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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토크 - 또래 살인 정유정 (김상원 /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록일 : 2023-06-13 15:25:50.0
조회수 : 391
(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의 황범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유정 사건.
23살의 나이에 평범한 얼굴이었고요.
하지만 범행 동기에서부터 범행 후 CCTV 속 모습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영상부터 보시죠.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23살 정유정.
지난달 24일 정유정은 자녀의 영어 과외 교사를 구하는 학부모인 척 과외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촉했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에게도 접근했는데 피해자가 혼자 사는 20대 여성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범행 당일인 지난달 26일.
정유정은 중3 학생으로 위장하기 위해 중고 교복까지 사 입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범행 뒤 피해자 옷으로 갈아 입고 택시를 타 마트에서 흉기와 락스 등을 구입해 시신을 훼손하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정유정은 경찰의 신상 공개 다음 날 취재진 앞에 섰지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28점 안팎.
20개 문항 40점 만점인 이 검사에서 일반인은 보통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옵니다.
국내에서는 25점 이상 미국에서는 30점 이상인 경우 사이코패스로 간주합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25점,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법원의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범행 동기와 범죄 유형을 밝혀 재범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쓰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정유정 관련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투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김상원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정유정 사건 참 끔찍하고요.
이렇게 방송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기까지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범행 동기가 그런데요.
이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일단 초범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용의자인 정유정이 초범인데 보통 초범인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계획성이나 이런 대범함을 보이기 쉽지 않은데
상당히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이렇게 물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것들.
그리고 범행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잔혹한 측면이 보였다는 이런 부분들은 초범치고는 상당히 특이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보통 살인의 동기는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살인을 해보고 싶다는 동기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한 명을 골랐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른 살인 범죄와는 다른 측면들이 있어 보입니다.
-묻지마 범죄가 상당수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살인 사건까지 가기에는 최소한의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살인의 동기를 발생하기 위해서 특정 다수의 상황을 딱 집어서 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사실 하기 어려운 범죄 행동이라고 봐야죠.
-범죄 전까지의 수법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의.
-그렇죠.
-정유정 CCTV 속 찍힌 영상은 발걸음이 매우 가볍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범행 행각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 정유정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아니겠느냐 추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범인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대부분 범죄 현장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
-그렇죠.
-일반적인 특성인데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돌아가는 와중에 시신 훼손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마트에서 사고
그런 와중에 캐리어를 끌거나 이런 과정을 보면 그다지 크게 당황스러워하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이 정유정이라는 이 현 용의자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격하고는 많이 다르겠구나 하고 전문가들은 봤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유정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건데 경찰서에 있으면서도 밥 잘 먹고 잠도 잘 잤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결국에는 사이코패스 말씀하셨는데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 또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
-성격 장애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점수를 사이코패스 검사지에 대한 이야기도 뉴스에서 잠깐 다뤘습니다만 이게 미국 검사지하고 동일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PCL-R이라고 해서 캐나다의 로버트 헤어 박사가 20개의 문항으로 만들어서 이런 사이코패스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나라에서 최근에는 주로 통용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기본적인 측정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20개의 문항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2점을 주는 것이고 그저 그렇다, 그 문항에 대해서
그러면 한 1점 주고 아니다 하면 0점을 줘서 최종적으로 만점은 40점이고 보통 나라마다 기준이 조금 전에 그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라고 그러고 미국 같은 경우는 30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라고 판단하죠.
나라마다 그 기준점은 다릅니다.
-사이코패스가 역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판단 근거로써 작용하고 또 사이코패스를 너무나 우리가 하나의 구조화 시켜서
우리 스스로 거기 매몰되면서 범죄의 본질을 흐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맞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측정 도구로써 우리가 이 사람의 반사회적 성격장애, 특히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하나의 참고 자료인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면 IQ 검사에서 지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거하고 그게 같은 논리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거는 어디까지는 참고 자료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에서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마다 벌써 기준 자체도 다르다는 거 자체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매몰하는 거는 조금 정도가 바뀌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범죄자가 왜 어떤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런 범죄를 했느냐를 우리가 더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어떤 방향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판단 근거로만 우리가 준거의 틀로 사용을 해야겠다.
