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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토크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 후 (김영호 / 부경대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교수, 오성태 /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장, 김해창 /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등록일 : 2023-09-11 15:07:32.0
조회수 : 725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지난달 24일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인데요.
원자로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 투입된 냉각수가 핵 연료에 닿으면서 오염수로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일본은 해양 방류를 선택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손쉬운 방법이었을 겁니다.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감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해양 방류가 미칠 영향, 전 세계에 그 영향이 미치고 되고 그 범위와 크기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적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 후를 오늘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부경대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의 김영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 오성태 조합장님도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24일부터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는데 김영호 교수님, 방류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 2021년 4월 13일에 일본 정부 측에서는 방류를 계획을 했었거든요.
2년 4개월 만에 8월 24일 날 1시부터 방류를 시작를 했는데요.
도쿄 전력 측에서는 환경적인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바다 쪽으로 한 1km 정도 해저 터널을 뚫어서 그 해저 터널을 통해서 바다 쪽으로 방류를 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탱크에 오염수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134만 톤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라서 이걸 방류를, 그다음에 100톤씩 새롭게 생깁니다, 매일.
100톤씩이 새롭게 생기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30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또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방류를 시작했는데 아마 첫 시기, 방출 기간 첫 시기로 17일을 잡은 것 같은데 그 17일 동안에 7800톤 정도를 약 하루에 460톤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를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이후로 환경적인 영향을 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영향을 보고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텀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식의 작업을 할 것 같고.
그런데 목표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3만 1200톤 정도를 방류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탱크 한 10개 정도를 비우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마 방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방류 지금 계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계산이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방류를 한다고 생각하면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일단은.
물리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1차 방류를 통해서 앞으로 방류량이라든가 방류 방식도 바뀔 수 있다, 충분히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계획을 보면 일단 나와 있는 계획만으로 보면 이게 꾸준히 방류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간을 두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영향 평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
그 영향에 따라서 조금 조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방류가 시작되면서 인접 국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예외가 아닌데요.
무엇이 가장 우려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해창 교수님.
-애초에 원전 오염수는 국경을 넘으면 안 됩니다.
-국경을 넘었다?
-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IAEA조차도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겠네요.
-네, 첫째가 삼중수소, 탄소14, 안 걸러집니다.
그런데 이외의 한 60여 가지 되는 핵종이 전부 다 달라요.
반감기 최소 몇십 년에서 아주 오래된 거는 수만 년이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총합 비율이라고 해서 1 이하가 돼야 하는데, 삼중수소 합쳐서. 지금 2.6이에요.
이 자체가 오염수예요. 이걸 희석해서 겨우 맞춰 낸다고 하지만 바다 생태계가 인간보다, 인간은 굉장히 포식자예요, 굉장히 낮은 미생물에는 위험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30년 정도 지금 방출한다고 했는데 원전 폐로 있잖아요.
폐로가 어떻게 된 지, 십몇 년 지났지만 어떻게 폐로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게 없고 총량이 어떻게 될지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결국 원전 오염수가 30년간이 아니라 1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위험한 거는 이제 수산물 WHO에 우리가 일본 수산물은 이제 수입하지 않겠다고 금지를
한 게 승소했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안전하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 자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수입 금지를 전면으로 했고 또 우리나라도 그런 강력한 해양법 조치 같은 걸 이야기해야 일본에 제대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거의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가장 문제는 먹거리 중에서도 수산물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성태 조합장님, 명절도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류뿐만이 아니라 해산물도 참 좋아하는 우리 민족인데.
수산물 소비가 어떻습니까? 들리는 이야기는 그리 줄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재기가 있어서 그런지 수산물 소비가 그렇게 준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지금 건어물 같은 경우는, 멸치나 미역이나 다시마 쪽으로 가보면 지금 아무래도 사재기의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명절로 지금 다가오다 보니까 소비가 조금 더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는지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위판장을 5개 가지고 있지만 지금 선어 위판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정상 유지가 지금 돼 가고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연안에, 영세 어업인들이 직접 잡아 오는 생선을 어차피 횟집에 또 보급하고 또 어민이 직접 그거를 횟집에서 직접 판매를 운영하니까.
거기에 지금 방류하고 계속 방문을 해봤을 때 급감을 많이 하고 있다.
-활어 횟집들은 어려움이 있다?
-네.
