결합을 시켜서, 농촌은 그대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도농복합형 선거구가 되죠?
그렇게 해서 동반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적인 대립도 좀 완화가 될 거고.
또 제3당도 진출할 가능성이 많아져서 사안에 따라서 연정이나 또 연대가 가능해지고, 그렇게 돼야 대화와 타협의 선진 정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비례대표도 그동안은 지역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대 양당 제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원래 비례대표는 지역구의 문제점,
지역구 위주로 뽑았을 때 문제를 보완하려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진출시키고 또 지역의 전문가들을 진출시켜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건데 실제로 최근 몇 번은 각 정당이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싸움 잘하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써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극한 대립의 정치가 비례대표 때문에 더 가속화된 거죠.
이건 안 되겠다. 비례대표를 본래의 취지대로 돌려놓으려면 비례대표 선출 방법을 바꿔서 권역별로 나눠보자. 지역을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부울경에서 지역구 대표를 한 10명을 뽑는다고 그러면 부울경 10명을 각 당에 공천을 해라. 하지만 뽑기는 지금까지는 각 유권자는 비례대표에 관해서는 직접 못 뽑고 정당에만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말고 유권자가 직접 뽑자.

-순위를 제출하지 않고.

-네. 그러면 유권자가 직접 뽑으면 그것이 많은 사람으로 당선되니까 각 정당이 공천할 때 유권자들이 원하는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지역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인재들을 공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자 하는 게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정치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선거법, 선거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와 맞닿아 있네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왜냐하면 이것이 협치를 제도화하는 거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처음 구성부터 50%가 사표가 생겨서 국민 의사 50%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구성을 하니까 모든 정치적인 왜곡이 거기서 생기거든요.
이것을 정상으로 국민의 뜻이 최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갖고 국회를 구성하는 데 나타나야만 국민 전체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국민 뜻에 맞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민의가 반영되는 그런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내년 4월 12일에 총선이 치러지니까 올해 4월 12일까지 선거 방식이 결정돼야 합니다. 1년 전까지.
근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정개특위에서 3가지 안을 내놓았고, 그 안을 가지고 300명 전원이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모두 사실 이 정치 개혁, 그리고 선거법 개정, 선거제도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할 정도이지만
사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모일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있거든요.

-우선 국민들의 열망이 큽니다.
현재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86%나 되도록 높기 때문에 그걸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당적 정치개혁모임에서 이번에는 꼭 선거제 개편을 시작하면 정치 개혁하자 하는 모임에 무려 144명의 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강하시고 저도 의지가 강하고 모든 여건이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이 선거제 개편에서 굉장히 선거제가 복잡합니다, 어렵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고 각 정당에서 각각의 대안에 관해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집중적인 잘 알고 숙의, 집중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뒤로 미루지 말고 잘 아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신속 이 세 가지를 운영 목표로 해서 하면
4월 10일까지는 어려워도 4월 중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제 논의를 통해서 하나의 개편안, 세 가지 안 중의 하나의 개편안으로 모아지게 될 텐데요.
이후에 선거법 개정 로드맵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렇게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단일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그게 의결이 되고 정개특위로 다시 보내지면 정개특위가
그것을 기초로 선거법을 만드는데 그때 선관위원회와 협력해서 전국에 그 법에 맞는 선거구 획정까지 마치게 됩니다.
마쳐서 그것을 법으로 다 만들어서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서 표결하는 것이 마지막 절차입니다.

-좋습니다. 개편안에 사실 처음에는 이제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빠지게 됐죠.

-워낙 국회에 대한 불신율이 86%까지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정원을 늘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가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잘 운영이 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OECD 평균에 비하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단원제 국가거든요.
인구가 한 500만 명 넘는 나라에서 단원제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단원제가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신속하게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다 양원제로 운영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제도를 개선하거나 그래서 비례대표를 그런 방식,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전문가들이 들어오게 하고 지금처럼 정치 신인들이 점령하는 비례대표가 아니라 중진이나
각 분야에서 신망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해서 단원제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개선이 이루어진 뒤에야 증원 문제가 가능할 겁니다.