그런데 성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경우, 정신병이 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양형에 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감경 사유에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 지체가 있구나 아니면 나이가 어려서 아직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 했다거나 또는 술에 취해있었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이코패스 이런 거는 양형에 안 미치고 정신 질환을 판단 받으면 그거는 아까 얘기한 책임성이라는 부분에서 범죄 책임성을 묻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감경 사유라든가 아니면 그거는 양형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범행 후에 처리가 허술했고 그래서 발각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전에 그런 치밀함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사이코패스의 특성상 굉장히 치밀하다, 계획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초범인 거고 또 모든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범행을 치른다면 모든 범죄가 다 완전 범죄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정유정의 반사회적 성격장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범행 과정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시작하기와는
다르게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는 결국 흔적을 남기고 실수를 남겼던 거죠.
그런 게 우리 택시 기사분한테, 눈에 띄어서 이 사건이 그래도 빨리 이렇게 체포될 수 있는 그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더 확산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일단은.
-어쨌든 빨리 잡힌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다행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동경에 대상을 피해자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범행 동기가 아직까지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신분 탈취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사실상 증거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나아가기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어차피 이건 추론의 과정에서 범죄학적 상상력을 가미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범죄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교복을, 피해자 옷으로 갈아입었죠.
피의자가 입었던 교복을 나중에는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그거는 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또 혈흔이 묻은 교복을 없애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자기 집에 와서 다른 옷을 입는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 또는 그 신분증이라든가 아니면 휴대전화, 이런 거를 갖고 나온 것을 우리가 볼 때 뭔가 자기가 공부도 했다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구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성취가 안 되다 보니 뭔가
개인의 실망감, 좌절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분노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분노의 대상을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했을 가능성도, 개연성은 있죠.
그러다 보니 그중에서 과외 앱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 물색했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자기가 물리적으로 제압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또래의 여성을 선택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런 추론을 통하면 아마 그런 욕망과 분노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기 동시를 통해서
뭔가 그런 걸 분노를 표출하고 싶지 않았느냐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이건 추론적인 것이고 논리적인 어떤 비약을 포함하는
어떤 그런 추론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겁니다.
-사건 수사하면 전말이 밝혀져야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추론으로써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한다기보다는.
-글쎄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다루셨겠습니다만 사건의 성격, 유형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고유정 사건이라든가
또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지난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유정 사건, 그런 여느의 사건들과 공통점도 있어 보이고 또 약간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고유정 사건은 분명히 전 남편이었으니까.
-그렇죠.
-본인의...
-의붓아들하고.
-그러니까 개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고 원한까지는 안 가겠지만 뭔가 자기가 분노를 쌓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복적 성향이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차별이 되고 또 정유정 사건과 인천 초등학교 사건은 또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또 공통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 사건하고는 서로 이렇게는 유사하고 또 이 사건하고 서로 다르기도 하고 세 사건이 유사한 것은 전부 다 범행 전에 살인 관련
항목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검색했다는 것, 그것은 공통점입니다.
고유정도 살인 사건을 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이런 자기 그런 걸 통해서 살인 사건, 엽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을 검색을 했고.
-검색을 했다.
-그다음에 인천 초등학교 학생 경우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를 검색을 했고 정유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외국에서도 요즘에 살인 사건 아니면 심지어 총기 사건, 테러 사건 같은 거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인터넷에서 그게 폭력적인 내용이라든가
살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든지
통제나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측면도 한번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 안전망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번에 많은 시사점을 지금 파장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전혀 휴대전화에 지인 목록에 친구는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친구랑 통화한 흔적도 없고.