-실제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느끼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
여기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식으로 그 영향이 우리에게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영호 교수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측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2011년도에 이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유출되고 대기로도 유출이 됐거든요.
-이미 유출이 됐다?
-이미 많은 양이 유출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관돼 있는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이 방출됐습니다, 이미.
그 방출된 양이 각 나라의 해역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 등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시뮬레이션 결과 중에 상당히 국민들께 우려스럽게 보이는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 사고가 있은 후,
바로 직후에 독일에 베른이라는 과학자께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실은 그 결과를 보고 국민들께서 7개월 만에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온다고 하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치 모델 결과인데요, 그게.
수치 모델 결과를 볼 때는 수치 모델에 사실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있고 또 해류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이거를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 자체를 어떤 우리가 검출 하한선이 있는데 그 검출 하한선의 한 100배 정도 낮은 농도로 우리가 농도를 표시하게 되는데 사실 그 베른이라는
과학자는 1조분의 1 정도 되는 농도를 표시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굉장히 작은 양의 값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처럼 나타냈지만 그게 사실 의미가 크지 않은 그런 결과였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베른이라는 과학자는 논문을 쓰면서는 100만분의 1 정도 농도까지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5년 정도 후에 들어오는 걸로 사실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 변동성은 있지만 대체로 한 2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리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농도는 자연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배경 농도라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나라 앞바다에 한 1 정도 넘어가 있거든요, 방사능 오염수가.
오염 농도가. 그런데 한 거기에 100분의 1 정도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여러 결과가 있지만 그 정도 컨센서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이 발표됐다고 말씀하셨지만 편차는 좀 있네요?
-네, 편차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또 해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시간적인 편차도 현재로서는 좀 커 보입니다?
-맞습니다.
-2년에서 5년.
-2년이나 5년.
-또는 더 빨리는 지난번에는 방송에서 6개월 이내도 들어올 것이다.
-그 6개월 이내라고 발표한 게 사실은 우리가 평가를 다시 해 봐야 한다는 거죠.
6개월 이내에 들어온다는 결과들이 대부분 보면 농도를 너무 낮은 농도까지 표시하는데 그게 사실은 수치 모델 오차도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수치 모델이라는 게 완벽한 게 아니고 사실 오차들이 있습니다.
그 오차들까지 감안하면 사실 그 정도 농도로 표시하면 안 되는 그런 결과였는데 그게 조금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만한 요소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적인 편차를 떠나서 어쨌든 바다에 그게 들어간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그 위험도에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
방사능 물질마다 무게 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물질들은 가라앉아서 심층수를 따라서 흐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해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심층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데이터 값 또는 연구 결과도 있나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라는 게 밀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우면 대부분 해저 바닥에 가라앉고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앞바다, 후쿠시마 앞바다 해저에는 상당히 높은 양의 방사선 오염 농도가 관측이 됩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앞바다 해저에 사는 그런 생물들에서는 높은 농도가 또 관측이 되기도 하고요.
생물에서 관측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해수를 통해서 퍼질 때는 농도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표층하고 심층하고 이렇게 평가를 해 보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심층도 평가를 해 보면 대체로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걸로.
해류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표층이 크루시오 해류 같은 경우는 1미터퍼세크 이상 나오는 해류가 관측이 되는데 심층 해류는 그보다는 10배 이상 해류가 약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퍼져나가는 게 확산돼 나가는 게 훨씬 더 느리게 퍼져나가고 대체로 한 5년 이상 걸리는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2011년도 원전 사고 당시 이미 방사능 물질이 많이 유출됐고 또 우리 일상적으로 공기나 물에도 이 방사성
물질이 내포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류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면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누적이 돼서 최종 포식자인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클 것 같은데.
김해창 교수께서는 이 수산물이 우리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는 제가 알 수 없죠. 그게 정확한 거고.
대신에 우리가 삼중수소가 물하고 결합되면 삼중수소수는 그냥 마시면 열흘 정도 되면 배출이 되고 일반적인데.
그게 한 3에서 6% 정도는 유기 결합형 삼중수소, OBT가 되면.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인제 인체 안의 DNA 변형까지 올 수 있다는 이런 게 있고요.
