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길 가는 사람을 향해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주 뒤에 경기도에 한 백화점 인근에서 역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 SNS상에서는 흉기 난동이라든가 살인, 폭탄 테러 심지어는 이 성폭행 등을 예고하는 글들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가 무서운 요즘입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이 일상에서 이렇게 낳고 있는 공포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사건 사고가 조금 많아서 교수님 이번에도 모셨는데 사석에서 봬야 하는데 자꾸만 공석에서 뵙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분노케 하는 사건들 잇따라서 발생했습니다.
아무 원한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
신림동 사건의 조선, 그리고 분당 서현역 사건의 최원종. 경찰에서 밝힌 이들의 범행 동기,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일단 최근에 벌어진 두 건의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 수사 당국은 부정적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 동기 범죄.
그리고 분열성 성격 장애로 인한 피해망상.
이것을 이제 범행 동기로 잠정 결론 내렸는데요.
수사 당국이 두 사건의 범행 동기가 다르다고 이렇게 정의내리고 또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건으로 현재 규정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이 두 사건의
피의자가 모두 반사회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들이 각각 20대, 30대 남성이라는 점과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이어진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겪은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하면서 이렇게 반사회적 정서가 더 가중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현상이 조금 완화하면서 코로나 버블이라는 사회, 경제적 상승 기대감이 나타났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그동안에 있었던 약간의 침체기, 또는 고립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현실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도 없이 지속적인 박탈감과 그리고 고립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무차별 흉기 난동을 저지른 결정적인 어떤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일본에서도 이 거품 경제.
거품 경제가 끝난 이후에 이런 공공 장소에서 벌어지는 무차별 살상 사건이 급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나한테만 불공평하지?
왜 나한테만 부당하게 작용하는 거야 그런 심리적 상태, 박탈감.
역시 원인은 빈곤과 고립. 상당 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버블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보이는데 나만 불행해.
그래서 행복을 찾아 부수는 것 같아요. 행복의 상징을 자꾸만 공격하는 그러한 심리적 기제가 있다는 것인데.
물론 경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사회의 어떤 현상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징후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시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현재 사회 환경이 청년층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뭐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이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기에는 과도한 입시 경쟁에 시달리다가 대학 입학 이후에는 또 취업 걱정으로.
또 취업 이후에는 또 고용 불안으로 현재 청년층의 불만과 스트레스가 뭐 최근에 극에 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불만과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제가 아직 우리 사회에는 없기 때문에 이 범죄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무분별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수용과 사이버 공간상의 집단행동. 이런 것들도 또 무차별 흉기 난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걸로 보는데요.
특히 온라인에 이 자극적인 글이 자주 올라오면서 이것들을 보고 또 오프라인상의 범죄로 실행하고 또 이런 범죄가 실행된 이후에 다시 온라인에
범죄를 부추기는 글이 올라오는 등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모방 심리도 분명히 깔려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이런 악순환적 구조 속에서는 절대 이런 범죄들을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어떤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내제된 불만을 가능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제가 지금 없다는 것이 전제고 부추김 이야기하셨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이게 이제 자꾸만 집단화되고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SNS 역시 살인 예고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메일로 이렇게 신고되기도 하고.
이런 예고글을 올리는 것.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관종 문화 이런 거.
또 관심받지 못하면 자기 존재감이 아예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런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살인 예고 글이 마치 일종의 챌린지처럼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이런 흉기 난동 사건, 그리고 줄을 잇는 살인 예고.
이러한 배경에는 그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살인 예고가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범죄를
모방하기보다는 단순히 이들의 범행 자체를 심리적으로 모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서 자기 만족감이라든가, 또는 자기 희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러한 것처럼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실제 범행을 일으키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극적인 글을 작성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또 관심을 받고자 하는심리.
뭐 이런 심리에서 비롯된다고 봐야 하는데 소위 말하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관심종자, 줄여서 관종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이들 계층에게 하여금 조선과 최원종처럼 사회적 불만을 표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살인 예고를 올리면서 범행을 심리적으로 모방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사회적 유대 관계가 굉장히 빈약할수록 이런 범죄에 많이 노출돼 있더라.