결국에는 은둔형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집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검색하고 컴퓨터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을 테고 그게 검색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사건으로 행동화되는데.
-그렇죠.
-또 동기가 유발되고 촉발되는데 그 인터넷 검색 자체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살인해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할지라도 실행에 옮겼다는 것.
결국에는 오랜 기간 동안 고립된 생활과 그리고 인터넷, 검색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것을 찾은 것은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하여 방법을 모색한 것이고 그런 거 전에
이미 살인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살인에 대한 동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행동에 옮기기 전까지는 그것이 오랜 기간 쌓여왔을 텐데, 그렇죠?
좀 전에 앵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은둔형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위험성은 이미 범죄학 안에서도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유대이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사회유대이론은 성장기 특히 아동, 유아기, 청소년기에 있어서
부모와 얼마나 애착 관계를 가지고 부모와 이렇게 유대를 하느냐.
또는 학교에서 친구하고 얼마나 애착 관계를 갖느냐.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애착 관계를 갖느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해주는 통제 메커니즘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부모님 때문에 또 친한 친구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 라든가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정서적 지지도 사회적 안전장치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예를 들면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특히 청소년기나 아동기 때 부모님과의 유대 관계가 거의.
-없었던 걸로.
-없었던 걸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성인기가 다 될 때까지는 부모님이나 또는 친구와의 최소한의 유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 관계가 결국은 범죄 행동과 같은 사람의 행동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사회유대이론과 같은 데에서도 밝히고 있고
그것이 경험적인 어떤 연구 결과에서도 많은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없는 경우에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그렇죠.
-데이터 이론이 있군요.
-특히 청소년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론의 설명이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적 유대 관계가 구속 여부 등을 결정할 때도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크게 미치는 않을 텐데 예를 들면 아무래도 후견인이나 부모님이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훈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판단의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SNS를 통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했다. 그리고 실행했다.
실행에 옮겼다는 이 자체가 충격적인데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중개 앱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사기에서부터 살인까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에 대해서 아까도 강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장치 확보가 필요할까요?
-이번 사건의 경우도 과외 앱을 통해서 대상 물색했는데 과외 앱에 가입 과정을 보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다지 개인 정보를 넣지 않는 반면에 공급자,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 정보를 상당히 많이 상세하게.
-일방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일어나는 거죠.
수요자는 학부모라는 걸 증명 안 해도 그냥 학부모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다 알 수 있고 공급자는 주소지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개인 자격증 이런 걸 등등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개인 정보에 대해서 조금 최소한의 정보만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상세한 정보는 사실상 이런 범행에 쓸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개인 정보 유출 같은 것은 특히 정보 사회에서는 개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규제나 통제의 어떤 그런 장치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유정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흉악 범죄 같은 경우에는 신상을 우리나라도 공개를 하는데.
이에 피의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 머그샷을 공개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신분증 사진으로 대체하게 되는 경우지 않습니까?
관계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현재로서는.
이게 결국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있냐 이런 물음표가 따라붙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신상정보 제도의 제일 큰 취지는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가지게 하려는 목적이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 얼굴을 인식하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차후의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잠재적 범죄자도 저렇게 되는 거 보면 나도 범죄를 하는 데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등등의 효과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는 이것의 범죄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얼마나 실제 인물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 그냥 증명사진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진 정도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필요한 정보의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필요한 부분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는 앞으로도 고민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전공이 범죄학, 미국에서 공부하셨죠.
범죄학 영역이 넓은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까?
-범죄학이 요즘이는 범죄과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한 학문에서 담을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은 분야가 범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범죄 이론을 통해서 범죄 현상을 사회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범죄학의 기본적인 틀이라면
또 어떻게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이런 법이 사람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는 것도 범죄학의 영역이고.
또 범죄를 막기 위해서 현 제도가 어떤 식의 조직 구성을 하고 어떤 식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다 범죄학의 영역이고.