그 예가 영국에 브리스틀 해협이라고 거기는 셀라필드라고 핵 재처리를 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물을 마시면 5에서 50베크렐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넙치랑 홍합 같은 경우는 몇천에서 몇만 정도 베크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물 농축이 굉장히 수천 배가 된다는 그리고 미역이 있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재처리를 해서 영국에서 가장 오염된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기를 잘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십 년 축적이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어류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더 연구를 해야 할 거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 스리마일섬이 1979년에 있었잖아요.
아주 큰 사고. 체르노빌 후쿠시마 전 단계인데 여기에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는데 불구하고 미국은 10년 이상 그것을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토론을 하고
모니터링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하면 객관적으로 기준치 이하라도 해양 방출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거는 대기 방출을 하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원전에서도 삼중수소 문제가 심각해서 허드슨 강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거기에 정상적인 배출도 지금 하면 안 된다.
육상에서 처리해라 할 정도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바다의 모니터링 중에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정부에서도 오히려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후쿠시마에서 처음 2011년 사고 났을 때 바다의 세슘 137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미했다.
그런데 검출은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슘 134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조사를 안 했어요.
반감기가 137은 30년, 세슘 134는 2년이거든요.
그럼 벌써 세슘은 제때 처리를 안 하면 벌써 3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왔다 갔다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모니터링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연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하는 것 바로 앞에 공해상에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뜻을 모아서 해야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바다의 생태계를 모니터링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 그런
생각 대부분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에서 바로 남해안 앞에서 완강한 것은 이것은 너무 늦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된 가설들도 우리가 연구 조사해서 만들어 볼 필요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안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정 자체가
지금 현재 없다는 점에서 더 공포를 느끼는 것 같은데.
삼중수소 이게 유기 결합형이 아까 무섭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배출이 되기도 하는데 체내에서 결합을 하게 되면 내부 피폭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구와 또 항상 공존해 왔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이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되게 오래 걸리죠.
다시 말하면 생물에 얼마만큼 농축이 되고 어떻게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어류들에 영향을
줄지는 굉장히 평가하는 데 오래 걸리고 또 사실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또 그런 평가들이 이뤄져야겠지만 또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할 것은 자연 상태에 있는 방사선 농도가 얼마가 될지를 보고 우리가 이 정도
농도에서는 살아왔다는 그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삼중수소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강물에 되게 많이 녹아 있습니다.
대기 중에서 질소가, 대기 중에서 우주선을 만나서 이제 붕괴하면서 생기는 게 삼중수소거든요.
그래서 강물에 되게 많이 녹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방사선 오염수도 사실 우리나라 앞바다에 한 1킬로베크렐 정도 녹아 있습니다.
그 정도 녹아 있고 또 사실은 1900,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1950년대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핵실험이 중단되고 방사선 농도가 계속 줄어왔는데 이미 그때 한 100 정도.
지금보다 100배 정도.
-지금보다 더 많았다고요?
-그렇죠. 100배 정도.
한 100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농도가 녹아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한 농도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한 10 정도.
이 정도 되는 농도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 1 정도에 살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모델 결과를 보면 많이 들어오면
한 0.1 정도 들어온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도 농도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 과연 우리가 인내할 수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대 이후에 그러면 그러한 반감기를 거치면서 지금 많이 약해진 경우라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감기가 한 세슘137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되고요.
134 같은 경우가 한 2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137이 사실은 좀 오래 살아 남기 때문에 137을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
그게 지금 한 20세기 중반에 비해서 지금이 100배 정도 작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의 신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할 수 없는데.
자연의 바다 자연 정화 능력에만 우리가 또 의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해 보는 시간을 꼭 좀 가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니뇨, 라니냐 요즘 기후변화 현상들이 워낙 예측을 못 하는 상황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해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도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문가께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해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측하거든요.
예측하고 엘니뇨나 이런 라니냐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라기보다는 기후변동입니다.
기후변동인데 엘니뇨가 기후변화 때문에 있다가 없다가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고요.
그런데 엘니뇨 때문에 해류가 북태평양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해류의 시스템이 변화가 있죠. 그다음에 물론 태풍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우리나라 해역에 주는 해류가 해류 시스템이 사실 크로시오라는 게 굉장히 큰 해류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크로시오에 대한 관측 결과를 보면 이게 수심 한 1km 정도, 폭은 한 수백 km 정도, 그리고 해류가 강할 때는 한 1m/s 정도 또는 2m/s 정도 해류가 강한 해류가 흘러갑니다.
