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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토크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부산·경남 대책은? (이장희 / 부산시 원자력안전팀장, 박극제 /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김해창 /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등록일 : 2023-05-22 14:15:11.0
조회수 : 844
(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2년 뒤에는 우리 바다에 도달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만에 남해안이 노란색으로 물들더니 5년 후에는 3면이 뒤덮입니다.
그리고 7년 안에 태평양 모든 바다가 오염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는다지만 방류가 시작되면 국내 수산업계의 타격이 예상되는 점 또한 고민거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도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여부도 내년 4.10 총선의 중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업계로 불똥이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산 멍게는 아직 수입되지 않고 있는 일본산 때문에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부산시의회 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수산업 기반의 부산, 경남이 입을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작 수산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산물 검사 장비와 횟수를 더 늘리고 원산지 위반 적발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후약방문식 정책뿐이라 수산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의 황범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을 강타한 대규모 지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대규모 쓰나미까지 겹치면서 많은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를 안겼습니다.
무너지고 잠긴 시설물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구를 하면 되지만 쉽게 그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발전소가 입은 타격일 텐데요.
일본 정부가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선 물질들을 처리하고 물로 희석해서 방류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지금 일본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처리 과정을 거칠지 의문입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일본 오염수 방류.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산, 경남 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부산시 원자력안전팀의 이장희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공동어시장 박극제 대표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오늘 크고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장희 팀장님, 원자력안전팀. 부산시에 있는 이게 전담팀 부서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있었던 부서입니까?

-2014년에 신설되었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전담 부서로 신설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총 3개 팀 원자력기획팀, 원자력안전팀, 원자력산업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의 이슈와 관련한 고리 2, 3, 4호기 계속 운전이라든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 정책, 그다음에 원전 건설 운용에 따른 안전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또 최근에 원전 해체와 SMR 소부장 산업 육성 지원, 인력 양성 지원 등 이런 다양한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역시도 원자력 공학 전공자이시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게 언제 어디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양을 방류하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해서요.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1년 4월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12년이 되었는데 현재 그 부지에는 132만 톤의 오염수가 총 1068개의 탱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수용량인 137만 톤 대비 대략 한 96%는 정도가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포화 상태다.

-거의 포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
현재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대략 7월쯤부터 방류한다는 계획인데 연간 최대 22조 100베크렐을 방류하고.
일본 규제 기준이 리터당 한 6만 베크렐인데 이것의 40분의 1 기준으로 해서 전체 리터당 1500베크렐로 희석해서 방류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염수라는 표현도 쓰고 처리수라는 표현도 써서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지 김해창 교수님께 이 개념을 여쭤볼게요.

-원전 지금 사고 난 것에서는 사고 이후에 원전에서는 여러 가지 핵종이 굉장히 많아요.
한 60여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ALPS라고 해서 쉽게 우리 같으면 고도 정수 처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핵종 제거 설비.

-다핵종 제거 설비인데 일종의 고도 정수 처리 같은 느낌으로 일단 해서 지금 삼중수소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처리했다지만.
처리했다 하지만 적어도 70, 80%가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는 게 있고 그 위에 스트론튬이라든가 그러니까 탄소14 같은 그런 것은 달리 그게 제대로 처리 안 된 게 데이터도 있고 한데 일본에서는 오염수지만 한 번 처리했다 해서 처리수라고 부르길 원하고 그렇게 지지하는 나라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유럽 같은 경우는 오염된 처리수.
그러니까 처리를 했지만 아직도 오염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체로 보면 오염수죠.
완전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염수가 필터의 과정을 거치면.

-그렇게 쳤는데.

-그걸 처리수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기를 일본도 원하고 있다.

-그렇죠. 처리수지만 그것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염수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바다는 우리 공동의 공간입니다.
공동의 공간인데 바다 방류, 인접 국가를 포함해서 국제사회 협의 없이 이렇게 자국적인 계획을 밝히고 통보만으로도 가능한 건지 약간 의문이 되긴 해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각 나라는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된 건 우리 안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바다는 지금 일본이 일본 앞바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공해상으로 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라든가 남미, 칠레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런던 의정서라든가 국제해양법 관계에서는 적어도 방사능 같은 문제,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바다에 뿌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원전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고리원전도 그렇고 원전을 가동하면 삼중수소 내지 핵종이 조금 나오죠.
그나마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고가 나서 노심이 용융된 그것이 물을 붓지 않으면 계속 일종의 가열이 되기 때문에 거기 나온 오염수가 지금 십몇 년을 했고 앞서 30년 정도지만 일본이 3, 40년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양을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인접국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입증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일본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우리나라 원전하는 대부분 사람들도 학자들도 거기의 일을 많이 신뢰하는데
IAEA 자체가 원전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데서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전제부터가 다르다?