또 그거에 더 나아가서 요즘에 우리 사람들 CSI라는 프로그램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크라임씬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 범죄 현상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가지고 범죄인을 추정하는 그게
이제 프로파일링하는 작업이고 그런 사람들을 프로파일러라고 그러죠.
우리는 범죄심리분석관이라고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하는 학문은 유전학이라든가 생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고.
컴퓨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디지털포렌식이라고 해서 컴퓨터사이언스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범죄학이라는 영역이라서 그만큼 매력적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학문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넓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학문이 범죄학이구나.
통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70년대, 80년대 사이코패스 이야기를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연쇄살인범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미국 드라마의 그런 내용들이 소재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란 나라는 사이코패스의 문제로 한정해 버렸어요.
사이코패스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면서.
-그렇죠.
-증거 자체가 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통찰이나 반성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을 사건 자체로 특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서 범죄학 전공 교수님으로서 어떤 식견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앵커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엽기적인 범죄 연쇄살인범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냐고 하다 보니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 사이코패스일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미국 사회에서 이런 게 일종의 하나에 큰 유행처럼 번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으로만 국한시켜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에 대한 대책도 개인의 초점만 맞추고 잘못된 사람이 문제야라는 식으로만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범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제안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은 뭡니까? 분리하거나 치료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범행에 실천하는 그 범죄성을 발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성격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 다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냐 제가 볼 때는 그중의 다는 아니겠지만 한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사회의 버려져 있거나
뒤처진 사람들이 사회가 그 사람들을 뒷받침해 주고 같이 갈 수 있게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확보해 주면
그런 뒤처진 사람들 또는 사회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범죄를 직접적으로 실현하지 않을 수 있는 범퍼의 역할을 사회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서적인 의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겠느냐 아니면
부모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누가 후견인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또는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나 분노의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런 식의 접근이 훨씬 더 범죄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적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범죄학이 존재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범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의 사회적 관계, 아까 유대관계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역학관계도 조명해 보는 것이 또한
저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정유정 사건의 본질, 그 이면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상원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의 황범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유정 사건.
23살의 나이에 평범한 얼굴이었고요.
하지만 범행 동기에서부터 범행 후 CCTV 속 모습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영상부터 보시죠.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23살 정유정.
지난달 24일 정유정은 자녀의 영어 과외 교사를 구하는 학부모인 척 과외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촉했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에게도 접근했는데 피해자가 혼자 사는 20대 여성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범행 당일인 지난달 26일.
정유정은 중3 학생으로 위장하기 위해 중고 교복까지 사 입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범행 뒤 피해자 옷으로 갈아 입고 택시를 타 마트에서 흉기와 락스 등을 구입해 시신을 훼손하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정유정은 경찰의 신상 공개 다음 날 취재진 앞에 섰지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28점 안팎.
20개 문항 40점 만점인 이 검사에서 일반인은 보통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옵니다.
국내에서는 25점 이상 미국에서는 30점 이상인 경우 사이코패스로 간주합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25점,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법원의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범행 동기와 범죄 유형을 밝혀 재범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쓰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정유정 관련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투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김상원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정유정 사건 참 끔찍하고요.
이렇게 방송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기까지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범행 동기가 그런데요.
이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일단 초범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용의자인 정유정이 초범인데 보통 초범인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계획성이나 이런 대범함을 보이기 쉽지 않은데
상당히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이렇게 물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것들.
그리고 범행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잔혹한 측면이 보였다는 이런 부분들은 초범치고는 상당히 특이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보통 살인의 동기는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살인을 해보고 싶다는 동기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한 명을 골랐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른 살인 범죄와는 다른 측면들이 있어 보입니다.
-묻지마 범죄가 상당수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살인 사건까지 가기에는 최소한의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살인의 동기를 발생하기 위해서 특정 다수의 상황을 딱 집어서 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사실 하기 어려운 범죄 행동이라고 봐야죠.