그런 해류가 태풍이나 또는 엘니뇨 때문에 해류가 역전되거나 이런 현상은 사실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굉장히 강한 흐름 속에서 크로시오 해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우리가 예측한 결과들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변동, 변화를 사실은 감안해서 평가한 결과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연구 결과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결국 방사능에 대한 정부 신뢰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금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핵폭탄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아까 몇십에서 백까지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번에 후쿠시마에서
나온 게 보통 1 정도 되던 걸 한 1.5 정도 수준 갖고 한다지만 중요한 건 자연방사능이라는 건 내가 태어난 태생으로 인간이 죽기 때문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더 더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우리가 그냥 공중 풀장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무슨 소변을 본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이 그러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자체 바다 오염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총량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바다에 어떤 농축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1000조 분의 1로 희석은 되지만 처음에 됐을 때는 농축
자체가 이게 흔히 말해서 골고루 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미생물 중에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동물성 플랑크톤은 우리 인간에 비하면 엄청나게 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를 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생태교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금 3중수소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게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지금 제대로 안 걸러진다는 게 기본적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 걸러지는 거로 치고 일본이 그렇게 걸러지는 거로 친다면 괜찮다고 IAEA가 확인한 문제인데 원전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원전이 바다 오염을 하는 게 엄청 심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온배수 문제가 있어요. 정상적인 국가에서 내는 온배수도 그 자체가 바닷물 잘 아시죠?
한 3, 4도 이상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지금 기후 위기 아까 이야기했다면 지금 플로리다 여름에, 한여름에 38도 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런 거를 우리가 방류를 허용하면 안 되고 정말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일본에 지금이라도 방류를 중지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사항과 주문이 필요하다.
견제와 감시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차례상에 빠지지않는 것이 생선이죠. 아이들도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포, 새우튀김도 맛있고 그런 음식인데 이게 다 수산물로 만든단 말이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방사능 검사 저희 부산시 수협에서는 전체 위판장에 유통되는 전체 어종을 품질관리원과 수산자원연구소를 통해서 주 2회 시료
채취를 해서 국제 기준에 맞는 정밀한 검사를 하고 있고.
-조합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채취해서 품질관리원과 수산자원연구소에 주면 그 결과를 바로 한 2시간 반 정도면 받으니까 그걸 중개인들이나 상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주 2회. 포인트는 어디가 됩니까?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은 부산의 명소인 자갈치, 다대포.
-연안에?
-네, 그 두 군데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국가기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방사능 검사 장비를 7대 추가 배치 지금 한 상황인데 올해 말까지 43대로 아마 지금 늘리고 있는 지금.
-그렇군요.
-중이고 순차적으로 64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현장에다가 방사능 검사기를 직접 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 만약에인데요. 방사능에 대한 검출이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방사능 검출이 있다고 하면 당장 모든 조업이나 경매, 유통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 규명을,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죠.
-다 중단, 올 스톱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국민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 방사능 감시, 그리고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아직 배치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오염수 모니터링은 기존에도 쭉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1995년부터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1995년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95년부터. 우리나라 이제 주변에서 해류를 채취해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해수를 채취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2021년부터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2021년에 벌써 강화를 시켰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2배 정도로 정점 수를 늘렸더라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아까 김해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후쿠시마 앞바다 외해역에서 관측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하고 있고요. 지난 6월부터 관측했습니다.
했고 연, 아마 해수부 계획으로는 매월 관측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외해역에서 관측하면 사실 후쿠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역추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독립적인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와 좀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솔직히 저도 사실은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고 도쿄전력이라든가 일본 정부를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국익에 우선해서 모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또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정부를 믿는다는 건 사실은 저로서도 사실은 동의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인 자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독립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해수부에서 외해역의 그런 정점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매월 한다고 하니까 그런 자료들을 꾸준히 우리가, 그리고 그 자료도 이제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보면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현지에서의 모니터링에 쟁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그 방류되는 오염수의 농도겠죠.
-농도.
-그거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느냐,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한국 전문가 3명이 일본 현지로 갔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또는 체류 기간이라든가,
뭘 하고 있는지 공개하면 좋겠는데 일본에서 그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참 바로 이웃하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네.
-교수님께서도.