-미국이 그걸 지지하고.
우리가 그냥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면 전부터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일본이 그런 검증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일본 자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자국민의 안전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투명한 공개 그리고 정보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의문이다.
ALPS 설비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가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될지 안 될지도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사실 ALPS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정상 운전할 때 원전에서 나오는 게 한 6개 정도 핵종이 있는데 여기는 한 63, 4개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삼중수소가 상당 부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삼중수소는 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시설 설비를 가지고 해도 필터를 걸러도 물의 동위원소란 말이죠, 삼중수소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걸러져요. 몇 번 더 한다고 해서 그래도 안 걸러져요.
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보면 일본 데이터에서 오염 처리수라고 한다는데 62개 핵종 중에 53%가 핵종별 배출 기준을 초과했고요.
자기들이, 일본에서 신문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것은 최대 2만 배 가까이 기준치보다 높은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그냥 삼중수소는 우리가 방사능이라는 건 자연계도 많아요.
우리가 자연계 방사능을 맞으니까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더 조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체내에 흔히 피폭이 되었을 때는 그 자체가 이동하는 거 자체가 우리 물하고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핵종이 전환이 돼요.
그러면 DNA 형태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의학적인 정설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자연에서 이렇게 돼서 되는 부분하고.

-그렇죠.

-이건 바닷속에서 어류에.

-그렇죠.

-들어가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하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아직 그런 연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일부 학자들 말이 있지만 학자들마다 좀 다르고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1500베크렐 정도 희석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전 세계에서 일본이 기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엉성한 수준인데 거기에서.

-호주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호주가 조금 더 높고요.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러시아이라든가 이런 곳은 7000, 미국이 한 700, 유럽은 100이고요.

-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희석한다는 것도 기준이 일본이 자기 법에 따른 기준이지 세계적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우리가 아는 바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 원전이라는 것을 생활에서 우리 생활의 질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또 양날의 검처럼 위험한 무기인데 그 위험도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공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힘듭니다.
업계 중에서도 수산업계를 빼놓을 수 없는데 수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지금 연명을 어떻게 좀 할까.
-맞습니다.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계신다고요.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공동어시장만 하더라도 항운노조, 중매인 선사 또 물류 이래서 하루에 약 2~30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루 방송에 나올 때마다 어떤 교수는 나와서 괜찮다고 하고 어떤 교수는 나와서 아니라고 하고. 이게 우리 시민 입장에서 또는 우리 수산인 입장에서는 어디에 현재 말하자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식으로 아주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던지는 말속에 수산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으로의, 수산의 미래가 달려 있거든요.
먹거리지 않습니까, 이게? 먹거리이기 때문에 심지어 가까운 자갈치라든지 광안리라든지 해운대라든지 회센타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장, 명지 할 것 없이 부산만 하더라도 이런데.
이런 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진짜 간이 조마조마할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앉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이 부분은 어떻고 저 부분은 어떻고 이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는 쪽으로 가야 국민이 심의를 믿고 앞으로 수산물을 말하자면 먹을 수도 있고
또 수산물을 유통 부분에서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 조선일보 아레 신문에 보면 옥스포드대학교 웨이드 앨리슨 교수는 삼중 수소가 12일에서 14일만 하면 배출되고
자기가 한꺼번에 물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네이버에 들어가서 삼중 수소라는 걸 한번 쳐 봤어요.
쳐 보니까 네이버에서도 삼중 수소가 12일 되면 배출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일부는 배출되고 반이 배출된다, 네이버에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그렇죠,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전부 다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연구원이 1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해양 오염수가 방류되면 83%가 물고기를 안 먹겠다는 겁니다.
또 심의 단체에서 소비자 모임이 한 게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데이터죠?

-거기도, 거기는 91%가 수산물을 줄이겠다는 이렇게 나옵니다.