-범죄 전까지의 수법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의.
-그렇죠.
-정유정 CCTV 속 찍힌 영상은 발걸음이 매우 가볍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범행 행각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 정유정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아니겠느냐 추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범인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대부분 범죄 현장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
-그렇죠.
-일반적인 특성인데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돌아가는 와중에 시신 훼손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마트에서 사고
그런 와중에 캐리어를 끌거나 이런 과정을 보면 그다지 크게 당황스러워하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이 정유정이라는 이 현 용의자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격하고는 많이 다르겠구나 하고 전문가들은 봤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유정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건데 경찰서에 있으면서도 밥 잘 먹고 잠도 잘 잤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결국에는 사이코패스 말씀하셨는데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 또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
-성격 장애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점수를 사이코패스 검사지에 대한 이야기도 뉴스에서 잠깐 다뤘습니다만 이게 미국 검사지하고 동일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PCL-R이라고 해서 캐나다의 로버트 헤어 박사가 20개의 문항으로 만들어서 이런 사이코패스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나라에서 최근에는 주로 통용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기본적인 측정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20개의 문항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2점을 주는 것이고 그저 그렇다, 그 문항에 대해서
그러면 한 1점 주고 아니다 하면 0점을 줘서 최종적으로 만점은 40점이고 보통 나라마다 기준이 조금 전에 그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라고 그러고 미국 같은 경우는 30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라고 판단하죠.
나라마다 그 기준점은 다릅니다.
-사이코패스가 역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판단 근거로써 작용하고 또 사이코패스를 너무나 우리가 하나의 구조화 시켜서
우리 스스로 거기 매몰되면서 범죄의 본질을 흐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맞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측정 도구로써 우리가 이 사람의 반사회적 성격장애, 특히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하나의 참고 자료인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면 IQ 검사에서 지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거하고 그게 같은 논리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거는 어디까지는 참고 자료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에서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마다 벌써 기준 자체도 다르다는 거 자체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매몰하는 거는 조금 정도가 바뀌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범죄자가 왜 어떤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런 범죄를 했느냐를 우리가 더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어떤 방향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판단 근거로만 우리가 준거의 틀로 사용을 해야겠다.
그런데 성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경우, 정신병이 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양형에 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감경 사유에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 지체가 있구나 아니면 나이가 어려서 아직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 했다거나 또는 술에 취해있었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이코패스 이런 거는 양형에 안 미치고 정신 질환을 판단 받으면 그거는 아까 얘기한 책임성이라는 부분에서 범죄 책임성을 묻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감경 사유라든가 아니면 그거는 양형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범행 후에 처리가 허술했고 그래서 발각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전에 그런 치밀함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사이코패스의 특성상 굉장히 치밀하다, 계획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초범인 거고 또 모든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범행을 치른다면 모든 범죄가 다 완전 범죄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정유정의 반사회적 성격장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범행 과정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시작하기와는
다르게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는 결국 흔적을 남기고 실수를 남겼던 거죠.
그런 게 우리 택시 기사분한테, 눈에 띄어서 이 사건이 그래도 빨리 이렇게 체포될 수 있는 그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더 확산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일단은.
-어쨌든 빨리 잡힌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다행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동경에 대상을 피해자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범행 동기가 아직까지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신분 탈취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사실상 증거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나아가기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어차피 이건 추론의 과정에서 범죄학적 상상력을 가미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범죄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교복을, 피해자 옷으로 갈아입었죠.
피의자가 입었던 교복을 나중에는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그거는 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또 혈흔이 묻은 교복을 없애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자기 집에 와서 다른 옷을 입는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 또는 그 신분증이라든가 아니면 휴대전화, 이런 거를 갖고 나온 것을 우리가 볼 때 뭔가 자기가 공부도 했다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구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성취가 안 되다 보니 뭔가
개인의 실망감, 좌절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분노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분노의 대상을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했을 가능성도, 개연성은 있죠.