지금 일본이 제공하는 데이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에 이야기한 대로 자기들이 주는 정도의 자료는 IAEA의 제공하는 정도는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방류 직전에 오염수의, 원 오염수의 오염도가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는 바로
내고 나서 운용된 거를 제대로 제때제때 매일 매일 내지 기간에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느슨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야기하니까 전력이 정말 많아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의협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하게 된 가장 큰 게 2013년도에 알프스를 가동하고 있었는데 300톤 정도 아주 고농도를 그대로 탱크 설비 결함으로 방출했어요.
그게 일본 언론에 났고 그거 때문에 후쿠시마 의협이 화가 나서 정부하고 도쿄전력에 각서를 썼어요.
드디어 방류를 동의 얻지 않고 안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후쿠시마 의협 대표를 안 만나고 전의협이라고 하는 대표를 만났는데
그분도 반대했지만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각서 준 사람한테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전날까지 후쿠시마 사고는 절대 안 난다고 이야기했어요.
1000만 년의 한 번 날까 말까 하다. 1000만 년의 한 번.
그리고는 나더라도 5중벽이 되어 있어서 방사능 노출이란 있을 수 없다고 했던데 났지요.
그리고 그 뒤에 후쿠시마에서 폭발 사고가 있는데 멜트다운이라고 다 됐는데 텔레비전을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식혀지고 있고 컨트롤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이런 문제에 있어서 두 달 뒤에 사과를 했어요.
지금 내놓는 데이터에 우리가 저는 정부에도 요구하는 것이 적어도 해양방출 안 된다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또는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추천하는
제3자가 거기에 상주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원수를 취수할 수 있듯이 이렇게 가고 거기에 대한 걸 이의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때는 일본은 자기들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나라라면 거기에 대해서 당당히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알프스 운영 상태에 대한 조사가 안 됐고 교반이라고 해서 건물 자체 처음에 IAEA 할 때 있잖아요, 위에 물, 밑에 물 안 섞었어요.
어떤 다른 분은 섞었다고 하지만 일본의 국회 지리에서 나왔습니다. 교반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알프스보다 성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알프스는.
미국에서 알프스보다 훨씬 수준 높은 것을 쓰라고 했는데 일본이 안 쓰고 자기들 도시바 히타치 것을 대충 쓴 거예요.
수준이 별로 높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60여 종이 되는 핵 오염, 종 자체를 핵 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건 사실상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는 필터를 제대로 교체 안 해서 그 앞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떻게 30년 동안 계속하는 걸 우리가 방류해 놓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연료 잔해에 연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문제도 안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환경영향 평가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안 했고 알프스에 대한 상태도
그냥 일본이 한다면 그 방식대로 한다면 괜찮을 것이라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믿음, 일본에 대한 신뢰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과학자들이나 정부가 뜻을 합쳐서 충분히 일본에게 계속 제기하고 그 문제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라고 하면 설령 문제가 있어도 집에 만일 화재가 있는데 이 집 매매를 그만두고 가야 하는데 다시 하자보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앞으로 30년 동안 있다. 참 피곤한 일이죠.
-동의하십니까, 김영호 교수님? 말씀에? 깜깜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맞습니다. 아까 도쿄전력의 전래.
-거짓말한 적도 있고.
-그 부분은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독립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들렸던 거고.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수부에서 후쿠시마 앞바다, 조금 먼 바다이기는 하지만 사실 공해상에서만 재취할 수 있습니다.
앞바다로 들어가는 건 일본 쪽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자료들을 얻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은 이미 예견됐던 일인데 정부에서 어떻게 예비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대형 예산을 40% 정도 증액시켰다는데 저희 어업인의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 아직 나온 상황은 아니고.
오염수가 결국 30년간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구분을 잘해서 진짜 어민들과 상인들, 수산인들이 꼭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그런 예산이 집행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우리가 또 이번 국민권익위에 부산 관내 5개 조합장분들이 다 건의서를 올려서 그나마 추석 명절 선물도 2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해서 30만 원 정도로
해놓으니까 그것도 조금 수산물 선물 추석이 나오고 있고. 이런 거는 잘한 것 같고.
8월 28일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이 부산에 방문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완전히 됐다고 하니까 어민들로서는 그 부분이 조금 고맙게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겠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김영호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공해상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독단적으로 진짜 어민들이 믿을 수 있게
검사 결과를 공해상에는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거라도 해서 항시 각 우리 수협에도 중앙회가 있으니까 그리로 가면 거기서 전부.