-10명 중 8명이 수산물을 소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않겠다 이렇게 되면 그럼 앞으로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기피가 한동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해 현재 피해액도 연구원에서 온 겁니다.
3조 7200억으로 나옵니다, 이게, 피해가.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축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표준을 가지고 방송에 나가든지 또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건 수산의 미래가 달려 있고 전국 수산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알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산 업계의 생존이 달려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일단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수산 업계가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차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더더욱 우리는 1년에 62kg의 회를, 생선을 소비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보다 더 많이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현실화가 되면 해류를 타고 여러 방향으로 흘러서 전 세계, 특히 북태평양 지역에 미치게 된다는 것인데요.
관련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갖고 계시죠?

-지난 2월 16일 한국해양대학기술원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확산 프로그램을 돌려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이 10년 동안 22조 테라베크렐을 1km 바깥에서 해저터널을 이용해서 방류했을 경우로 가정하고
그리고 과거 10년 동안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해류 데이터, 즉 글로리 데이터를 가지고 넣어서 확산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다시피 최초 방류 후 2년에는 약간 일시적으로 우리 관할 해역에 유입이 되지만 그 유입 농도 0.0001 베크렐로서 대략 이건 100만분의 1 정도 의미 없는 수준입니다.
잠시 유입이 되는데 4, 5년부터 유입돼서 한 10년까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면, 확산이 되면 대략 우리나라 해역에서 나오는 농도는 0.001베크렐 정도가 됩니다.
이는 2021년에 우리나라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해양 조사의 결과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해역의 전체적인 평균 농도에 대비해서 한 10의 마이너스 5승, 즉 10만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결과치로 확인해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확산을 위한 직접적인 오염수의 국내 유입은 굉장히 의미가 없다,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가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한 거고 삼중 수소는 많은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서 가장 약한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에서도 다 기준이 다른 것처럼 WHO에서 먹는 물 기준으로 해서 리터당 1만 베크렐이라고 했지만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3만 베크렐이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7400베크렐로 7000베크렐이고 그 정도로 다들 기준이 굉장히 높은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높다는 얘기는 삼중 수소의 리스크가 굉장히 작다는 의미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국제원자력 기구에서도 어류, 특히 생선의 삼중 수소의 자료, 즉 OBT는 없다는 것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됐기 때문에 크게 제가 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장희 팀장님 개인적으로는 생선을 나는 그래도 먹겠다?

-저는 다 먹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데이터로써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먹는 생선물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안정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역시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이와 같은 우려로 인해서 심리가 위축되어서 그때도 저희가 엄청난 많은 양을 분석했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로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알겠습니다. 바다의 정화력이라는 게 또 그만큼 대단하다는 생각도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까 짧게는 7개월 길게는 4년에서 5년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데 해류의 영향, 중요한데요. 이게 해류도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층수하고 심층수하고 사는 물고기도 다르지만 표층수와 심층수의 속도가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창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류 자체의 움직임을 보면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저는 이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 자체도 사실 각각 다 달라요.
정말 빠르게는 한 달 만에 제주도 온다면 그런 시뮬레이션도 있고요.
보통 한 400일 걸린다고 돼 있는데 한 5년 정도만 돌면 이 태평양은 거의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그때는 후쿠시마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나 예를 들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류는 의미가 없다.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큰 흐름인데 그걸 아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에 박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자에 따라서 논의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전을 하는 분의 입장하고 대부분 괜찮다고 보고요.
생물학자나 다른 분은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저는 여기에 적절한 이익이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익을 취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까같이 만일 업계에 있는 분은 이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하면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이런 어떤 조사단이라든가 연구단 이번 시찰단 이런 것이 아니라 검증단을 요청해서
앞으로 방류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되는가를 정상적으로 체크하는 게 맞을 거고요.
정말 이거는 더 중요한 것이 이미지 피해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뭐냐 하면 과학을 넘어서는 게 있는 게 수돗물 있잖아요.
그렇게 안전하게 해도 일반적으로 수돗물 안 먹고 라돈 침대 괜찮다고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됐듯이 어류에 대해서도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간은 종합적으로 꺼림칙하다, 이건 종합적인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에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일본에 조금 강하게 우리가 푸쉬를 하고 또 일본 자국 내에서도.

-그럼요.

-역시 그런 데이터를 국가에서만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일본 연구 학계에서는 상당히 또.

-그럼요.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유할 필요있을 것 같은데 표층수, 심층수 얘기도 했습니다만 해류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원산지라는 표기도.

-맞습니다.

-요즘에는 가공하기에 따라서 원산지가 달라지니까.