그러다 보니 그중에서 과외 앱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 물색했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자기가 물리적으로 제압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또래의 여성을 선택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런 추론을 통하면 아마 그런 욕망과 분노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기 동시를 통해서
뭔가 그런 걸 분노를 표출하고 싶지 않았느냐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이건 추론적인 것이고 논리적인 어떤 비약을 포함하는
어떤 그런 추론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겁니다.
-사건 수사하면 전말이 밝혀져야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추론으로써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한다기보다는.
-글쎄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다루셨겠습니다만 사건의 성격, 유형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고유정 사건이라든가
또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지난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유정 사건, 그런 여느의 사건들과 공통점도 있어 보이고 또 약간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고유정 사건은 분명히 전 남편이었으니까.
-그렇죠.
-본인의...
-의붓아들하고.
-그러니까 개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고 원한까지는 안 가겠지만 뭔가 자기가 분노를 쌓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복적 성향이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차별이 되고 또 정유정 사건과 인천 초등학교 사건은 또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또 공통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 사건하고는 서로 이렇게는 유사하고 또 이 사건하고 서로 다르기도 하고 세 사건이 유사한 것은 전부 다 범행 전에 살인 관련
항목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검색했다는 것, 그것은 공통점입니다.
고유정도 살인 사건을 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이런 자기 그런 걸 통해서 살인 사건, 엽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을 검색을 했고.
-검색을 했다.
-그다음에 인천 초등학교 학생 경우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를 검색을 했고 정유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외국에서도 요즘에 살인 사건 아니면 심지어 총기 사건, 테러 사건 같은 거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인터넷에서 그게 폭력적인 내용이라든가
살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든지
통제나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측면도 한번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 안전망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번에 많은 시사점을 지금 파장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전혀 휴대전화에 지인 목록에 친구는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친구랑 통화한 흔적도 없고.
결국에는 은둔형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집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검색하고 컴퓨터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을 테고 그게 검색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사건으로 행동화되는데.
-그렇죠.
-또 동기가 유발되고 촉발되는데 그 인터넷 검색 자체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살인해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할지라도 실행에 옮겼다는 것.
결국에는 오랜 기간 동안 고립된 생활과 그리고 인터넷, 검색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것을 찾은 것은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하여 방법을 모색한 것이고 그런 거 전에
이미 살인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살인에 대한 동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행동에 옮기기 전까지는 그것이 오랜 기간 쌓여왔을 텐데, 그렇죠?
좀 전에 앵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은둔형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위험성은 이미 범죄학 안에서도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유대이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사회유대이론은 성장기 특히 아동, 유아기, 청소년기에 있어서
부모와 얼마나 애착 관계를 가지고 부모와 이렇게 유대를 하느냐.
또는 학교에서 친구하고 얼마나 애착 관계를 갖느냐.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애착 관계를 갖느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해주는 통제 메커니즘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부모님 때문에 또 친한 친구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 라든가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정서적 지지도 사회적 안전장치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예를 들면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특히 청소년기나 아동기 때 부모님과의 유대 관계가 거의.
-없었던 걸로.
-없었던 걸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성인기가 다 될 때까지는 부모님이나 또는 친구와의 최소한의 유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 관계가 결국은 범죄 행동과 같은 사람의 행동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사회유대이론과 같은 데에서도 밝히고 있고
그것이 경험적인 어떤 연구 결과에서도 많은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없는 경우에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그렇죠.
-데이터 이론이 있군요.
-특히 청소년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론의 설명이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적 유대 관계가 구속 여부 등을 결정할 때도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크게 미치는 않을 텐데 예를 들면 아무래도 후견인이나 부모님이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훈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판단의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SNS를 통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했다. 그리고 실행했다.
실행에 옮겼다는 이 자체가 충격적인데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중개 앱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사기에서부터 살인까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에 대해서 아까도 강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장치 확보가 필요할까요?