-바로바로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바로바로 해야만 우리 어업인들도 안심이 되고 또 소비자분들도 아마 큰 안심이 되지 않을까.
아무리 우리가 소비 촉진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해도 아무래도 정부에서 뭔가 근거를 갖고 해줘야만
저희가 소비 촉진을 홍보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저희가 다 하기에는 조금.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오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관측하는 거는 일본 측에서 방류하는 오염수의 농도가 과연 적정하게 방류가 되고 있는가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거고요.
그걸 보고 방사성 오염수가 검출이 됐으니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앞바다는 또 우리나라 구로시오 해류가 들어오는 경계상에서 또 관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자료도 공개가 되고 있고요. 아마 어업하시는 분들은 그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우리나라 쪽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를 판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방류 반대를 했지만 이게 사실 방류를 중단시킬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교수님, 이 부분 지난번에 부산 시민 단체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냈잖아요. 각하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계속 이어가실 겁니까?
-항소했습니다.
-항소했어요?
-항소했고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권 국가로서 국제해양법에 재판을 제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잠정 조치를 얻어내면 이거 지금 우리 국민이 걱정하는 거를 어필할 수도 있어요.
또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했고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일본의 후쿠시마 어민들하고 주민들이
지난 8일 방류 금지 명령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 이 자체를 어업하는 분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가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도쿄전력이 작년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우리 같으면 안전위원회에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오염수 투기 실시 계획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때 기준이 뭐냐 하면 방출 후에 해역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면 방출 정지라고 하는 게 기본 허가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 감시관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안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 내지 다른 또 태평양...
-연대가 필요하다.
-태평양 연대를 해서 거기에 추천하는 사람들이 상주해서 감시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서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끝에서 1, 2등을 겨루고 있는데 역대 최저예요.
그러면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바뀌면 방류에 대해서 이게 바뀔 수 있고 일본의 야당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방류 중지하라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조금 더 나섰어야 하는데 이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보는 게 많으니까 오히려 일각에서는 무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IMO, 국제 IMO 해사 기구나 세계보건기구 WHO 이런 UN이 전 세계 미래에 대해서 지금 너무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강대국 중심으로
일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호소를 해서 막아내는 것.
그러고는 수산물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전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134만 톤이죠, 교수님?
-맞습니다.
-어마어마해서 상상이 안 가는데 방류 기간이 이렇게 계속해서 길어지면 지금 예측한 거 깔아서 다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괜한 불안감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전문가들이 평가를 할 거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자료를 받아보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불안감을 조금 해소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캐나다가 사실은 오히려 더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미 미국하고 캐나다는 10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서보다 한 10배 정도 넘게 그렇게 관측이 됐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별문제가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취할 수 있는 액션이라는 게 제한적으로 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아무 자료도 없이 무작정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또 예측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다만 후쿠시마 쪽 해저에는 반감기가 긴, 아까 김해창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감기가 좀 긴 방사선 해종들이 좀 아직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기준치가 높은, 그러니까 방사성 농도의 기준치가 높은 어류들이 좀 잡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앞바다에서도 그러니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부터 일본 연안을 따라서 어류들의
어떤 그런 생태적 영향을 조금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본산 수산물 관리가 조금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어떤 전례를 지금 만들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하고 어디까지의 접점이 필요하다.
이 말씀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 방류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실 거고, 김해창 교수께서는.
-우리나라 일본의 지금 수산업계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럴 만한 지금 현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럴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어민들이 지금 수산인들이 그전부터 일본에는 지금요.
어떻게 피해에 대한 보장을 하냐면 10월부터 지금 수산물 피해를 1년 전의 매출 규모하고 줄어든 만큼에 대한 보상을 지금 3000억에서 5000억 정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지금 그 뒤에 중국이 수산물 전면 금지를 하니까 수출에 대한 피해까지도 전부 보상한다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오히려 수산업계 수협에 계시니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과연 이로 인한 어떤 숨은 피해가 얼마큼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해줄 건 해주되 이것이 분명히 일본으로 이어졌다면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충분히 구상권을 요구해야 하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으면 검역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우리가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본 수산물은 들어오지 않으면 적어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닷물이 앞으로 10년, 20년 하더라도 우리가 회라든가 생선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수 조사가 정말 필수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일본의 수입물이 절대 못 들어오죠.