-원산지가 달라지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없고 심지어는 평형수 같은 경우에 그 대형 컨테이너선이 가서 기울지 않기 위해서 물건들을 내린 다음에는 물을 채워야 않지 않습니까?
그게 또 갖고 오면 여기에 또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어 논리를 갖고 계신지요?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김해창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공감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그 이후 대략 6개월 정도는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아주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들이 다 바다로 방출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방류한다면 이 오염수는 수천 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년 동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이후에 12년 동안을 우리나라 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이후의 변동 사항이 없다.

-큰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저희가 해수를 시료를 떠서 분석을 해본 결과 나온 데이터였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버리면 안 되지만 이 부분이 버린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게 어느 정도 데이터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궁금한 게요. 꼭 방류 안 하면 안 되나요?
저장 탱크를 조금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인공 호수에다가 보관을 하는 경우.
왜냐하면 나중에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으니까 이 해독 기술이라고 해야 하나요?
원전 해체 기술이 발전하면 조금 때를 기다려서 지금은 저장 탱크를 더 짓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기들 부지가 가득 찼다고 하지만 그 부지 외 지역에도 충분히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탱크를 지어서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드니까 그런 거죠?

-아무래도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 무시할 수 없고.

-방류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선택한 차선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불안과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김해창 교수님 왜 그런데 이 북태평양 결국에는 초기에는 대한민국보다는 오히려 옆에 있지만 해류에 의해서.
반대편에 있는, 태평양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 또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묵인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미국 원전 핵 산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세계적인 종주국이라고 일종의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IAEA의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고리에 IAEA가 실사단 왔지만 제대로 그 문제점을 못 밝혀냈고 부산시도 그때 IAEA에 비난하는 조사단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도 했듯이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IAEA에 사무총장을 일본인이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 일본은 분담금도 많이 내고.

-일본 분이 사무총장을 하셨군요.

-네, 일본.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IAEA가 어떤 원자력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원자력에서 이야기하듯이 만일에 방사성이 해양에 나갔을 때 방금같이 얼마 정도의 희석이 돼서 쉽게 말하면 조 분의 1 단위로 희석되니까
문제가 없다 이러면 바다에 다 버리면 된다 이렇게 논리가 나오는 건 이건 범죄거든요.
엄연한 국제환경 범죄를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여기에 미국과 IAEA가 동조를 했어요.
벌써 2021년도 4월에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과학적으로 했다면 괜찮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영국이 원전 관련 시설에서 방사성 오염이 나오니까 아일랜드가 여기에 대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잠정 조치라는 걸 취해서 조사를 해보자 하니까 방사성 해양 오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연구를 하고 조사하는 데
한두 달 뒤에 일단 그 자체가 그런 조치를 영국이 철회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정말 내로남불이에요.
1993년에 러시아가 북해도 위에 우리 같은 똑같은 핵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한 번 거기에 해양 투기하겠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일본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을 둘러싸고 일본 국민이 시위를 하고 해서 러시아가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의 일본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렇죠.

-그게 지금 러시아 핵 잠수함 폐기물 버리는 그 과정이었죠?

-일종의 그런 것이죠.

-국제해양법까지 바꾸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그럼요.

-그게 그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의 1만 배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 양보다 지금이 양이 1만 배가 늘었는데.

-그렇죠.

-이게 자국의 문제가 되면 이렇게 논리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이런 문제를 오염수에 있어서 조사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아까같이 지금 이걸 이번에 고민한 것이 아니고 후쿠시마 사고가 있고 나서 그다음 해부터 오염수가 계속 생기는 거를. 하루에 100만 톤 정도 되는 것을 한 큰 것이 100톤 정도 나오는 거, 1000톤 정도가 되는 게 하나의 큰 우리가 이제 기름 탱크 같은 것을 지금 한 4000개 이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방식 대신에 충분히 더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13년이니까 그다음에 한 2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한 100년 정도만
딱 지금 있는 2배 정도만 모아 놓으면 그냥 자연 상태로 한 95% 가요.
100년만 딱 하면 깨끗하게 해결되고요.
50년 만 해도 지금 우리가 우려할 수준이 안 되는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콜타르를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지금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조금 있으면 식수로 써도 될 정도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콜타르로 시멘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염된 지역이 많잖아요.
거기에 어떤 있는 흙하고 자기들이 이것을 물을 가지고 범벅 해서 콜타르화 해서 하는 방법도 다섯 가지 중의 한 개인데, 일본이 돈이 들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올림픽 하면서 대외에 일본은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앞에 정부가 그런 것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단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압박을 넣으면 가능하다.