-이번 사건의 경우도 과외 앱을 통해서 대상 물색했는데 과외 앱에 가입 과정을 보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다지 개인 정보를 넣지 않는 반면에 공급자,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 정보를 상당히 많이 상세하게.
-일방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일어나는 거죠.
수요자는 학부모라는 걸 증명 안 해도 그냥 학부모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다 알 수 있고 공급자는 주소지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개인 자격증 이런 걸 등등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개인 정보에 대해서 조금 최소한의 정보만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상세한 정보는 사실상 이런 범행에 쓸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개인 정보 유출 같은 것은 특히 정보 사회에서는 개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규제나 통제의 어떤 그런 장치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유정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흉악 범죄 같은 경우에는 신상을 우리나라도 공개를 하는데.
이에 피의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 머그샷을 공개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신분증 사진으로 대체하게 되는 경우지 않습니까?
관계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현재로서는.
이게 결국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있냐 이런 물음표가 따라붙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신상정보 제도의 제일 큰 취지는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가지게 하려는 목적이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 얼굴을 인식하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차후의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잠재적 범죄자도 저렇게 되는 거 보면 나도 범죄를 하는 데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등등의 효과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는 이것의 범죄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얼마나 실제 인물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 그냥 증명사진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진 정도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필요한 정보의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필요한 부분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는 앞으로도 고민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전공이 범죄학, 미국에서 공부하셨죠.
범죄학 영역이 넓은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까?
-범죄학이 요즘이는 범죄과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한 학문에서 담을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은 분야가 범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범죄 이론을 통해서 범죄 현상을 사회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범죄학의 기본적인 틀이라면
또 어떻게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이런 법이 사람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는 것도 범죄학의 영역이고.
또 범죄를 막기 위해서 현 제도가 어떤 식의 조직 구성을 하고 어떤 식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다 범죄학의 영역이고.
또 그거에 더 나아가서 요즘에 우리 사람들 CSI라는 프로그램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크라임씬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 범죄 현상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가지고 범죄인을 추정하는 그게
이제 프로파일링하는 작업이고 그런 사람들을 프로파일러라고 그러죠.
우리는 범죄심리분석관이라고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하는 학문은 유전학이라든가 생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고.
컴퓨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디지털포렌식이라고 해서 컴퓨터사이언스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범죄학이라는 영역이라서 그만큼 매력적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학문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넓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학문이 범죄학이구나.
통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70년대, 80년대 사이코패스 이야기를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연쇄살인범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미국 드라마의 그런 내용들이 소재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란 나라는 사이코패스의 문제로 한정해 버렸어요.
사이코패스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면서.
-그렇죠.
-증거 자체가 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통찰이나 반성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을 사건 자체로 특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서 범죄학 전공 교수님으로서 어떤 식견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앵커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엽기적인 범죄 연쇄살인범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냐고 하다 보니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 사이코패스일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미국 사회에서 이런 게 일종의 하나에 큰 유행처럼 번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으로만 국한시켜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에 대한 대책도 개인의 초점만 맞추고 잘못된 사람이 문제야라는 식으로만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범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제안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은 뭡니까? 분리하거나 치료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범행에 실천하는 그 범죄성을 발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성격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 다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냐 제가 볼 때는 그중의 다는 아니겠지만 한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사회의 버려져 있거나
뒤처진 사람들이 사회가 그 사람들을 뒷받침해 주고 같이 갈 수 있게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확보해 주면
그런 뒤처진 사람들 또는 사회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범죄를 직접적으로 실현하지 않을 수 있는 범퍼의 역할을 사회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서적인 의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겠느냐 아니면
부모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누가 후견인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또는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나 분노의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런 식의 접근이 훨씬 더 범죄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적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범죄학이 존재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범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의 사회적 관계, 아까 유대관계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역학관계도 조명해 보는 것이 또한
저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정유정 사건의 본질, 그 이면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상원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