그래서 깊은 유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온라인상에서 서로 소통하다 보면 정서적 유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스킨십이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거기에는. 그리고 불특정 다수와 나눈 대화의 진정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믿고 또 범행을 실행할 경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방 범죄의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물론 이전에 모방 범죄의 가능성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들이 심리적으로
조선과 최원종같이 극단적인 사회적 부적응자 또는 불만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방 범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살인을 예고하는글이 대거로 올라오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느 시점에서 이들 중
일부가 또 밖으로 나가서 범행을 일으키고자 하는 모방 범죄가, 모방 범죄 심리가 강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심지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넘어서 더 관심을 받고 더 자극적이고 더 폭력적인 것을 찾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흉기나 차량이 아니라 방화 또는 모의 폭탄
이런 실질적인 더 심각한 테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존의 동물이기도 하고 신념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신념이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역행 치는 정말 상상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의 그 신념의 씨앗이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말이죠. 이런 글 올린 사람 또 보낸 사람,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처벌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법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대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기 재미로 해봤다는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가야 하죠?
-일단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살인 예고를 형법상의 협박죄나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박죄는 보통 3년,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특수협박죄는 7년,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또 살인 예고를 한다는, 살인 의도가 없음에도 살인 예고를 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리거나 또는 장난으로 신고해서 이런 경찰과 소방 등 행정력을
낭비하게 될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실제 살인 예고를 올리는 작성자가 대부분 청소년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현행법상 범죄 행위를 한 미성년자, 나이가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형사처벌조차도 불가능하고요.
형사처벌과 보호처벌조차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청소년이 이러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렸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10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우려 사항 때문에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협박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새로운 입법 제도를 통해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경 대응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인데. 그런데 실제로 거리에 장갑차가 등장하고 또 경찰특공대가 배치되기도 하면서 칼부림 막는 데 장갑차가
웬 말이냐,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과유불급이라는 얘기인데 엄정 대응, 엄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과 그리고 이로 인한 역기능은 없을까. 그런 걱정도 들곤 합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하면서 이런 시민들이 밀집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굉장히 강력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장갑차와 관련한 역기능을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지나친 경찰력의 존재는 그 자체로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더 심화시키는.
-그렇죠.
-역기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경찰이 눈에 보여서 안심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경찰이 많아졌지?
무슨 일이 생겼나 하면서 오히려 더 걱정하고 오히려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라리 지나친 경찰력 동원보다는 적정 수준의 경찰력을 파악하고 또 적정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실효성 있는 어떤 대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쉬운 해결책이겠죠. 처벌 강화하는 것, 또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형제 부활 얘기가 나오고요.
법무부도 사면 없는 종신형, 입법 예고했습니다.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항상 여러 의견이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볼 것이냐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수십 년 전에 무차별 살상자에게 형량은 별 의미가 없었거든요.
이들에게는 처벌보다는 관심받는 것이 중요했었고 여차하면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는 식의 자살형 살상 범죄를 저지른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가성방 없는 종신죄, 이런 것도 논의해 보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모한 폭력 행위에 나서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있다는 이런 어떤 현상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런 양극화와 대립으로 인한 이런 문제점들을 먼저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여태까지는 계속 묵인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금 기득권의 어떤 이야기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마지막 저희가 제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원인 없는 범죄가 없기에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작업부터 우리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소유가 허가되면서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일본에서도
저희보다 앞선 케이스입니다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살상 범죄가 있었기에 미국과 일본과의 사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은 없는지.
유사한 경우가, 적용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 미국과 일본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여겨볼 만한 점은요.
일단은 미국의 총기 난사, 일본의 무차별 살상 범죄 모두 사람이 많은 장소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이 대부분 젊은 남성이었다는 점과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비면식 관계였다는 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범인들이 모두 범행 현장에서 자살 혹은 사살되었다는 점.
이런 정도가 공통적인 점입니다. 그 밖에도 예외적이긴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동영상이나 또는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서 살인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주위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범행 전에 했다는 것. 이런 점이 조금 유사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신문 보도를 하나 보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분석 사례를 보도하고 있던데, 한 52명 정도의 표본조사를 했어요.
해서 거기 사례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걸 보면, 상당 부분 수입이 없고, 그러니까 은둔 고립형인 거죠.
그리고 또 연애도 없고.그러니까 사랑의 경험을 느껴 본 적이 없고.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강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례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2000년대부터 10년 동안 발생한 무차별 살상 범죄자 5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또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개발해 왔었는데요.