-지금 일본이 사실 대외 경제, 대내 경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좋은 편이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 경남, 제일 인접한 부산, 경남이 특히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크죠.

-아까 직격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오염수 방류 효과, 영향 거기서부터 나타나고 있죠?

-당연히 막아야죠. 사실은 당연히 막아야 하는데 지금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면 당연히 막아야 하겠지만, 지금 또한 국제 정세로 봐서 참 어려운 그런 문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다 반대합니다. 또 일본 국민도 반대합니다.
또 세계에 있는 국민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정당이나 또는 우리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 할 것 없이 반대하는 시위만 하고 있거든요.
대책을 내야 합니다, 이것을. 대책을.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하느냐, 이미 일본 오염수가 방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수산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이미 일단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액이.
그러면 방류가 된다 하면 국가 재난 수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전국의 선박 수가 약 한 7만에서 8만 어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만 한 100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거의 유통까지 다 하면 결국 한 1000만 명이 될 겁니다, 아마. 유통, 물류, 냉동창고 이렇게 하면
그게 1000만 명의, 우리가 상상을 해 보십시오.
가공공장이 됐든 여기 우리 재래시장이 됐든, 수산물 시장, 식당이 됐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국가재난이라고 해서 부상하고 있는 이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정부도 마찬가지고 각 정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회의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
교수들만 찬반 언론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이쪽에서는 찬성하는 쪽 발표하고 이쪽에서 반대, 이렇게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산시도 그렇습니다.
부산시도 각 구, 군에 대응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부산, 경남 자체도 전부 다가 실질, 실제 수사를 해서 이미 방류가 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의논이 되어야 하고 또 수산인들이 나름대로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줘야 하고 또 두 번째는 국민도 안심하려고 하면 정말 국가에서요.
국가에서 안심하라, 내가 책임진다 하는 국가적인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왜 슬슬 빠집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정치를 했습니다만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가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하나의 우리 경제 축이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부터도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알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이 필요한 게 아니고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어선이, 어선값도 말이죠. 지금 어선이 있는데 벌써 어선값이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선값이. 그리고 제 지인들도 이렇게 묻습니다.
박 사장, 지금 이거, 이거, 이거 물고기 먹어야 하나, 안 먹어야 하나?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안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이 방송에 들어와서도 모 기자분한테 물으니까 나는 먹을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안 먹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요, 이거 보통 수산업의 앞날이 먹구름이 꽉 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어려운 난제인데 누구도 쉽게 그 대책과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
무게 중심을 그쪽에 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가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서 대응책을 쭉 세우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직접 이렇게 먹을거리와 관련해서 또 대응도 필요할 것 같고 시민들과의 정보 공개.

-맞습니다.