-아무래도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국민의 강한 정치 불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불신을 넘어서 혐오에 가까운 정서까지 느껴지는 게 굉장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가오시고 있으실 것 같아요.
선거구제 개편이 되면 바로 이제 개헌 절차법 입법을 해서 최소한만 고치는 개헌을 하자라는 의견도 내셨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아무래도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깨가 무거워지실 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무리 발언까지 함께 부울경 시청자들에게 달라질 정치에 대한 약속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에 다시 오게 된 것은 도서관 개관 행사 참여를 계기로 우리 KNN에 출연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 엑스포 반드시 성공해야 하니까 여기에 모든 힘을 모으자.
이걸 당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 엑스포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마지막 힘을 다할 것이고요.
선거제 개편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진짜 우리가 경쟁해야 할 나라는 세계 초일류 강국들이거든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초일류 강국들인데.
그런 나라와 경쟁해서 이기려면 우리 국민의 다양한 에너지 또 창의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잘 정치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제도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 제도를 개선해서 협치를 제도화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다른 부분은 다 잘 가는데 정치만 낙후되어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 고쳐야만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민께서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도록 관심을 갖고 의견도 내시고 이런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정치인을 응원하시고 뽑아주시고 그러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엑스포에 대한 유치 열망도 말씀해주셨고 또한 반드시 정치 개혁.
이번에 선거구제 개헌까지 이루어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치 효능감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할 때 정치 효능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빽빽할 밀, 볕 양.
경남 북동부에 위치한 밀양은 이름처럼 햇볕이 잘 드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낙동강이 도시를 감싸고 흐르면서 농사짓기 좋은 우리나라 대표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최근에는 나노 국가 산단 또 밀양 관광 휴양 단지까지 함께 조성 중이기도 하죠.
농업 분야의 혁신에 나노 사업 그리고 관광까지 더해서 밀양을 영남권 허브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밀양시 박일호 시장님 모시고 밀양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유럽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이렇게 다녀오셨어요.
사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뭘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거를 경험하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결국은 지자체 발전 가능성은 성장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발전이 늦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나노 산업 그리고 스마트팜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체코 또 벨기에, 네덜란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나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작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벤처기업과 나노 산업을 어떻게 육성, 지원하느냐.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밀양시에 경상남도와 함께 스마트팜이 있습니다만 스마트팜을 어떻게 홍보하고 또 교육하고 또 다른 R&D 기술과 연결해서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벨기에 같은 경우는 겐트대학교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는 테스칸사와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술을 가진 선진국 그리고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나노 산단과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기술 선진국을 둘러보고 오신 거로 파악되는데요.
출장 성과 중 하나를 방금 말씀하셨어요. 체코 테스칸사와 업무협약을 맺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전자 현미경 제조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테스칸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밀양시는 무엇을 얻게 되나요?

-우리 밀양시에서 나노 산업을 한다. 나노는 작지 않습니까?
10억분의 1미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노 산업에는 전자 현미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스칸사는 전자 현미경을 생산하는, 제조하는 강소 기업입니다.
그래서 밀양시와 테스칸사가 업무협약을 했고요.
앞으로 도움을 서로 주고받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나노 융합 센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수소 소재 제품 기업 지원 센터.
또 앞으로 만들어질 나노, 소재 또 안정성평가센터 이렇게 정부 예산을 다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연구 기관이 3개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기관과 테스칸사와 서로 협력을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협력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기대가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밀양나노국가산단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착공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한창 입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입주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40% 정도.