일단 선진국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사회 현상이고, 물론 유대관계 약화로 인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범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보통 미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장기간 동안 연구하고 또 세심하게 분석해서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는, 그런 대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차별 살상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의 안인득 방화 사건이라든가 강남역 사건이라든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런 살인 사건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묻지 마 범죄라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범죄 이름만 만들었지 이런 이상 동기로 인한 살인 사건에는 국가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안일한 대응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안심할 때까지 경찰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기간을 한정해 두고 있고요. 그냥 한시적인 강경 대응을 취하고 있고, 차분하게 대응했던 어떤 해외 사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묻지 마라는 표현도 방송에서 안 써야 할 것 같아요.
묻지 마 범죄 또는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표현이 어쩔 수 없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의 표현을 좀 자제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묻지 마 또는 무차별, 칼부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이들 이렇게 고립된 범죄자들 중의 일부는요.
이렇게 방송에서 나온 단어 하나 가지고 또 범행에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한 범인들도 있었거든요.
해외 사례에서 발표된 바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도 그냥 무턱대고 이름을 붙일 것이 아니라 결국 새로운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명칭을 할지.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발생하는 원인이라든가 어떤 형태만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대응하기 위한 어떤 체제로서 범죄에
이름 붙이는 것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말에서부터 비롯되고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표현 자체, 저희 진행자들도 신경 써서 지양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계신 교수님이시니까. 지금 뭐 상당히 호신용품 판매가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험 문의도 들고 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흉기 난동 현장에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개인적인 대처법. 어떤 것이 지혜로울지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전문가 입에서 할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범죄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범죄자로부터 최대한 멀리 달아나라.
이게 제가 지금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조언입니다.
-맞닥뜨리는 상황을 피해라.
-맞닥뜨리는 상황도 당연히 피해야겠지만.
-어떤 촉이 있어야 하겠네요.
-그런데 일단은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그 장소에서 이탈할 수 있게끔 보통 이런 범인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무차별 공격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신용품 방금 얘기하셨는데 호신용품으로 대적할 경우에는 오히려 범인을 자극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유사시에 이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실제 사용한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긴박한 상황에 과연 얼마나 일반인들이 호신용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호신용품은 제가 절대 권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 도망가지 못하는 어떤 가까운 거리에서 맞닥뜨렸다.
이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가지고 있는 가방이라든가 또는 내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심장과 목 부위 그러니까 살상 범위를 일단
치명적인 살상을 낼 수 있는 범위들을 막으면서 범인을 정면으로 바라본 채 뒷걸음질 치면서 거리 간격을 최대한 넓히고요.
그리고 살상 범위 밖으로 넘어갔을 때는 재빨리 뛰어서 달아나고 그리고 달아난 이후에는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을 빨리 찾아서 가급적이면 문을 잠글 수 있는 폐쇄적인 장소가 제일 좋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그러니까 기둥이라든가 큰 물건이라든가 몸 전체를 숨길 수 있는 장소에다가 몸을 최대한 가리고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런
가능성이 결국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숨는 것이 표적이 될 가능성을 줄여준다고 봐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예전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인데 사람이 한순간에 악인으로 돌변할 수 있고 선인 역시 또 그렇게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성과주의적 시대 뭔가를 달성하지 못하면 패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대처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오히려 자극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현명한 또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좀 복잡한 사안인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어떻게 이런 사안을 보고 또 우리가 접근해 가야 할지 우리들의 태도나 과정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묻지마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전에 막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범죄라는 뉘앙스로 책임을 회피해 왔었는데 더 이상 이런 책임 회피는 없도록 철저한 분석과
연구로 범죄 근원을 진단하는 노력과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 각 영역에서 문제의 원인이 뭔지 진단하는 노력도 필요하면서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 안전망의 부재와 복지
사각지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립과 갈등 양상이 점점 또 이런 유형들이 선진국형 범죄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혐오와 반사회적 문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또 최근 들어서 정신 질환과 관련된 어떤 국민 정신 건강에 대한 관리 전문성 그리고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또 중증 정신 질환자 관리에 있어서도 공공 차원의 비자발적 입원이라든가 국가 치료 책임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칼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수술하는 칼이 되기도 하고 사람 살리는, 또는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기도합니다.
현재 이 시대 혼란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만 더더욱 정신적 위기 시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정신적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다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시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파워토크 함께해 주신 김도우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