-그리고 해수 방사능 감시라든가 분석도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시가 이제 지난 2월부터 우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대략 4개 분야, 13개 요소로 TF 팀을 구성해서 현재 각 분야별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산 수산물이라든지 가공식품, 농산물, 이런 어떤 수입 수산물, 일본. 이것을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략 한 952건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했고 분석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유통 수산물 안전 관리위에서 우리가 올해 2월부터는 민락 활어센터에서 직접 유통 수산물을 직접 가져와서 분석하는 그런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와 별개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연근의 어획, 연근에서 어획된 활어를 직접, 양식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한 대략 340건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도 전혀 문제가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두 번째는 크게 이제 연안해수에 대한 방사능 분석입니다.
우리 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2012년부터 우리 시 해역에 대해서 무인 감시망을 기장으로부터 저희가 강서까지 전체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시간으로 분석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저희가 연안 해수 5곳과
그다음에 토양, 그다음에 식수, 지하수 등 총 32건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 결과도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정확한 데이터를 또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소를 통해서 연안 해수 네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 분석을 해서 정밀 데이터를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이 의미가 없지 않냐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일본산이냐, 일본산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총 214회 정도, 총 7700개소에 대해서 단속했고, 일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군다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어서 대략 240회, 한 800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산물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과 같은 경우는 이렇듯 수산물의 유통, 판매, 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또 이제 이번 추경에 해수 방사능 감시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대략 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무인 감시망 1개소를 더 해수 감시망을 구축하고, 또 선박에 탑재하는 감시망을,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연근해부터 해서 해수에 대한 어떤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저희들의 큰 방안을 실행 중에 있고.
아울러서 지금 식품에 있는 알파, 베타, 감마 핵종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그래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해서 지금 이번에 5억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으로 이런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일반 시민들께서 이런 정보를 조금 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시 전역에 있는 버스 안내 정보기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손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알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내놓은 대안들 잠깐 얘기를 들었고요.
이게 부산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경남 지역도 저희가 어떤 대책들을 구현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고, 관련된 영상들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경남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경남도는 지난 1월 해양 항만과에 수산물 안전 담당을 신설했으며, 올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1000건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 또는 해양 항만과의 수산물 안전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수산 안전기술원에 수산물 안전관리 센터를 개소하는 등 오염수 방류 관련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해서 방사능 물질 조사 정점을 기존 5개에서 8개로 확대했습니다.
또 출하 단계 수산물의 방사능 감시 강화를 위해서 휴대용 방사능 책정 장비를 수협에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역시 유통 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는 등 생산, 출하, 유통 단계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후쿠시마현 포함 인근 7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고, 일본 타지역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관리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대책과 대안들, 강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러한 대책들에 대해서 환경공학과 전공이신 우리 김해창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금 전에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국가 해양오염, 어떤 여기에 대한 방출에 대한 대책은 주체가 국가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데 정부가 제 노릇을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UN 해양법에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10개 이상 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외교를 통해서
같이 연대해서 UN에다가 재소도 하고, IMO에도 호소하고 해야 하는 거를 지금 너무나 안일하게.
아까 1000만 명이 되는 지금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정부는 일본 편을 들어주고 있네요, 사실상.
이게 좀 심각하다 보고요.
그런 부산시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에 나서서.
학자들이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부터 데이터를 축적해서 앞으로 방류돼서 10년 뒤에 일본에게 배상을 물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부산시에 지금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하지만, 원산지 단속도 하고 하지만 제가 수산물 검사소에 있는 분한테 몇 년 전에 이거 물어보니까 방법이 있대요.
전수 조사를 하면 된대요.

-전수 조사를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아주 샘플이에요, 모든 게 샘플인데.
수산물 검사소가 일본에서 만일 수입하겠다면 지금 8개현을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왜, 방류를 하니까 우리에게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하게끔 하면 수입, 수출을 하는 일본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게 돼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것을. 그러면 사실상 수입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지, 하나 오는 고기를 보고 여기에 우선 세슘이 있느니 삼중수소가 있느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수산업계에서도 생산지, 원산지 확인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걸 속이면 엄벌하게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좋은 방안이 하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수산업계에서 지금부터 정부에 대해서도 영업 손실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코로나 때 우리 집에 아무 관계가 없지만 코로나로 인한 이미지 때문에 손님이 안 와서 영업 손실이 온 것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했고 이걸 우리 국가에도 지금부터 수산업계라든가 여기서 준비해서 연구를 하고 일본에 청구하면 일본 어업계하고 서로 공동소송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이라든가 가까운 수협하고 연계를 해서 공동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 하나 더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은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은 담당자, 팀장님이 혼자 애를 쓰시고 또는 과학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수협이라든지 어협이라든가 횟집 사장님들하고 또는 전문가 찬반 하는 사람을 다 모아서 시가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하고 그런 대책을 해야지 공무원의 대책만 가지고는 탁상공론이고 그다음에 시장님도 하셔야 할 역할이 있어요.
시장님이 여기 말고 부산뿐만 아니라 목포, 울산 바닷가를 끼고 있는 연안 도시가 있잖아요.
8개 도시 정도 되는 대표적인 도시에 거기 지자체 단체장과 뜻을 모아서 지금 대통령께 건의해야 합니다.이러다가는 망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박 이사님께서 표를 의식해서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하지만 정말 표를 의식해야 되죠.
온 국민이 앞으로 살아갈 길 같으면 대통령도 그렇게 하셔야 하고 부산 시장님도 바로 이거는 내 표와 관계있다고 하고 국민들이 먹을거리나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하되 시만 하지 말고 우리 민간의 다양한 산학, 이렇게 합쳐서 아이디어를 모아 낸다면 충분히 대책이 되고 지금이라도 노력하면 국가가 제대로 나서면 막을 수 있어요.
일본도 주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제한 수준이라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바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동어시장에도 품질, 수산 품질 검사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시료 채취해 갑니다.
가는데 요즘은 아주 발달 돼서 우리가 6시에 경매를 합니다. 6시에 경매를 하는데 3시간이면.