-40% 정도.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나노산업 분야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2018년에 저희가 착공을 했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시멘트 파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완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40% 정도 분양이 이루어졌는데 38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보강, 한전, 동서발전, 이런 큰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작년 이미 입주한 삼양식품은 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내부 운송비가 내륙 운송비가 되는 거죠.
한 50% 절감하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은 제2공장을 짓겠다고 저한테 벌써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얘기를 나눠봤을 때 물류비 절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 보였고요.
지리적 위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꼽으시는 밀양국가나노산단의 강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강점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이렇게 3, 4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리적 강점을 갖고 있고요.
많은 1200만 이상 인구들이 주변에 있고 또 창원의 기계 산업이라든지 또 거제 조선 그리고 울산의 자동차 이렇게 주변 기존 산업들이 잘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노 산업이 연결되면서 그 산업을 고도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산업 간의 연결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시작한 국가산단 중에 40% 정도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함께 제2국가산단도 밀양에 만들자는 논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노국가산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나노국가산단도 있지만 밀양은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사업에도 선정이 되셨고요.
말씀하셨듯이 이번 유럽 출장에서 벨기에에서 스마트팜 연구 업무 협약도 함께 체결을 하셨습니다.
유럽의 스마트팜 환경은 우리랑 어떻게 다른지부터 일단 궁금한데요.

-저희보다 앞서가죠. 앞서가기 때문에 영농 기술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무인 자동화 기술이라든지 드론 기술들을 활용해서 상당히 생산력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했던 벨기에 겐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스마트팜 분야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밀양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작년 연말에 완공이 됐고 또 정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따낸 200억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밀양시가 추진을 해나가고요.
또 우리 농업이 미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밀양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의 시대라고 하죠.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에 2차인 제조업, 3차 서비스업, 이 모든 것을 융복합화한 산업인데요.
스마트팜이 아마 대표적인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팜을 창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제일 스마트팜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스마트 6차 농업의 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와 함께 1000억이 넘는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이미 만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대형 스마트팜이 2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이미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에서 수출까지 현재 하고 있고요.
임대형을 왜 만드냐고 하면 초기 창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밀양시가 임대형 스마트팜을 빨리 만들어서 앞으로 2년 이내에 우리 청년 농업인들에게 분양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밀양에 오는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청년 보금자리를 최대 8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0호 정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밸리라든지 임대형 스마트팜에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창업에 많은 여건을, 인프라를, 생태계를 잘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지시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살펴보고 계시는데 현장의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가요?

-현장의 청년 농업인들은 사실은 좋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방향이 스마트팜으로 가야 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농업 인구들이 노령화되고 있고 또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으로 가야 한다.
국가나 청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농업인들은 비용이, 초기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달라, 하는 요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깨어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6차 산업의 시대, 자연스럽게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귀농, 귀촌도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밀양에서 굉장히 귀농, 귀촌에 공을 많이 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들도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밀양에는 최근 들어서 귀농, 귀촌으로 인한 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더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 전체 자체가 인구 소멸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줄어드는 인구를 귀농, 귀촌으로 메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밀양에 귀농, 귀촌으로 들어오신 인구가 총 6315명입니다.
그중에서 30대 이하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찾아오고 계시고.
꿈을 갖고 밀양에서 농업을 하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말씀하셨듯이 많이 마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지원 사업들이, 청년들이 밀양을 찾아왔을 때 스마트팜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 정책들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지,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든지, 보금자리라든지,이런 것들은 큰 사업으로 들어가고요.

-굉장히 메리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귀농, 귀촌을 위한 프로그램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농업을 배우고 또 스마트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젊은 청년 농업인들은 찾아주시면 저희가 많은 정보와 컨설팅을 통해서 밀양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밀양이 농사짓기 좋은 도시였던 만큼 여러 가지 기술이나 어르신들의 지혜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청년들과 잘 어우러져서 정말 좋은 6차 산업의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를 밀양 방문의 해로 정하셨습니다.
사실은 어디 방문의 해라는 것이 조금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런 이벤트들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밀양에는 밀양만의 강점이 있다, 관광의 강점이 있다는 걸 시장님은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2023년을 밀양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16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저희가 모실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지자체가, 지역 경제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방문회를 많이 선포합니다.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도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밀양의 매력을 알리고 또 밀양이 전략을 가지고 선포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밀양시가 지난 코로나 동안에 전국에 방문객 증가율 2위 도시다.
이런 이야기가 들었습니까?