그다음에 저는 수산업계에 참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우리 수산업계에서 왜 수입을 비롯해서 일본의 어떤 수산물을 우리는 수입 판매하지 않겠다.
또 원산지를 속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퇴출시키겠다 정도는 어떻게 또 하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일반 우리 국산의 주변의 깨끗한 어떤 생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거는저는 좀 한번 결의도 하고 또 정부도 그런 걸 지원하고 해서 여야가 없이 저는
지금 정부가 반대 내지 소비자 심리를 괴담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제기하는 거를 괴담이라고, 과학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주권의 문제고 외교의 문제고경제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총리 산하의 정부만 하지 말고 거기에 야당 또 반대하는 또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까지 같이 넣어서 이제는 30년 대책을 그런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대응해서 그냥 한 1년, 2년 지나면 사람들이 무감각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같이 어떤 논란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좀 조용히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합의를 본다면 국내 거는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안 되겠나. 제 바람이기도 해요.
-지속적인 추적 감시, 모니터링 필요성 느끼신다는 말씀이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분장하면서 교수님 잠시 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박사 논문을 동해 해류와 관련된 논문을 쓰셨다.
그래서 직접적인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해류 관측 시스템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발전해 있으며,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해류 예측 시스템을 개발을 해왔고요.
지금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해류 예측을 하는 기구들이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는 일본이라든가 이런 또 호주, 이런 나라들이 하고 있고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해류 예측은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해류 관측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해류계를 계류해서, 계류한다는 거는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바다에.
설치를 해서 관측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관측한다거나.
-알겠습니다.
-또는 추정을 한다거나 이런 기법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충분히 해류는 예측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뭐라 그럴까, 발전되어 있으니까요.
법적인 정비, 그리고 적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들 담아봤는데 토론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 조금 더 나아가야겠다는 유종의 미는 거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한 분, 한 분 마무리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교수님.
-이게 2011년도에 사실 불행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걱정할 부분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해서 또 자체적으로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평가하시고 사실 그런 부분을 다시 공유해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만 쏠리는 것은 좀.
-맞습니다.
-피해주십사, 양쪽의 이야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오성태 조합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안 그래도 정부나 지자체에 저희가 아마 부산, 경남뿐만이 아니고 전국 어업인들의 회의를 거쳐보면 앞으로 정부에서 추문한 학계나 정치인이나
정부에서 잘 검토해서 검사 결과도 나오고 예산 마련을 해주리라 저희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지금 당장 아쉬운 게 지금 당장 횟집이 이렇게 안 되고 판매가 안 되고 상인이 안 되면 우선 영업자금 그러니까 어업경영자금 지원 확대라든지
또 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 보조금을 지금 현행 10%에서 한 20% 상향 조정을 해 주고 또 수산물 가격 대비 하락 대비해서 비축 예산을 마련해 주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그다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일제 시대 때부터 수산업법이 정해진 걸로 저도 어릴 때부터 어업을 하면서 배워왔는데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수산업법 규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게 학자분들이나 다 같이 함께해서 이런 걸 한번 풀어주려고 노력을 안 해주는 데 대해서 진짜 아쉬움을 저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어민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게 규제 완화를 현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많이 하려고 한다니까 우리 학자분들이나 정부에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업계 형평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해창 교수님 말씀하실 많으시겠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일본의 지금 해양 방류, 해양 투기는 불가피한 게 아니고 고의입니다. 고의적인 국제 환경 범죄가 맞습니다.
국제해양법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거를 사실상 우리가 방조, 묵인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한테 협약을 해서 사인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있으면 문제점을 제기해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그전이라도 방류를 막을 수 있고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바다는 지구의 70%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정유소 실험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예의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 과학이라고 해서 시뮬레이션하지만 거기는 이익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익도 있고 개인적인 사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막연하게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 어떤 방책의 가치를 가지고
지구를 지키고 우리 후 세대를 생각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도 정신 차리고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인식을 해서 가는 것이 지금 방류에
대해서 제대로 모니터링 이상으로 우리 국민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지혜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그런 쓴소리를 달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국가 존재 이유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합니다. 여야뿐만이 아니라 정치 그리고 학계
지식인들 시민, 사회, 경제 모두가 머리를 맞대기를 고대해 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세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파워토크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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