-결과가 나옵니까?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고기가 10시부터 입항을 하니까 입항하는 고기를 바로 가져가서 앞서 말씀대로 수산 물품 검사원에서 검사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지금. 통보를 하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세워가는 것도 지금 바로 배에서도 검사를 해서 아예 배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하면 배에서 위판장으로 내릴 수가 없잖아요.
나아가서도 위판장에서 검사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고기는 또 폐기되잖아요.
그러면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서 폐기를 하면 누가 폐기 합니까?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그걸 어디 바다에 버릴 수도 없잖아요.
배에서 나왔다 하면 배에 그대로 방치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대모하고 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수준의 1000만 명의 수산하고 유통계에 있는 그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 차원이나 부산시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도 부산시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 분명히 있어야 할 테고 민관의 연대하는 노력들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적인 국제법을 통한 소송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산 시민단체가 말씀하신 일본 도쿄 전력을 상대로 방류 금지 소송을 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지난 11일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오염수 소송을 6차 공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충분하게 우리 주장이라든가 앞서 얘기한 국제 해양 조약에 문제가 있다는데 뭐가 문제냐 시민단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도쿄 전력이 상대로 잘 안 해주고 국가가 국제해양법 소송에 주최인데 우리 국민이 나서서 하니까 도쿄 전력이 거기에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국민적 노력이라면 정부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국제협약 위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든가 그런 메시지도 보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게 협약은 말씀대로 협약은 있는데 실질적인 국제해양법은 아직 존재가 전무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결국 힘의 논리죠.

-그렇죠.

-그런데 힘의 논리는 약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그 힘의 논리에 그냥 묻힐 수 있고 피해는 결국 우리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구책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 일본은 스스로 국내 상황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적절하게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또 쳐내는 수준이고요.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는 만큼 일본이 방류 결정을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결국에는 강행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극제 대표님께서 먼저 하시죠.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걱정하시는데 일본, 한국 지금 현재 수산물도 먹는 데 관심을 가지는데 일본 수산물은 전체 아예 수입 안 할 것이고, 또 수입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특히 또 우리, 또 어려운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수산물 수출 강국입니다.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수출길도 결국 이 방사선 오염수로 통해서 수출길도 막힘으로 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나 또 수산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시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또 수산물에 대한 소비라든지 수산물 애용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직까지 방류되지 않았습니다.
방류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방류하고도 일부 학자에 의하면 5년 후에 이게 온다는 학자들의 설명도있고,
또 일부는 또 한 1년 만에 또 한국에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단 현재 물고기 방류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정부에도 특별한 수산물에 대한, 오염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리라 봅니다.
또 정부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도 정부에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앞으로의 우리 수산물에 대한, 또 우리 국민에 대한 신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산업계를 대표해서는 부산 공동어시장의 박극제 사장님께서 나오셨는데 그런 엄중한 주문에 우리 김해창 교수님이나 이장희 팀장님이나 굉장히 그래도 오늘 토론에서 언어 수위 조절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김해창 교수님, 또 말씀 덧붙여 주시죠.

-저는 지금 정부라든가 지자체의 어떤 외교적인 역량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윤 정부가 너무 원전 산업계만 중시하는데 수산업계, 농업 다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산의 노후 원전이라든가 핵폐기장에 대해서도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제대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부산시가 수협이라든가 수산물 쪽에 어시장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다양하게 뜻을 모으되 우리 국민 입장에 지금요, 외교전을 해야 해요.
우리 독도지킴이 반크 같은 게 있잖아요? SNS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일본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인류 미래를 위한 국제적인 환경 범죄다, 흔히 말하는 환경 테러라고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려야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피해자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를 막아내는 그런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지금부터도 준비하고 방류를 하면 방류하는 데부터 또 시작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충분히 소송도 하고, 일본에 거기에 몇 배라든가 되갚아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유하는 게 우리들의 어떤 의지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시민의 목소리, 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셨는데 시민의 안전을 맡고 계신 만큼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보고요.
이장희 팀장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가치인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저희가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시민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안을 해소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오염수 관련 뉴스 등을 보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대책을 주문한다, 이러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대응, 대책 이전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이 지금 이 상태로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예측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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