-굉장히 높네요?

-못 들으셨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실입니다.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밀양이 가능성이 높은 도시다. 잠재력이 높은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밀양에는 자연환경이 좋다.
영남루, 표충사 등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공이 되지 않는 원석이다, 그런 인프라도 밀양이 조금 부족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지난 몇 년 동안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볼거리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게 기상과학관을 설치한다든지, 우주 천문대를 또 설치한다든지 가령 의열 체험관 또 휴양림 이런 많은 볼거리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밀양을 찾아주는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밀양시가 주최하는 아리랑 대축제 또 밀양강 오딧세이.

-유명하죠.

-또 연극제 이런 수준을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시에서는 밀양 농어촌 관광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관광을 단순히 자연환경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교육, 과학, 체험 또 관광이 함께 연결되는 그 감동과 교육, 느낌이 있는 그런 관광을 밀양시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양시가 코로나 3년 동안 방문객 증가율이 전국 2위였다.
여러 가지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도 또 사실 밀양이 영남루라든지 표충사라든지 가공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자원이 말씀하셨듯이 많지 않습니까?
이 가공 안 된 보석들을 더 많이 가공시키시고 앞으로 더더욱 밀양 방문의 해로 정한 만큼 올해 더더욱 많은 방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이야기하셨던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이게 올 연말 완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6차 산업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농어촌 관광 단지를 완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쭉 말씀드렸습니다.
밀양의 자연환경이 좋지만 스쳐 가는 관광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으로 더 많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관광 단지를 28만 평 규모로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공익 시설과 또 사적 시설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 시설, 사적 시설은 리조트와 골프장인데요.
골프장은 이미 완성이 다 됐습니다.
4월 1일부터 저희가 개장을 하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났고 공익 시설도 현재 한 60% 정도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완공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농촌 테마파크, 농축임산물 판매 센터.스포츠 센터, 반려동물 지원 센터.또 그다음에 요가 센터.그다음에 생태 관광 센터.습지 센터.이런 공익 시설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복합문화시설이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자연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과학도 하고 관광도 하고 복합해서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되고요.
밀양, 이제 영남권 허브 도시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정 목표로 삼으신 것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구체화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시정 목표를 영남권 허브 도시 밀양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밀양은 잘 아시는 대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영남권 허브 도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은 옛날에는 단순 농업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드린 대로 나노 융합산업, 관광 단지 또 스마트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밀양시가 미래가 있는 도시 또 희망이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정 목표나 여러 가지 성과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경남 유일의 3선 연임 시장이세요.
사실 이전에 쌓아왔던 어떤 결과물들, 노력이 이제는 완전히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장 동력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나노 산업, 관광 단지, 스마트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프로젝트들만 160개 정도 추진을 했고요.
그중에서 60개는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개도 예산을 다 확보하고 설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밀양 시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밀양 발전에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셨던 이 사업들 성과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성과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지 또 어떤 기대 효과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노 국가산단에는 이미 40% 정도 분양이 되어서 삼양 식품이 입주를 해서 직원들을 한 250명 정도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제2공장 600명 이런 식으로 밀양이 그만큼 고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에 하고 있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올 연말에 완공되는 관광 단지가 된다고 하면 한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또 밀양에 찾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9년 동안 저희가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 논 사업들이 하나하나 이제 완공이 되기 때문에 더 밀양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밀양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싶으신지 밀양시의 어떤 비전,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비전을 소개하시는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3선 시장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또 3선 시장이기 때문에 성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보답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임기 동안에 그동안 추진해온 밀양의 성장 동력들을 반드시 완성시키겠다 그리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선 연임 시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앞으로도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 부탁드리고요.
밀양을 영남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 시정 목표 구체적으로 아주 잘 이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볕이 들어오는 밀양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